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권영동 소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남대가 당초 개장을 하고서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명소화되고 이랬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일에 3,532명이 관람을 했고 또 수입액이 1,067만3,000원이 됐었고요. 2005년도 현재는 1일에 2,540명 또 수입이 819만6,000원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로 볼적에는 관람객은 1일에 28%가 줄어들고 수입은 23%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에서 이렇게 관람이 됐었지만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과연 볼거리가 와서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직은 일천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온 분이 다시 찾지 않는 이러한 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권소장께서는 앞으로 청남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국민 중심의 관광지로 이렇게 해야 될 소신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밤에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청남대 맡으면 청남대를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그대로. 추경인가요? 매표소에 카드,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현금만 되니까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석에 와서 답변하세요. 오후에 위원장께서 가시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죠.

금년도 예산집행이 아직, 마무리할 시점인데 청남대가 28.5%까지 미집행액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3%인 3억8,0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가요? 답변해 주시죠. 적정한 거죠.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외상이라고 하나? 미지급해 갖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사용을 했는데 아직 대가지불을 안 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게 없다면 왜 이렇게 많은가. 본 위원은 간단히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3%가 남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이거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저기할 테니까 예산심의 전에 한번 협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단 한 가지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런 얘기보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건데 유인물 보고해 달라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그것은 내가 할 얘기이고 일반보상금의 용도가 어디냐 이것은 직접 주무과장이니까 전체 본다면 인건비에 속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일반보상비. 청남대에서 오신 분 다른 분들 없나요? (…)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63.5%가 남았다 잔액이. 우리 권소장께서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900만원 예산에 잔액이 2,500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63.5%가 아직 남았으니까 도민을 대신해서 살림살이를 짜는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과다편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금년인데 금년 몇월경부터, 우리 과장께서는 금년 몇월경에 이런 현상을 아셨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셨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아주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고 와서 협의를 해 주셔도 좋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태우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영전을 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도 문화예술 부문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문예진흥분야에 자체사업을 어느 팀에서 어느 담당에서 맡고 있나요, 문화담당인가요?

문화담당 사무관 계신가요?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어느 사업에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그것만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죠. 뭐 1억이나 들어갑니까? 5,000만원 전액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예요.

개인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예산항목이.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담당 사무관 계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6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당초의 사용목적과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 받았으니까 저희가 조례까지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럴 적에는 비고란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어느 자리에 우리 이원종 도지사 또 이기용 교육감, 이재충 행정부지사, 권영관 도의회 의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리를 혹시 배석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이원종 지사 맨 첫 번에 해야 될 테고요, 순위를.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의례준칙이 있는 게 아닌데 체육대회 안내서 여기 보면 대회장은 이원종 도지사고요. 부대회장은 이기용 교육감, 이재충 행정부지사, 권영관 도의회 의장 그 다음에 한대수 청주시장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잘 된 건가요? 순서가 없더라도 관례상 순서를, 도의회 의원인 본 위원은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써 주시는 것도 도지사 다음에 도의회 의장 선출직이니까 교육감, 행정부지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참고해 주시고.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130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원종 도지사가 직접 공약을 안 하시고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공약을 채택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활전담팀 설치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 충청북도내 작고예술인 기념사업 전개, 택시요금영수증 발급기기 설치 이렇게 3건인데 그 중에 충청북도내 작고예술인 기념사업을 전개하신다는 계획이 2002부터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작고 예술인 기념사업인데 명단까지 열세 분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조명희 선생, 조병암 이분들은 전부 진천분들이시고 정지용씨, 오장환씨 오장환 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130개 공약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공약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후보나 시민단체의 공약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원종 지사께서 폭넓게 도정을 챙기시는 거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부분만은 문화예술에서 전담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여기 담당 부서 사무관들 계시면 혹시 이 분야에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까? 이것이 국·도비, 시·군비가 더 많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상당공원에 대해서 현지 답사 결과 이런 부분은 잘못 된 거 같다 이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이 금년에 상당산성을 점검해 본 결과 거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시정이 됐다 이래서 참 상당히 개인적입니다마는 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 중에 자원봉사시 문화해설사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말이면 눈이나 비가 와도 꼭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을 보면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해 주겠다고 이랬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필요 없고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비와 기금으로다가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 군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사업현황이 18건에 도비가 826억이 나와있고요. 80페이지에는 도비가 832억에 17건 또 160페이지에는 17건에 827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료가 우리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는 자료입니까, 여기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그쪽에서… 예, 정정을 하겠는데 6페이지에는 18건에 8억2,600만원 맞지요?

또 80페이지에는 도비 보조금이 17건에 8억3,200만원 또 160페이지에는 17건에 8억2,700만원 그래서 크게 종목도 한 가지가 차이가 나고요. 6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자료가. 만약에 지사님한테 같은 보고서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낼 수 있겠어요.

지사님한테 보고서 내는 거보다 이 자리는 도민한테 알리는 자리인데, 그리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요. 이건 아무리 세어도 17개네요, 17건이에요.

어떻게 세었어요, 17건이지요? (…)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검토한 거는 2004년도 거 통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2004년도는 뒤에는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뒤에 나와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려고 전부 다 검토한 사항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야지요. 이것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거냐고요? 본 위원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한 거냐 아니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이기한 거냐 이거부터 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과장께서 혼자 검토를 하지만 여기 의회에서는 일곱이 하고 또 저희 보조해 주는 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게 만일에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증인요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앞으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료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은 받으셔야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군립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빼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 지원 및 정산결과인데요.

좀 희한한 게요. 아까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하다가 그만 뒀는데 묘하게 2003년, 2004년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업을 했단 말이죠. 또 역시 충청북도체육회는 더 희한한 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시정사항에 보면 어떤 적정한 정산방법을 찾아내서 하겠다고 후속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한 결과가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것이 도무지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그러면 앞으로 2개월이나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무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8억을 전부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은 뭐를 쓸 거냐 이 런 얘기예요. 앞으로 남은 두 달은. 이거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순서 있게 잘 하시는데 계속 하시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일단 도비 보조는 전액 했다, 서류로 볼 때는? 서류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체육회 사무처에서 보낸 자료를 근거로 한 거면 뭔가 잘못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문제는 지난해에도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처리결과를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한 회계질서를 확립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질서로 한다면 그 쪽이 사단법인이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줬다면 사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도체육회하고는 약간 다른 거 아니냐? 아니 체육 발전이나 각종 회계 관계도 그렇고요.

이건 법인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께서도 체전 문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도체육회를 법인화시키는 문제도 아까 국장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가 계셔야 될 거고요.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생체협이 2004년도 9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믿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 보면 2006년부터는 객관성 있는 정산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본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이 연 이어 금년에도 역시 이게 우리 시정요구사항으로 또 나갈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또 나갈 적에 도민들이 지난해, 금년 연 이어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계규칙이나 규정을 뭔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요. 필요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비를 2003년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3억이라면 입찰 부의 사항이거든요. 3억이라면 그렇지요.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 부의 사항이면 어떻게 3억 전체가 집행이 됐느냐, 이건 얘기도 아니다, 얘기도. 이 잔액은 도에서 지원액이고 집행액은 표기할 필요가 없지요. 지원액만 했어야 되는데 집행액을 했으니까 자꾸만 질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원액만 했으면 지원액 예산을 세웠으니 줬다 그런다면 행정사무감사거리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보면 전부 다 집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볼 때는 사무처 운영비도 저희가 도에서 8억을 줬는데 집행을 8억 전부 했다면 지금 국장께서 겸직하고 계시는데 사무처를 두 달을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글쎄 해석의 나름인데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원액만 나와있다면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도 조금은 틀렸는데 생체협 같은 데… 손주사, 자료 좀 찾아주고요.

체육청소년과 같은 소관인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63건으로 적발현황에 볼적에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도내의 청소년들이 지난해보다 지도 단속 대상에서 많이 순화가 돼 있느냐 아니면 지난해보다 지도 단속을 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161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지원액인데 지원액 중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지원액이나 집행액이나, 지원액은 예산의 성립액이고 집행액은 그 쪽에다 보조금을 전해 주는 액수다 그럴 적에는 잔액이 왜 남느냐 이런 얘기예요, 잔액이? (…) 일부분은 집행을 덜 했다.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하는 이 있음) 시기가, 일단 예산 섰으면 그쪽으로다가 지원액이 섰으면 전부 다 집행을 그렇게 해 줬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왜 이것에 한해서만 그러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 놓고서 국장과 본 위원이 자리를 바꾸어 놓고 할 적에 이제까지 일련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서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좀더 검토를 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2004년 8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광역자치단체가 9개 시·도인데 본 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고 2004년에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57억불인데 2010년에는 100억불을 목표로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강국 국정목표인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IT, BT 우리 본 도에서도 예산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토피아를 역시 부르짖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굴뚝 없는, 이게 보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이게 충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도정역점을 두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로는 IT, BT산업은 중점 시책추진은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도정에 한계가 있고 문화산업인 이 관광산업을 그것하고 우리 도정목표를 바이오토피아 충북으로 하는데 우리 충북관광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중점시책을 우리가 한 쪽에만 자꾸 매달릴 게 아니라 충북관광을 병행시켜야 되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도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관광문화산업이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점과 기획관리실장께서 제239회 본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서 질의한 걸로다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비전이 있어야만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만 실천이 있는 건데 우리 본 도에는 관광에 대한 하나의 CT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 지금 우리 도민한테 내 놓을 수 있는 CT산업에 비전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것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문화산업 CT산업과 IT, BT, 나노산업이 병행하는 그쪽으로만 산자부쪽으로만 해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문화산업하고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견해를 저하고 일치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정부의 개발계획 또 본 도의, 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실제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갖고서 문화산업 CT산업을 우리 본 도의 중점산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