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웠던 농업여건 속에서도 전국 농업 분야에서 최우수도를 이끌어 내신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의 소나무 숲 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산림과장이신가요? 산림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내용에 도정시설 1식, 포장재 제작, 완전미 도정시설의 현미가공기, 정미가공기, 계량 및 포장시설 해 가지고 2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방비 1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4,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이 사업이 완전미 시스템을 갖추는 완벽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러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완전미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완전미의 도정 수율이 몇%일 때 완전미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완전미를 뽑아내면 도정 수율은 60% 이하대로 떨어져요. 도정 수율은 평상시 정상적인 벼를 가지고 도정을 하면 72%에서 75%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70%에서 많게는 75%까지 도정 수율이 나오는데 완전미를 뽑아내면 60% 이하대로 떨어지거든요. 58%에서 60%대가 가장 이상적인 완전미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색채선별기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색채선별기가 없이는 완전미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과장님 보세요.

여기 사업 지원내용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 중에 여기 색채선별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상단 부분 318쪽에 여기 보세요. 색채선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요. 정미기하고 현미기는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현미기는 뭐냐면 벼에서 왕겨를 까낸 게 현미기고요. 정미기는 현미에서 쌀로 까는 게 정미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색채선별기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품목을 잘 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 계장님이 자료 좀 갔다 줘 보세요. 채널을 몇 채널 짜리를 구입했나?

됐어요.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올바른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말로만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이라고 했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색채선별기 하나만 사는 데도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작은 채널도 6,000～7,000만원 줘야 되거든요. 40채널 짜리 60채널서부터 시작되어서 농협RPC 같은 경우에는 120채널 짜리를 놓거든요.

내수농협은 120채널 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1억2,000서 1억4,000까지 가요. 그런데 말로는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이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방비를 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도, ’06년도에 이런 사업이 또 있는지 몰라도 또 하게 된다면 그런 시설물들을 꼭 시설을 같이 해 주어가지고 진짜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줘 갖고 우리나라 국내시장 어디 가서라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어떤 시·군에 또 있다라면 그렇게 예산 반영 같은 것은 더 해 줄 수 있는 의지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서두에도 제가 질의를 시작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라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있다라면 되게끔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막바로 RPC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너도나도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가 몰리다 보면, 논농업이 몰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야 될텐데 모든 사업들은 시작부터가 중요하니까 되게끔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RPC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RPC는 과장님 소관이세요? 그러면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차 산업 특히 쌀 산업, 주곡인 쌀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 모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각 시·군마다 쌀을 몇 천가마니씩 전부 군청마당 내지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양곡통제 조절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양곡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부장관이 양곡보관이나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위임을 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쌀 농업은 정부에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곡통제를 전부 농협에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농협RPC마다 위성시설 내지는 사이로시설이 전부들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나요?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머지않아서 양곡통제는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벼를 900가마니를 그냥 일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지금 RPC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 내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전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대안 중에 어떤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외적으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협 RPC가 흑자가 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흑자가 난 데가 두 군데, 9월 30일자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는데요.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우리 생산자 조직의 단체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1차 쌀산업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농민들 아픔마음도 달래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농협 RPC 현황을 9월 30일자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단위농협RPC에서 구곡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앙회에다 처분을 했습니다. 계통이죠 단협하고 중앙회하고는요. 그러면 과연 우리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는 뭘 했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RPC운영자금 이차보전 해 가지고 1억8,700 해 가지고 시·군비, 지방비를 포함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입니다. 3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제 선거구인 청원군 내수농협에 이차보전밖에 안돼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내수농협조합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생명쌀을 사들이는데 옥산농협 것만 사들이는데 2억이 적자가 발생된데요. 그러면 나머지 RPC 17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짓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주곡인 우리 쌀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뭔가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더라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반드시 RPC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균특예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국비 가지고 안되면 우리 지방비 순수한 도비, 군비만이라도 가지고 간접지원이라도 한번 해 보는,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면 예를 들어서 위성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RPC운영자금 이차보전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시는데요. 소신있게 하세요.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혈세를 가지고 자재공급을 하거나 예산지원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시·군에다 대고 어느 업체 선정해라, 어느 업체 선정 해라 그렇게 한 적 없죠?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은 각 시·군에서 농발회에서 결정을 할텐데 1개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면 분명히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이나 성능이나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특허도 없고 실용신안도 없는데 여기다 무조건 내년에 반영해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똑같은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특허 가진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봤어요?

해당 과장님이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감사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육묘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도 친환경 농약통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각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납품을 한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림, 자강, 기강, 나라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전부 납품을 했는데 특히 세림이 많고요. 자강하고 기강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강은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기강은 실용신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림은 청원군에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강은 옥천에 있는데 자강이 납품을 청원군에도 했어요. 그리고 충주에도 했고 제천도 했고 청주시도 했어요. 그리고 옥천, 영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특허도 없고 실용신안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는 회사 제품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KS제도가 왜 필요하고 IS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피해갈려고 하실 게 아니라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소신껏 해 주셔야죠. 어떻게 안 되는 걸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안 남는데 본 위원도 그 농약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제품과 비교가 안 돼요. 잔류농약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타제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육묘상자도 본 위원이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청원군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제품을 납품을 받았어요. 청원군에서 납품을 받은 게 세림, 자강, 나라 이렇게 해서 천안 있는 업체, 자강은 옥천에 있는 업체, 세림은 청원군에 있는 업체 납품을 받아서 써보니까 특허 있는 청원군 업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 차에 지금 육묘상자 두 장을 싣고 왔습니다. 제 차에 육묘상자가 실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혈세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용가치가 있고 진짜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이 육묘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써 보니까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강 거는 제가 작년에 비틀어보니까 그 자리서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특허하고 특허가 아닌 제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강에서 로열티를 주고서 자강에서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이런 걸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혈세를 갖고 지원하는데 내구연한 오래 가고 제품 좋은 걸로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육묘상자도 있고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도 있죠. 내년도 사업에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은 분명히 시·군에 지침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달아주느냐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업체를 우선 지원해라’라는 것 그러면 어떤 업체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분명히 할 수 있죠?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혈세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보낼 때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면 청원군, 청주시면 청주시 문서로 시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여러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품이 견고하고 첫째 혈세를 아껴야 되니까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우수한 업체 것을 선정해라라고 문서지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누가 내리 밀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내리 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것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는 거지 도에서 선정합니까? 진행이나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