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청남대 권영동 소장님이시지요? 새로 오셨지요?

권영동 소장님하고 김태우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바로 부임을 하셔서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하신 거를 소상하게 담당이나 직원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남대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있다 질의를 중점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관계나 청남대 업무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남대부터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사족을 너무 많이 달아서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선 청남대를,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청남대 소장님이시지요? 청남대 소장님한테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준비하신 게 있지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청남대 관련돼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업무파악도 빨리 더 하시고 직원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감사가 끝나면 청남대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님들 질의를 시작하시지요.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영동의 난계축제나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문광부에서 평가를 의뢰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요지는 그러한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 외에 지금 우리 도내에 산재 돼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언론에 비쳐진 인상에 의하면 먹고 놀자판의 축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비경제적인 소모적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의도에 의해서 너무 소모성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어떤 엄격한 축제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 사람이 온 걸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는 역사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차별화 돼 있기 때문에 향토축제인지 그 지역축제인지 여러 가지 차별화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군축제에 지원한 거를 보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자치단체한테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도에서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비 지원을 문광부에서 지정된 외에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인정되는 축제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을 앞으로 중단해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축제의 남발을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세월에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일부는 불만이 많은데 일부 불만이 많아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의 관광 전문 관계관들하고 수시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떤 시·군에는 1년 내 축제가 열몇 개씩 되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4～5개, 많은 데는 15개 이상입니다.

하여튼 곡물 하나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다 하고 1년 내내 축제고 그 행사비용 부대비용이 행사경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무슨 콘서트, 노래자랑하고 맨 그런 거 하다보면 사실 그 경비가 결국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그냥 막연하게 손만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고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축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 관광과장이라든지 문화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를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을 여기에서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그 축제를 양성화시키고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는 자체적으로 하든 말든 그때 거기는 손을 떼십시오. 그저 돌아가는 게 작년에 했던 거, 그때 했던 거 똑같아요. 사람은 동네 사람들밖에 안 와요.

무슨 관광객이라고 말은 그렇지 사실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를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과장님.

농산물축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유통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축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광축제는 봄에 많이 오는, 우리 이광종 위원님 지역구인 단양의 소백산하면 철쭉제 아닙니까, 가을하면 속리산의 단풍, 계절이 틀리거든. 그런 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하여튼 소모적이고 지방재정을 축내는 그냥 의미없는 축제들은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박정희 과장님께서 관광과장으로서 계도하시고 지도해서 낭비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 관계관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당시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든지 도민체전 때 만들어 놓은 시설물 이것을 평상시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보는 이런 풍토에 의해서 관리운영의 문제, 물론 만들 때야 돈 들여서 만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단양의 클레이사격장 그리고 충주호에 있는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요트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는 동네에서 호수를 이용해서 요트경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무리하나마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무사히 일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훈련 겨울에 동계훈련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가정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체전이 급하니까 인근지역의 가정집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추후에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관광객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의 동호인들의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동호인들이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그래서 민간으로 전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에서 운영할 때는 이것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총이 하나에 돈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돈 1,000만원 가까운 겁니다, 클레이사격총은.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탄피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건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와 맞게 호흡을 맞추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관광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단양이 지역인구가 삼만이삼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바탕에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원에도 하나 있고 거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존 시설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하시지요.

아까 저쪽에서 하셨으니까, 조영재 위원님이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더 잘 아시니까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송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한 서너 개 하시다 또 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료도 부실하게 만들어냈다니까 반성도 좀 하고 계셔야 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자료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전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41개 종목에서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1,410명이 선수, 임원 합쳐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했을 때에 개최지의 프리미엄도 있고 시드 배정 우선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힘입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력을 쏟아서 3위에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자긍심도 상당히 높여주셨었는데 1년 사이에 13위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에 좀 미달되는 그러한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얘기할만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개인 종목의 선수들이 선전을 한 반면에 단체전이 노골드의, 메달을 하나도 못 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전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단체전은 많은 액수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일구어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있지만 이번 체전에서는 단체전이 너무나 상당히 성적을 못 내줘서 그러한 요인도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를 학계, 체육계, 언론계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선수육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충북체고나 어떤 일반적인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 시청에만 의존하는 실업팀이 몇 개 종목이 있다보니까 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오창산업단지에 120개의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지역 충북 도내에 어떤 기업체에서 육성하는 실업계 팀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선수들의 유출현상도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만년 13위 그러니까 그나마 체면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제주도하고 광주, 전북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더 나은 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3위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면 13위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지 1년도 안 돼서 13위로 추락한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과도기적인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체육회 사무처장도 겸직을 하면서 업무적인 중복에 의한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테고 또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는 시기가 너무 짧았지 않았느냐 선수들 관리문제라든지 체육회 업무 파악하는 문제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셨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단체전에 대한 종목별 육성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대충 보니까 축구라든지 핸드볼, 핸드볼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마는 트라이애슬론, 소프트볼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전무한 것이거든요. 체조, 승마 이런 것은 점수를 하나도 못 얻고 빵점을 전부 다 얻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참가점수마저도 얻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최소한의 두 자리 숫자의 성적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체육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이런 전국체전에 성적을 내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계신지 간단하게 방향, 또 처장님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구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수들이 육성이 되어서 내년도 87회 대회에서만큼은 두 자리 숫자인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종목에 육상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관왕의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중요하지만 구기종목의 육성문제, 선수육성이나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체육회 회의 때 보면 구기종목 육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실업팀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시·군청팀들 외에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업팀이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체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선수들을 고등학교까지 잘 키워 놓고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가는 그러한 추세 아닙니까?

이런 선수들을 연결을 해서 선수육성을 꾸준히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영동 저기면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했나? 전통사찰 라인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여부나 이런 전반을 사찰에다 일임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광종 위원님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상세하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이광종 위원님이 늘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보시고 느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꾸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마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수도 중요하지만 원형 그 자체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잔액 남은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겠어요? 이게 10월 30일까지 한 거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으니까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 그런 거 아니에요?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다른 질의하는 겁니까?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시간 넘도록 감사를 하다보니까 따분하신 거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약간 조는 분도 계신 거 같은데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 봐요.

틀어서 뒤로 한번 돌리세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지요? 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질의 두 개 남으셨으니까 마저 하시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191쪽 감사자료 보면 붙임 1, 2 이렇게 연결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서부터 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충북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다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우리 충북관광에 외래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약 5,000만원 정도 갖고 시작해서 지금 2005년도 보니까 2억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억5,000이었는데 5,000만원 증가를 시켜서 2억을 갖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관광객들 1인당한테 1만원씩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무조건 10인 이상은 4,000원으로 1인1박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으로 통일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볼 때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로 대략 통계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작년도에 4만5,000명 정도가 왔다갔고 올해 3/4분기를 보니까 2만4,000명인데 지금쯤 최소한 4만명 정도 육박해야 이것이 향상되어졌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 2만4,000명 정도 밖에 지금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전년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많은 인바운드 업체로서 역할을 했던 서태여행사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위에 랭크돼 있었는데 올해 3/4분기 결과는 1위입니다, 1위.

이런 여행사는 갑자기 급진전을, 급상승을 갖고 온데 비해서 전년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던 금륭여행사를 보니까 3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위에 랭크돼 있던 롯데관광여행사가 2005년도에 와서는 14위로 뚝 떨어졌어요. 전년도에는 약 3,500명 정도를 유치했던 롯데관광이 금년 3/4분기 현재 801명 정도의 관광객밖에 유치하지 못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인센티브의 금액이 너무 다운이 돼서 사기가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타 시·도에도 아마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지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세계경제는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거지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거든. 그것도 1급 호텔에만 숙박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거란 말이지요.

실제적인 외래관광객들이 이분들보다 더 많기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급 호텔에만 묵어야 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타 시·도에도 1급 호텔에 숙박을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건지, 우리만 그런 건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여행사에서 불만이 조금, 그런 우리 충북에 1급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만 일부 국한돼 있지 충북 전역에 1급 호텔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단 말이죠. 인센티브는 주되 1급 호텔에서 묵으라고 하니까 1급 호텔은 비싸거든,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런데 요새 1급 호텔이나 약간 장급이지만 1급 호텔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춘 데도 많은데 여행사들 불평은 이런 부분에서 1급 호텔에 국한되어서 그런 거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4,000원이 1급 호텔에 묵으라고 하면 이 돈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행사는 이윤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이윤이 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결국은 외래관광객들은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인솔자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모든 여행계획이 거기에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행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가장 그런 쪽만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북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전라도가 1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 보면, 3박 할 때 2만5,000원 주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인바운드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줄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는 단순한 계산적인 논리만 따지지 말고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신중하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또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건축문화과 이렇게 4개 과와 1개 사업소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현장감사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