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대상지 선정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후 추진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2지구에 5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충주 앙성지구하고 제천 송학지구에 똑같이 2억5,000만원씩 배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량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충주하고 제천 두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이나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나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363쪽에 보은에 소나무숲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공원조성과 소나무숲을 조성해서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2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10월말 현재 90%정도밖에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추진 관계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미비한 관계로 다음 그런 추가사업비를 또 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6년도에 또 이걸 추진하겠다 홍보관, 전시관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갖다가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변동시켜 가면서 해야지 꼭 됩니까? 글쎄 이 사업이 보은 정이품송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에 아주 홍보전시관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94쪽과 401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과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산림내 설치한 임도시설과 임도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도시설은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나 호우시에 그 피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는 실적 위주의 임도사업에서 비롯된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지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도 차질없이 아주 견고한 그러한 임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조합에만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타 법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그 특혜의혹의 시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에만 지금 아주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산림조합이 아주 독식을 하는 그러한 경향에서 또 산림조합이 아마 하청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산림조합에 너무나 이 산림사업이 아주 위주로 되고 있다 편중되고 있다 이 문제점은 뭔가 개선해서 공개경쟁적인 그러한 입찰방식에 의한 산림사업이 앞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고… 406페이지에 도유림 임도보수 실적이 50%밖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면 동절기 이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가 지금 우리 충북도에 청주, 청원, 영동 세 개 밖에 없죠?

여성농업인센터 내의 농가도우미제도는 지금 농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농가도우미 지금 이용하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는데 농가도우미가 산후조리나 산후에 관해서만 지금 농가도우미가 이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농가도우미 활용을 갖다가 여태까지 출산문제에만 국한해 가지고 활용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질병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농가도우미를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지금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청주, 청원, 영동 세 군데에 지금 국한돼 있고 그것도 확대해서 뭔가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업여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다가 이걸 이용해야지 그냥 말로만 여성인농업인센터를 갖다가 농정담당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가도우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도 출산에 한해서만 여태까지 도우미 역할이 되어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질병이라든지 다른 기타 농가 도우미가 활용돼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말씀만 지금 하신 거지 그렇죠? 하여튼 농정과 농정담당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그 활용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활용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