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의 중에 오전에 질의가 됐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오전에도 정보통신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 소관인데 컴퓨터경진대회를 매년 유치하는데 거기 보면 입상자들이 거의 그 사람들 위주로 작년도에 됐으면 올해 또 되고 이러한 경향이, 중복되는 이러한 게 있는데 물론 잘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시키고 또 잘 하기 때문에 표창도 받고 수상도 하는 이렇지만 이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 제한을 한다든지 유보시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맨날 해야 그 사람끼리만 상을 타고 받고 하면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연속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로 해서 골고루 잘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58페이지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무려 100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공기업담당자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장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개정이 됐는지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거 시행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설이나 장비 이런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지 않나요?

전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준 거 전년도 장비구입 이런 거는 도비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충주·청주의료원 다 해서 14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예산 요구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화보집 발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듬해 본예산에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업체하고. 언제요?

언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한 것, 연도를 넘긴 것은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명시이월 했어요? 그러면 추가소요액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3,000을 본예산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끝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간행물 발간하려면 심사위원회 등록인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도에서 발간하는 것은 그냥 간행물 발간할 수 있는가. 어때요?

문제는 왜냐하면 5만원씩에 판매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비매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유가지로 하는 건지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것이 비매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매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판매 5만원씩을 받겠다는 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걸로 봅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 화보집 하나 제작하는 것을 가지고 3년, 결과적으로 3년 걸린다는 얘깁니다. 2004년 예산 세우고 또 2005년 자료 해 가지고 제작하고 그래서 2006년도까지 간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화보집 하나 발간하기 위해서 3년간씩 이렇게 끈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간 공을 들인 만큼 아주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균특사업에 보면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지요?

개발계정의 성질은 어떤 예산이고 또 혁신계정은 뭐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되면서 그런 거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균특예산 보조금 이거는 중앙에서 어떠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만 보조금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이걸 균형적으로 시·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일정액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하여간 물론 이러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유대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42페이지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하는 게 있네요.

거기 보면 추진 중에 있는 8건 중에는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이 산성은 도내에서 몇 개나 대상이 되는가요? 우리 도내에 몇 개의 산성이 등록대상이 되는가 좀 알려 주시고… 그렇다면 2006년도의 소요예산을 9억5,000만원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용도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