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8개 위원회 중에 50%인 4개 위원회가 위원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한해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1년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국장님 폐지할 거는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면 위원회가 설치 연도가 전부 건축상심사위원회만 빼 놓고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의 경우 지금 폐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에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47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질의인데 지난 6월 15일에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충청남도는 청주공항의 위상 강화 또 주요 거점간 교통망 구축, 충청권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각각 5,000만원의 투자용역을 발주하자는 우리 도의 제안에 한 마디로 묵살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그런 것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3개 시·도가 안 하고 그러면 2개 시·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이라도 모색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없게 사전조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것이 18건인데 예년의 경우에는 연 평균 몇 건 정도씩 지정을 했습니까? 매년 이 정도씩 18건, 10여건씩 지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난이나 훼손 같은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데 올해도 50건이 신청돼서 18건이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2건 정도, 30여건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또 신청을 했을 거고 그렇게 비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굴단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묘소에 설치된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관리가 허술하고 더군다나 산소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묘소에 쓴 비지정된 비석이나 이런 지정 안 된 거 얘기입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도내 총 16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됐는데 무형문화재는 사람에게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지정하기 때문에 전수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또 더 발굴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세 번째 보은 송로주에 신형철씨 같은 분은 ’98년도 11월에 작고했다고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 물론 맨 밑에 보면 전수조교가 임경순씨가 전수·생산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 신형철씨가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무형문화재로 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정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임경순씨가 전수받은 분이 이 분이 지정되어야 된다든지 해야 될텐데.

물론 금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능보유자에게 20만원 임경순씨 같은 경우에는… 예, 지원이 되는데 사명감 같은 게 물론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했는데 언제부터 20만원입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가 3억4,1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10.5%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협의회 운영비는 이게 거의 인건비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상향 분은 연 몇 % 됩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협의회는 10.5%이상이에요. 10.55%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무슨 명목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2003년에서 2004년도에는 10%이상이었고 올해 경우도 그랬는데. 그런저런 사업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얘기시죠?

이게 진짜 그런지 이런 걸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자체감사 말고, 우리 도에 상설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보셨느냐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의뢰할 수는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하고 말고도 없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회 운영은 순수하게 지원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금이라는 게 전부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급이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7년 하반기에 열릴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청주공예비엔날레 등과 연계해서 충북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결과가 경북으로 낙점이 돼 있죠? 이렇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점이 안 되고 지정이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충북 방문의 해로 선정이 안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문광부에 신청을 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올라운드티켓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네요. 업체에만 맡기는 거네요. 불안해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어느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말씀은 전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