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고를 줄여 가지고 간략하게 대충대충 받는 걸로다 하자고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포도시험장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간담회 관계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못이 아니고 포장시설 등 해서 그 외에 지원되었다는 얘기예요. 표기는 안 했어도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지난해 RPC가 적자를 많이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로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농협이 너무 싸게 사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모농협은 무려 4만2,000원까지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수긍을 안 해요. 그래서 농협이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농민들이 타 농협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농협들이 전에 적자 본 것을 메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은 저도 진짜 대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 감독을 해서 그렇게 농협이 적자나는 것은 지금 지방비라도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애로사항 보다도 우리 이 문제를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놔 뒀다는 것 자체가 농산사업소가 전부 직무유기한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11평 짜리, 30평 짜리 이 농지가 어디 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방금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장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농정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일으키실 건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아주 최대한 도비를 끌어내서 어려운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농민들 그러니까 닭농가들 피해나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급식하는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우리 학교의 급식은 닭과 오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하고 가정통신문 보낸 것 알고 있습니까? 며칠 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농민을 울리면 안 됩니다.

닭뿐이 아니고 특히 배추, 무우도 제가 엊그제 중국에 다녀보니까 500여 공장이 전부 다 한국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100% 다 망했더라고요. 이 언론의 발표, 식약청의 발표 때문에 이렇게 한국기업 500개가 망하면 거기에 수십만명의 한국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까지 전부 다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런 건 언론이나 관에서 앞장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특히 송어, 향어 먹이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만들고 닭 먹이는 사람 망하게 만들고 배추, 무우 농사짓는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고 쌀 농사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살아나겠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끔 언론하고도 유대를 갖고 물론 충북의 언론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 중앙의 언론들이 물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개인창고는 우리 관에서 그것을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개인창고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이루어진다고 의심이 가면 그걸 관계기관에 고발이라도 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창고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아준다면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광면 사람 하나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물론 쫄따구, 이런 방송용에 이런 쫄따구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별로 많이 취급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 구속이 됐는데 대단히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수입고추를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작년에도 분명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데 공무원들은 단속을 못해요. 이것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겨우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뭐하러 활용을 합니까?

이런데 위원회를 활용을 하든지 또 농민회가 됐든, 후계자가 됐든 그 사람들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하게끔 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16페이지 농약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그래요.

이게 그 회사하고 ESAT 주식회사하고 이게 우리 도하고 가격결정을 맺어서 계약이 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각 도가 전체 다 이 한 회사하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 있는 소독통, 그러니까 통 만드는 전문회사가 있어가지고 지난해 미국에까지 데려갔던 회사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까운 거리 청원군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도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먼데까지 가서 이렇게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무슨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구입을 할 때는 물론 가격을 30만원이라는 것은 회사가 매겼을 겁니다.

아마 1,000개씩 해서 만약의 경우 특허품이라면 또 도리가 없어도 특허품이라도 그보다 또 더 적게 나오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회사를 여러 개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부치면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수혜를 또 많이 보고요.

그리고 공급한 내역을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공급을 하면서 아주 특정업체한테 사전에 소스를 줘서 정보를 줘가지고 그 업체가 구입을 해서 하게끔 전부다 군마다 한 회사가 독점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회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조회사는 특허니까 한 회사를 할 수 없다쳐도 이렇게 지역에서 수백개씩, 수십개씩 들어가는 물품을 갖다가 한집한테 특혜를 주는 것 보다 이렇게 독점적인 공급이라면 타 지역마다 그 업체에 위원회라고 그러나 협회가 있습니다.

농기구판매협회 또 농약판매협회 이런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가격이 결정된 거고 하면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혜자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이장,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장, 지도자를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장이라는 분들이 물론 지난해 언론에도 났습니다. 자기 사유물인양 비료를 나눠 줄 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적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편을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이장이나 지도자가 다 썼는데 거기에 못 낀 사람은 엄청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항의하는데 내년부터 공급할 때는 얼마나 특허가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지역에 있는 회사도 이 비슷한 것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차라리 경쟁입찰을 붙이세요.

그래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걸 해야지 무턱대고 소독통 50말짜리 10만원이면 막 어디든지 팔고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어서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면 이해합니다. 우선 판매하는 사람도 1개 지역의 한 사람만 독점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내년부터 공급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과히 멀지 않는 곳에 통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충북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경상도에 있는 회사가 내는 세금은 경상도를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 게 물건이 좋겠죠. 그렇지만 한 회사 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말고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특허는 이 회사도 변형된 특허가 있고 저쪽에서 다른 특허가 있습니다.

분명히 농약통은 농약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고르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한 회사가 도내 전체 것을 맡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부 다 불만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고 싶은데 이게 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분명히 좋은 제품을 여러 개 선정해 놓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고르게끔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여러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공급된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공급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리 밀은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0명이란 사람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공급을 할 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박종갑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