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그리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농정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자 군 인사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청도농업이 한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사현황에 자부담액은 순수한 자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했는 것을 자부담으로 보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대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천재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지금 기금이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 자부담의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행사당일 읍면별로 음식을 하거나 한 것은 읍면별로 실지 회원들이 내어서 조금씩 부담했는 것도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실제로 회원들이 내었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인당 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천재의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농가가 1,802호로 되어 있는데, 이 농가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1,802농가는 자금이 우리가 내어줄 때 21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내어 주었답니다. 이 자금을 실제 수령한 농가 숫자입니다.
유천재의원
자금은 수령했는데,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00평짜리를 신청해서 210만원 자금을 수령해서 100평짜리 하우스를 곤란하니까 실지 명의는 자기가 돈을 타 가데, 실제 하우스농사는 옆집에 주어서 200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실지 하우스 재배는 하지 않는 농가일수도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할 때는 상당하게 온 돌판이 뿌연 색깔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보면 들판에 비닐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실제 예를 든다면 풍각같은 경우는 덕양들하고, 차산들에 그것에는 과거부터 비닐하우스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활기찬 농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들에는 정말 비닐하우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농가 대회도 하고, 그곳에도 경비가 1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만큼 소득을 올리느냐, 또 실제적으로 이만큼 하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실에 숫자상 이렇게 선전을 하고, 온 홍보를 하고, 바쁜데 사람을 끌어모아서 행사를 하고, 그 행사비도 안 그렇습니까? 비닐하우스 행사도 그 바쁜 시기에 사람을 끌어모아서 인력낭비, 또 행정에서도 각 읍면장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임제로 했는 모양이라, 적게 나오는 읍면장은 문책을 받는다고 하니까 읍면장이 혼이 나서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보닐하우스 하는데 보니까 읍면별로 앉아라 해서 어느면에 많이 왔나 보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그분들이 과연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느냐 이거라, 나중에 축제를 하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것 완전히 전시효과 아닙니까? 실제로 소득이 65억원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천재의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첫 번째 실제 비닐하우스 농사를 이만큼 짓느냐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소견은 의원님하고 좀 다릅니다. 작년에 고유가가 되면서 우리 군에 지금 비닐하우스 하는 재배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특히 매전같은 경우에 풋고추를 많이 하는 농가들은 증식 시기를 상당히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10월 또는 11월달쯤 증식을 해서 1∼2월달에 생산이 되는 이런 재배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가가 오르고 난 뒤부터는 증식시기를 상당히 뒤로 늦추었습니다. 근 1월쯤에 해서 한 1∼2달정도 과온을 해서 재배를 해서 실제 출하는 3∼4월에 출하하는 방법으로 재배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래서 하우스가 겨울에 지어지는 것이 봄에 지어지기 때문에 좀 적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배하는 농가는 제가 생각컨데 저희들이 지도하는 내용을 현지에 전부 다녀보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줄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닐하우스농가 증산대회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원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추진할 때 본 의도는 실제 생산자, 실제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리 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가를 격려도 좀 하고,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한 순수한 농민 생산자 위주의 행사를 계획했는 것인데, 인원이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것은 큰 행사를 하다보면 다소가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풍각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70% 안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차이나도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7가구가 자금을 받았는데, 3가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1,800여호가 거의다 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1,800호 다 할 때는 소득이 65억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안하는데 어떻게 65억원 소득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치는 6월말현황인데, 금년에 지금 겨울재배하는 농가가 450농가입니다. 그리고 내년봄에 해야할 농가가 1,400여농가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현지 심시를 해서 정확한 농가가 얼마인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맹이 있고,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비닐하우스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이웃농가에 자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모사떡 나누듯이 이 농가도 200만원, 저 농가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으로 사실 비닐하우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노하우가 있는 농가에다 좀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이웃에도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평준화식으로 1농가에 200만원, 300만원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바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이 회수가 되고, 심지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앞서기 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무리없이 스무스하게 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이 세가지 이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삽목육묘관계입니다. 발근율이 한 5%정도 된다고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6일자 신문에 났는 것을 보면,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숭아 삽목 묘목을 완전 성공을 해서 지금 농가에 그 기술자체나 묘목을 보급단계에 들어갔는 것으로 신문에 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신문에 났는 것인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은 기히 성공한 지역에 가서 기술을 배우던지 해서 빨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구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묘목생산이라든가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다면 어차피 개발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래 복숭아 삽목연구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시험국에서 처음 국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곳에는 백도가 아니고, 털 없는 복숭아 천도계통의 복숭아를 시험했습니다. 저희들은천도도 있습니다만 백도 털이 있는 이 복숭아를 시험을, 그곳의 시험방법을 응용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발근제를 처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근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기히 성공했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도 기술이 앞선 분들한테 인정해야 될 것 인정해야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 카스테라 문제인데, 아까 소장님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문제점을 대충 인정을 하셨는데, 카스테라 자체, 감가루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다손 칩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장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제는 연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실용화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제성이 있느냐를 이제는 연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가와 제품이, 가격이 안 맞으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가 되어도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특허출원을 한 의도는 저희들이 감카스테라 빵을 만들어서 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카스테라를 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감가루를 저희들이 납품을 하면 농가소득이 안 되겠나 해서 특허출원을 했는 것인데, 실용화 관계는 대기업의 제과제방 업체에 저희들이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이 감 가루를 달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 보는 제품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용화는 가능한데, 감 가루 확보가 어렵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허 자체를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도 자기들이 하고, 감도 수매해서 감 가루를 만들어서 카스테라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특허개발을 했는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감 가루를 납품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는 아마 제방업체 자기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해 보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1개 업체가 회신이 왔는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감 가루를 만드는데, 우리 생감과 가루비율, 어느정도 나오고, 가루가 공장에 가서 제빵을 만드는데 들어갔을 때 그것이 타산이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생감하고 가루하고 비율이라든가 얼마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그런 것이 됩니까? 연구를 해 보셨으면 그 정도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 10㎏에 대해서 가루가 얼마 나온다는 것은,
이용운의원
왜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청도의 감도 이제는 과거에는 상자당 판매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게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15천원 같으면 ㎏에 1원이다 이래서 그 감을 ㎏당 얼마씩 해서 가루를 만들었을 때 공장에 납품을 했을 때 ㎏씩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그곳에서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이거던요. 그 정도는 지도소에서 계산을 해 놓아야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 가루비율은 생감에 대해서 20%정도 되는데, 감 생산되는 비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하고 어떤 납품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가격관계는 설정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이용운의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감 가루를 제품화를 할려고 하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았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기왕 연구를 하셨는 것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감 탈삽문제는 지금 답변서 나왔는 것을 보면 거의 시장성이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기호 조사에서도 그렇고 힘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농가에 올해 실험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봄에 업무보고 때 보면 농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올해 해본 농가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희들 자체에서 실험은 작년처럼 수행을 했고, 농가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을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렇게 하는 농가가 올해 몇호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농가수는 5농가인데, 상자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어디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부근에 있는 농가들입니다. 화양읍하고 청도, 각남쪽에,
이용운의원
그런데 과거에 청도에는 드라이 아이스 침시 이외에 가스를 가지고 감침시를 해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침시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때는 바로 연시를 올리는 것보다는 수익성도 높았고 이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침시자체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가스에 침시를 했을때보다 품질은 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그런 문제점, 아까 질이 좀 질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각 농가당 농가에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니까 내년부터라도 기히 연구된 것, 실현화 될 수 있도록 연구만 해서 그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실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산가스 경우는 지난번 가스탈삽은 탄산가스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드라이 아이스도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를 영하 200도에서 얼렸는 고체 탄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는 가스에 의한 탈삽이나 저희들이 하는 드라이 아이스 탈삽이나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도 그때는 많이 팔았어요. 청도 감조합이 그런데로 운영이 될 때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총소득이 65억6,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그러니까 1,802가구에 59억7,400만원을 투자했고, 그 하우스만 해서 순수하게 소득이 나온 금액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802농가는 59억7,200만원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았는 숫자입니다.
박권현의원
1,802농가 중에 기존으로 원래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800평이나 1천평 하고 있는데서 일부 군에서 이렇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 준다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같이 원래하던 그 농사내용에 포함된 그런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순수한 지원분만 조사된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감 카스테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권을 만약의 경우 제방회사라든지, 제과회사에 특허권을 넘겨주어서 우리 청도의 감 가루를 대량 자기네들이 소비를 해 주겠다 하는 것과 기술센터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큰 실적이 없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주 목적은 특허권을 가지고, 그 특허권을 이용해서 우리 군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감생산 농가에 감값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권을 넘겨주어서 과연 더 많은 청도감의 소비가 더 많아지고, 청도 감 값이 더 올라간다면 한번쯤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넘겨 주었을 경우하고,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감 농가의 기호도 두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권 자체를 제과, 제방업체에 넘겨주는 자체를 연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허자체를 넘겨주는 조건에 청도반시를 반드시 수매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더라도, 회사에서 이행을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도반시가 실제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 단감보다 더 비싸게 경락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월 14일 조사한 경우를 보면 진영단감보다 상품은 15㎏ 한 상자당 3천원이 더 비싸게 경락이 되었습니다. 청도반시가, 그러면 제방, 제과회사에서 우리 특허만 빌려가서 청도반시를 안 샀을 경우에는 저희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도감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을 안 사고, 타지역에 싼값을 사다 써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던요. 그렇다면 전혀 저희들 감을 안 쓴다면 우리가 특허만 빌려주었지, 청도감을 팔아먹는데는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그 방법을 연구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안한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2000년도에, 내년에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것은 과정이라고 치고, 50여기 업체에 자료도 보내주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상되는 감가루를 다른 공장에 납품할 때 예상되는 양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어느정도 우리가 사주겠다는 약속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실지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제과회사도 약속받은 회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특허등록이 되고 할 때 경제계 전체가 IMF가 와서 제빵, 제과회사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선뜻 달라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11개업체 회신왔는 업체를 중심으로 감 분말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감 가루가 얼마가 수요가 될런지는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얼마전에 가락동 시장입니까? 탈삽감 경매를 받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박권현의원
그곳에 나온 가격이 어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14일날 보통 경매가 가락동 공판장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가락동 농협공판장하고 서울청과, 중앙청과에서 20상자를 탈삽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3개 공판장 다 공히 경매시간이 달라서 3개 공판장에 다 공판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격이 청도반시가 약시입니다. 카엑스를 넣어서 홍시가 되었는 약시의 경우에 상품이 28천원입니다. 경락가격이, 그럼 진영단감이 25천원인데, 드라이 탈삽감했는 것은 16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시보다는 차이가 나는 12천원정도 떨어지는 그런 경락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상인들이나 중간 상인들 이야기는 감 진영단감보다 당도도 좋고 좋은데, 일단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도감 하면 전부 약시로만 알고 소비가 되는데 여기에 단감 형태로 청도반시를 하면 소비자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질은 좋은데 소비자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적은 양이라도 서울 청과나 중앙청과에 올려주면 소비자를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박권현의원
약시와의 가격차이가 약 12천원, 13천원 차이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2천원, 2∼3천원 금액 같으면 어떤 노력이라든지, 사회경제여건에 의해서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데, 만 몇천원 차이는 그냥 시시하게 노력해서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차이를 극복하셔서 약시뿐 아니고, 우리 청도에도 진영단감 못지않은 그런 탈삽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 농가에 적극 기대되는 그런 소득이 바로 직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물자차원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금 4일째인데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실과소별로 양면 인쇄가 있는가 하면, 앞면만 하고 안하는 실과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물자절약 차원에서 양면 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요즈음도 수영장을 에덴원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에덴원은 우리 군 업무와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별개의 복지법인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수영장을 에덴원에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수영장을 개장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체육시설 이런데 위탁하는 방안, 세 번째는 어느 일 개인인 특정업자가 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방안, 그 방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형편에서 10명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또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기는 더욱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위탁한다 이것은 그동안 건강센타를 짓는 목적이 우리 군민들한테 체력단련이라든지 건강증진 측면에서 저런 수영장을 짓고 했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해서 어떤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당초의 설립목적하고 위배되고, 이래서 그러면 사회체육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은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는 사회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별로없고 이래서 그럼 같이 있는 에덴원에서, 에덴원도 즉 말하자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에덴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에덴원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전문기술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곤란했다. 지금 에덴원 원장님이나 그분들 경영에 또는 수영장에 관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 원장이나 그런분들은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채용했는 인력은 전부다 수영장을 오래 관리도 했는 분이고, 또 수영코치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본 군에서도 개발공사라는 공사가 있어서 수익사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차피 에덴원 그 자체도 지금까지 적자가 갔을 때 군에서 보상을 해주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은 한번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운의원
그러면 적자가 났을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적자났을때는 우리가 당초에 수영장을 지을 때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우리 기관단체에서 수영장을 설치했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도 지금에 보면 거의다가 적자로 있는 단계이고, 지금 서울에 한곳하고, 대전에 한곳 그 두군데 이외에는 거의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수영장을 개장하기전에 사업계획을 만들때는 당해연도에 9천만원정도 우리가 적자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5천만원정도, 한 3년차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흑자와 적자의 분기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수영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초로 봐서는 적자가 나면 우리가 군비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군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의 적자는 감소를 하고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대한 영업활동도 하고 이래서 지금 경산도 일부 오고, 또 밀양에서 하루에 40명 내지 60명이 오고 이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 예상이 1일 회원이 200명 정도로 생각하다가 지금 그 이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자가 나고 이럴때는 우리가 단순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원도 필요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은 98년도하고, 99년도는 흑자라고 보고, 당초에 처음했을때는 적자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적자라고는 보고드린적이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가 당초에 적자 예상금액은 타군이라든지, 타시도에 하는 것을 보고 전부 수지계산서라든지 전부를 빼서 봤을 때 우리도 청도에 있는 우리 자원이라든지, 시설 규모로 봐서는 어느정도의 적자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적자로 보고드린적이 없고, 지금까지는 아직 군비로서 수영장에 별도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모든 차량운행이라든가 기타 관리상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관리를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수영장을 개장하고 할 때 그 당시는 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된 단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개발공사하고는 거론이 되지도 안했고, 그 이후에 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립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에덴원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때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당초에,
이용운의원
작년 8월부로 재계약을 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1년이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1년으로 내년 5월달까지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앞으로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가능하면 어차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관여를 할 바에는 개발공사에 하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버스 1대하고 기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것은 전부 수영장 자체수입에서 전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여기에 흑자가 되어 있는데, 흑자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흑자가 있는 금액은 그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에덴원으로 봐서는 그 수영장을 운영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라고 단 한푼이라고 가져가 본적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에덴원 원장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일부의 금액을 이익금은 그곳에 반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도 2년 가까이 운영을 해도, 단 한푼도 이익금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이익이 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이익은 돌려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에덴원에 관한 조례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구태여 에덴원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구태여 에덴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가지 방안을 놓아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수영장의 본래 목적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의원
지금 청도읍과 화양읍 외에 7개 면단위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 이용하는 손님들의 분포를 보면 아마 청도, 화양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 50%정도 될 것입니다. 풍각이라든지, 그외에는 풍각에서 좀 많이 옵니다. 풍각이라든지, 이서라든지 이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30%, 그 다음에 밀양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0%정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주로 풍각쪽으로는 버스가 순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풍각쪽에는 지금 현재 별도 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이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수영장 자체가 우리군 수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어떤 운영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렇다면 경산이나 밀양쪽에 버스를 운행해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경산에는 버스를 운행 안하고 있고,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밀양에도 보니까 밀양 버스 정류소 옆에 청도 에덴원하면서 수영장하면서 승용버스가 그쪽으로 오더라구요. 그런데까지 가서 손님을 실고올 정도가 되고, 가까운 우리 청도군내에 풍각이나 우리 군민들은 이용을 못한다. 이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에 버스가 현재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아침에 8시에 출발을 해서 9시 15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는 손님들이 하루에 40명에서 60명, 버스에 완전히 만차가 되어서 옵니다. 여기에서 11시가 되어서 태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격일제로 월, 수, 금 3일은 오후에도 한번씩 갔다오고 합니다. 그때도 20명정도 올라오고 이런데, 그리고 산동하고 산서쪽으로 처음에는 운행을 했습니다. 산동쪽으로 가서는 거의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운행을 해 보아도 2명밖에 없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안해서 못 타겠다 이래서 우리가 산동쪽에는 중단을 했고, 산서쪽에는 지금도 수영장 25인승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시간제로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오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없게 산서쪽은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수영장에 지금 현재 회원 정기적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수가 9월말 현재 얼마쯤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9월말 현재 230명 됩니다. 매달 틀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을때는 한 500명까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소장님이 보셨을 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어떤 계층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나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민층을 조금 벗어난 그래도 중 상위층에 속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진실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장님은 수영장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수영장 어떻게 보면 우리들 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특수계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소외감이 없도록 손님이 한분이 있던, 두분이 있던,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우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는 수영장이 지금 현재 절대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영장은 대중화되어 있는 그러 시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부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 수영장같은 것은 지금 수영장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오히려 중류정도라고 할까, 중하류 이 정도로 저는 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보면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용암온천이라든지 시설 좋은데 다 가고,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 봉급자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대중화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만들었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산동지역에도 처음에도 우리가 계속 버스를 다니다가 지금 현재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만약에 산동지역에도 오실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편함 없이 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산동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군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산서 풍각, 이서 그런데도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산서는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6회인가 계속 풀로 다니고 있습니다. 산서는,
이용운의원
조금전에는 안 다닌다고 해 놓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산서는 대형버스는 밀양쪽을 갔다오고, 그 다음에 25인승 셔틀버스는 산서지역을 아침 8시부터 계속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여하튼 우선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운영관계도 우리 군에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앞으로 우리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어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에덴원쪽으로 차를 사 준 것이 몇대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군에서 에덴원에,
박권현의원
수영장 차 하고 우리가 사준 것이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대형버스는 우리 군의 차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2대인데, 수영장 차는 25인승 버스는 에덴원에서 직접 구입했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에덴원에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박권현의원
군 차 대형버스는 거의 다 에덴원에서 쓰고 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수영장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영장 수영객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차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소유주는 청도군수로 되어 있죠.
박권현의원
기사 월급은 누가 줍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기사 월급은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나갑니다.
박권현의원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소위 말하는 기름값이라든지 이것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도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버스는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권현의원
지원하고 있는데, 차 주 사용용도는 수영장 손님을 실어나르는데 주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 손님을 주로 많이 실고, 그외에 우리 행사라든지 각종,
박권현의원
주로 수영장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 태워 나르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이 대형버스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대때 대형버스를 구입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때마다 다른 차를 구입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차를 하나 도입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이 버스가 어느날 갑자기 에덴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래 본래의 취지 목적에 위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사할 때는 다른 버스를 이용하고 에덴원은 기사까지도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나가고, 나중에 이익금 3천만원 남았으면, 또 남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계산을 안하고 감가삼각비라든지 계산을 안하고, 3천만원 남는다고 해서 이것도 뭐냐하면 군수하고 에덴원하고 상의해서 이익을 나눈다는 이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은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 차가 우리 보건소로 배치가 될 때는 군에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영객도 실어 나르고 또 우리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차를 지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영객을 실어다 나르는 것이 오전중에 거의 끝나고, 월, 수, 금은 오후에 한번씩 내려갔다 올때도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는 우리가 행사할 때 언제라도 버스가 지원되는 것으로 군에 어떤 행사가 있다던지 장거리 가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버스는 수영객도 최대한 실고, 또 우리가 수영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또 군의 행사도 될 수 있는 한 그 시간과 서로 맞추어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저 단독으로 답변해 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도있게 각 부처에 의논해서 앞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의 버스를 저는 한번 이용했습니다. 그외에는 행사 있으면 다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버스를 우리 군이 이용하지 않고, 에덴원에 사용을 하느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소장님이 혼자 결정을 못하시니까 충분한 의견을 하셔서 우리 군이 필요한 그런 행사에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 운행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원이 없으면 누가 하던지간에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던, 군에서 직영을 하던, 또 어떤 개인이 하던 누가 하던지 간에 그만한 적자는 우리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자가 안 나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자가 났을때는 또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히 있는 버스도 있고,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에덴원이라든지 수영장에 특혜를 준다 그런 시각으로는 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이 약 6∼7건이 있는데,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없이 계속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금천면의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수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주는 것만 명시를 해놓았는데 받는 것은 아직까지 과장님 연구를 안해 보셨는 모양이죠? 국가보상법에 의거하면 운문댐 하류쪽에 있는 주민들 피해보상을 당연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문댐을 막을 때 우리 운문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한번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운문댐 원수는 당연하게 우리 청도군 자원이기 때문에 내것을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것도 때로는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100만이 넘는 군민이 먹으면서 물론 나누어 먹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도가 약한 우리 청도에서 지금 과장님 각 운문댐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원수대는 면제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수자원하고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던지, 원수대를 당연히 안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물 내가 먹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물 공급 받는 것은 운문댐에서 정수처리까지 완전히 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이외에 하천 유지수로 흘러보내는 물을 이용하는거야 돈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운문댐에서 물을 정수처리까지 해서 나오는 물을 돈을 안준다는 것을 좀 이상입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옛날에 운문댐 안해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 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정수처리를 해서 부대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일부는 주어야 되겠지만, 원수대는 절대 안 주어야 된다고, 이것은 청도의 어떤 자원인데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지금 수도 가구당 영업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영업용은 상가에 있는 그런 집은 다 영업용으로 해 놓았던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영업허가 나간 집이 거의 영업용입니다.
박순봉의원
영업허가 나간 집은 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철물점을 하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 것은 관계가 없죠, 음식점 대중음식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박순봉의원
그런 집에도 전부 영업용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철물점 하는데요?
박순봉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혹 잘못 적용이 되었는 것은 빨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할 수 있겠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생활과 가장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내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장 자체는 거의 다 되었는데, 진입교량이 늦게 추가로 발주하는 바람에 늦어 졌습니다.
곽명순의원
그곳 하수종말 처리장 1일 최대 처리기준량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7,600톤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화양을 제외하고 산서지역, 현재 위치가 산서지역에 청도읍을 기준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산서지역 오폐수 처리가 유입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양적으로는 가능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수를 너무 먼 거리에서 끌어오게 되면 관 안에서 자동 퇴적물이 생겨서 얼마 안가면 막히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장.단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는 될 수 있으면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군데 할려고 하니까 부지라든지, 혐오시설이 되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답변서 내용을 봐서는 이서면 소재지하고 각남하고 지금 대상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나머지 풍각, 각북 지역은 추후로 관로 매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풍각에 별도로 한 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사실 여기 지금 축사 때문에 일전에도 풍각에 모처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했는데, 허가는 군에서 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 모양인데, 모든 축사허가관계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후에 인가를 내어야 안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허가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허가는 발췌를 해 놓고, 현 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감당을 하면서 곤란을 느끼는 그런 점도 있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도 그렇고,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 추가 공사가 안 생기는데, 또 서로가 무리가 없고 충분한데도, 일방적으로 설계 또는 허가를 발취하는 경우는 좀 시정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안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우리 군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존 운동에 맞출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에 대하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관로에 거리에 적합하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의원
예를 들면 국도변 200여m내지 한 500m내에 아주 대량으로 축사가 많다고 봅니다. 여기 산서로 봐서도, 각남지역이나 풍각지역에 보면 돼지 축사 또 우사 등등이 대단한데, 화양주민들은 여기 시설이 되었지만, 첫째는 축사에 오폐수는 민가의 오폐수도 오폐수거니와 축사의 오폐수도 첫째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의원님, 그것은 축산폐수장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인분하고 오수하고 같이는 안 됩니다. 축사는 별도로 축산폐수 처리장 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곽명순의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쪽이 많은지, 소요되는지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곽명순의원
관로를 묻는 것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는 것하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 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했을 때하고, 원래 산서지역에 풍각하고 이서하고 두 개 별도로 소규모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는 통합처리하는 것이 20억원정도 싸게 나옵니다. 돈으로는 싸게 나오는데 처리하고 오수유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거리가 되어서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다소 장.단점이 득과 실에 비중을 해서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운문댐 물이 지금 몇급수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댐물은 1급수입니다.
도치순의원
여름철에도 1급수 나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름철에도 1급수 나옵니다.
도치순의원
지난번 매스컴에 의할 것 같으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우려하는 그러한 방송이 나오고 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는 큰오수, 쓰레기로 인한 급수가 낮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 독려하고 안 있습니까?
도치순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의원 출신 지역구인 각북면 같은 경우에 낙성지, 지슬지, 또 금천지 이런데 물이 현 운문댐 물보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운문댐 물이 각북까지 오기보다는 각북지역의 물이 상당히 좋은데,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대때도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여러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오산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바가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는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 용천사입니까? 그곳에도 식당하고 자꾸 들어와서,
도치순의원
그곳말고 낙성지, 이쪽에 예골, 그 물은 아주 좋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까 10시부터 해서 슬라이드 상설투우장에 관한 슬라이드도 보고 동성종합건설에서 실시한 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 느낌은 장미빛 청사진입니까? 아주 거대하고 대단한 계획을 설명 했는데, 이 도시과장님 오늘 오전에 보았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만 된다면 안될 일이 없지 싶습니다.
박권현의원
동성종합건설이 사업시행자인데, 이 사람 그곳에 기반조성하고 투우장 짓고 하는 사람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예.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는 아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민간 투자자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우리 계획이 이렇습니다. 현재 620억원인데, 그중에 50% 310억원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가 15%로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17억원이 되는데 35%로, 군비 237억원을 넣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상설투우장에 관한 운영도 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상설투우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박권현의원
직접 지어서 시공도 하고 다 지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운영도,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약은 안 했는데, 협약을 하면 운영을 20년내지 25년정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박권현의원
몇 년을 하던 동성종합건설이라는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해야죠. 그만큼 돈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 해서 건설해서 임대를 놓을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군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권현의원
우리 군비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 올해 지금 토지보상은 올해까지 끝내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끝낸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0,370평 한 16억원 됩니다. 그 토지보상금도 맨 동성에서 돈을 부담합니다. 그것은 620억원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12월달이 되면 기반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터 닦고 건물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래서 2001년에 완공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인데, 예를 들어 과연 국비하고 도 지원이 원활히 되었을 때는 되는데, 돈이 국비지원이 그렇게 되겠느냐, 안되느냐, 돈 지원에 따랐습니다. 돈만 되면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원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몇몇분은 미리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처음 알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이 정도 깊이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창원투우대회 하는 자리에 가서 본 의원이 구경삼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진주사람, 각처에서 소싸움을 붙이러 오는 사람들이 약 20여명이 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청도군 투우협회의 관계는 사람이 “우리지역 군의원님이신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갑자기 본 의원한테 모든 질문들이 날라와서 아주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미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으면 미리 자료라도 가지고 가서 본 의원도 오늘 동성건설 사장 못지않게 그 사람들 앞에 아주 멋진 설명을 해서 상설 투우장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만 되었는데,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고, 미처 알고 있는 내용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아주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80%는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저 나름대로 좀 거짓말을 섞어서 약 80% 가까이 거짓말을 섞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상설 투우장이라는 것은 우리 청도군민만이 알아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각계각처에 필요할 때에 즉시즉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청도군민들 자체가 홍보요원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가던 누가 물으면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까지 꾹 지금까지 안고 있고, 동성종합 건설이 과연 민간투자냐, 공사하는 건축 업자냐 이런 조치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620억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을 가지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야기도 좀 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월 26일날 최종보고회 하면서 계획이 거의 마무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획자체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박권현의원
최소한도로 동성종합건설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민자투자자는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몇 연도에 완공을 하면 올해는 어디까지 공사를 하며, 내년에는 어디까지 공사를 해서 몇 연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계획이 확정이 되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너무 그런 큰 공사에 혼자만 알지말고 수시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상설투우장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성건설이 현재 투우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완성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기간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참여하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나오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동성하고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유천재의원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행사현황에서 자부담 이것은 순수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자부담이 군비입니다. 양식이 지원 자부담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군비입니다.
유천재의원
행사중에 풍각산업도로 준공식에 대해서 준공식도 따로 하고, 그에 따른 축하음악회도 따로 안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행정을 처리한다든지, 그 준공식과 동시에 음악회가 열렸으면 더더욱 빛이 나고 또 행사비용도 적게 들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인력낭비라든지, 또는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되고 행사가 더더욱 빛이 날 것인데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석을 맞이해서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추석전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기울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준공식을 추석전에 하지 않더라도 차량만 소통이 되면 그 효과가 될 것인데, 구태여 추석전에 준공식을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음악회도 하고, 그런 어떤 이중성이 있는 소모적인 행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소싸움 민속투우대회 정말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이 투우대회 때문에 상당히 청도군이 소위 말해서 떴다 그러는데 사실 뜬 것은 맞습니다. 그런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주무과에서 애도 많이 드시고, 또 지역민들한테 애로사항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성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속 투우대회 하는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날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그야말로 이것은 아우성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차량진입을 못해서 완전히 정차가 되어서 그래서 뭐냐면 그곳에서 상당히 집행부를 보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행사도 좀 더 소득있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좋은 인상을 남기게끔 그렇게 유도를해 주시고, 저 기획실장님 이제 행사에 있어 본 의원이 지원된 행사비용만 뽑아왔습니다. 여기 잡힌것만 보니까 자부담 말고 자부담도 때로는 우리 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자부담이 된 것이 있고, 그 부분도 빼고, 여기 자료 나왔는 지원금액만 총괄로 합하니까 147,150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속 투우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약 2억5천만원 안 들었습니까? 그 비용이라든지, 또한 관변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단체에서도 행사하게 되면 비용이, 관변단체가 또 전부 다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 얼른 계산해도 4억원이 됩니다. 이 관변단체라든지 하나하나 세분히 포함될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물론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사를 하더라도 좀 효율성이 있고, 좀 능률성 있는 그런 행사가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 봐서는 예산낭비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또한 행정력 낭비라던지, 또 행사로 인해서 주민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준비하실지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의원님께서 먼저 결론까지 내려주시니까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사를 될 수 있으면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예산, 그러니까 얼마만큼 투자했으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공식에 딱 맞는 그런 행사는 해 보니까 사실상 실무에 보니까 어렵습디다. 최대한해서 효율성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도시과장님, 3페이지에 청도하수종말 처리장 오,폐수 후속 공사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 관로공사를 화양 서상1리에서 서상2리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옛날 국도를 말씀하십니까?
최우석의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다 되었는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러면 요번에 토지 매입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것은 그 위치대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논을,
최우석의원
논을 이번에 매입했는 것 안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것은 포장도 안하고 그대로 둘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하고, 그 도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장래계획은 도로를 확장하면 그 부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포장을 안하고 그대로 둘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래 포장이 안 되었던 구간은 저희들 포장계획이 없습니다.
최우석의원
포장 안되어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2/3는 포장이 되어 있고, 1/3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주민들 다니기도 매우 불편할 것인데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상 우리가 본 도로를 내면 현재 도로는 벗어납니다. 그것은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물론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요번에 오.폐수 관로공사 때문에 했는 공사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럼 그 뒷마무리도 깨끗이 포장을 해 주어야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존 포장되어 있는 것을 파손했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래 안 되었던 구간이라서 설계가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예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 서상2동에 본 의원이 알기로 동네에 상수도 이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입구에 토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의원님께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최우석의원
그런데 그 토지보상문제 1사람 군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공사 다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협조 안한다고 해서 그 공네 전부다 공사를 취소시키면 그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민들 전부다 협조를 안 했는 것은 아니거던요. 한 사람이 협조를 안한다고 해서 그 동네 예산이 잡혀서 수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얹어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