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법무통계담당관님, 도내 총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기억하세요? (…) 기억이 안 나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통신…, 금방 들어가셨네. 우리 담당계장님 좀 나오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어디 가셨어요? 업무보고 19쪽을 보시면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19쪽에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하고 밑에 보시면 도내 인터넷 가입률이 세대를 봐서 77.4%가 지금 됐다고 거기 있네요.

맞아요? 41만7,000세대를 했다는 거예요? 가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이 돼 있는 것 인터넷은 선이나 모든 게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는데 TV난시청 가구수가, 안 들어가는 가구수가 충청북도 내에 약 7만 가구가 돼요. 텔레비전은 다 들어갔는데, 가구마다 인터넷 다 깔려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실적이에요? 77.4%라는 게.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깔려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판단을 해도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확인 좀 해 보시고 오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보충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본 질의시간에 또 질의를 드릴 거고 담당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오후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말이에요. 우리 도에 소청심사위원이 있죠? 또 행정심판위원이 있죠?

구성원 직·성명을, 나와 있죠? 위원회 명단요. 오후 시간에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예,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위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상위법을 알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지침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배제시키라는 지침이에요?

지침이라고 자꾸 허위답변으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속기록에 이거 남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배제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던 것을 도의원 배제시킨 겁니다. 배제시키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시 넣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답변을 왔다 갔다 하세요? 다시 정확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 상위법, 상위규정 전부 다 따져보고 와서 별도로 와서 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담당, 나오셨죠?

공기업담당,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 예산담당관도 답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년도부터 공기업담당 하셨어요? 7월 29일날 보직을 받으셨으면 이 공기업에 대한 거 우리 의료원에 대한 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대충은 하셨겠네요?

의료원 경영적자가 난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주의료원은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고 청주의료원만 지금 2004년도에 약 2억8,6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충주의료원은 흑자를 내는데 청주의료원은 왜 적자가 나는 겁니까?

적자이유를 알아요? 적자가 왜 나는가. 생기기 전부터 적자가 났어요.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업무 파악한 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약 10억원 이상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에서는 적자발생 시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우리 담당께서 대충이라도 답변하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됐어요.

됐는데 답변하는 중간에 내가 말을 좀 끊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왜 적자가 나느냐 원인을 질의를 하니까 장례식장 신축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네. 그렇죠? 세부적인 원인분석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신질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우대자에 대한 진료수가가 그 차액이 생겨, 차이가. 그게 우리 의료원에 많아서, 그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행려자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비가 청주의료원의 경우 2004년도에 약 5억3,500만원이 생겼어요. 그 차액이.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건데 벌써 금년도에는 6억 이상 지금 차액이 났어요. 그에 대한 차액이. 내가 지금 설명한 그것에 대한 차액이, 내가 자료 뺀 거에 의하면.

그런데 더군다나 공기업담당자가 그렇게 연구도 안 하고 감사준비도 안 하고 답변준비도 안 하고 앞에 서서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이나 과장님보다는 더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료원에서 적자를 낼 게 아니라 국가나 우리 단체에서 손해보전을, 손해 본 것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은 설명드린 대로 행려자나 성폭력범이나 이런 보호자 없는, 경로우대나 이런 것을 꺼나갈 수 있는 걸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입비를 보전해 주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걸,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한 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우대자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가서 공부 좀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좀 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도 한번 보세요.

공공진료의료비 보전이라고 청주의료원에서 만들어 준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숫자, 인원, 금액까지 전부 다 여기 나와있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가 정부에서 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 보전해 주면 적자 안 나고 우리 개인 종합병원같이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 기획관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이거를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하나요?

기획계에서 취합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는 거지요. 각 국이나 각 사업소에서 기획계 들어올 때에 대충 양식은 어떤 양식으로 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을 해요? 교육을 시켜요?

얘기를 해 주면 가지고 들어와서 기획계에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료 작성하는 것이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고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시간도 소모되고 해요. 부서마다 작성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혼선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부서 공보관실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은 실적표기가 잘 돼 있는데, 실적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실적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작성 방법이 아주 상이해요. 실적표기는 돼 있어도 작성방법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 감사관실 같은 데는 아예 실적표기는 없고 감사관실은 원래 감사만 하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말이에요.

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이 아주 동일해요, 똑같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 작성방법이 다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이걸 하나씩 들춰보려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모르는 게 많아요. 실적표기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거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일일이 전부 전화하고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취합하고 할 적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있었으면 좀 상세히 얘기를 할 텐데 대신 기획관한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취합할 때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알기 쉽게 보기 좋게 이렇게 순서대로 잘 좀 주의를 주시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인데요.

통계연보가 대충 보면 2004년도의 통계가 2005년도 연말이 지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1년 후에 나와요. 알고 계세요? 2006년도 발간하는데 2005년도 게 2006년도에 이미 통계는 다 나와 있으니까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라도 그 중에라도 나오면 좋은데 2006년도 말에 가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연말에 가서나. 그러니까 1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통계조사를 하고 통계연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활용은 되지 못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용으로 꽉 꽂히면 그만이에요. 활용이 안 돼요. 물론 이거 연보에 실리는 각종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승인통계이며 통계는 품질 즉,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시정이 안 될까요?

글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통계연보의 발간목적이 활용에 있는 것이지 보존이나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간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걸 간이통계라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걸 못 봤는데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1년 후에 통계연보가 나오니까 물론 활용도 못하지만 그런 것이 개선이 정히 어렵다면 각종 통계가 집계되는 대로 집계되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책으로 안 나와도? 미확정 통계라는 이런 명칭으로라도 확정은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책이 안 나왔으니까, 미확정 통계로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줬으면 아주 활용을 잘하겠는데 위원님들보다 여러 공직자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수치도 맞출 수 있고 특히 농산 분야나 이런 데는 전 해의 통계가 중요한 건데 1년 전 거를 통계로 맞춘다면 그게 잘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셔서 특별히 법무통계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러 계장님들 많이 와서 계시는데 이 자료 만들고 감사준비하고 예산 요구하느라고 요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이 아까 자료를 하나 주는데 이 자료 거기에서 나온 거지요? 각 회사에서.

담당계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사업계획 이거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것이 말이에요, 이게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이라고 준 게 숫자나 뭐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또 이게 나왔고 이거 담당이에요? 자료를 어디에서 잘못,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료가 절대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내에 가구수로 비중을 해서 41만7,000세대에 인터넷이 깔려 있다는 그 수치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맞는데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 자료 수치는 서비스 한 건데 한 집에 두 번 가고 세 번 간 서비스 숫자조차 다 여기 기록을 했는지 몰라도 충청북도 내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현지 가서 동네마다 대충 파악을 해 봐도 41만7,000 가구에 인터넷이 깔려 있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세대라고 그러면 1가구를 1세대라고 그러는데 세대마다 절대적으로 41만7,000세대가 충북에 깔리지를 않은 것 같은데 이 통계수치를 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줬다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여기 세대수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지금 군 단위 가보면 10세대에 인터넷 1대 없어요. 이게 뭐가 자료가 잘못됐든지 수치 비교가 잘못됐든지 한 거지 41만7,000세대에 깔릴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 텔레비전 수치보다도 많아지는데 인터넷이 농촌에 어디를 가나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아, 도시지역 많은 거는 알아요. 도시지역이 인터넷이 많지 농촌지역이 인터넷이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1세대에 인터넷이 3대, 4대, 5대 들어갔다면 몰라도 이런 자료를 자꾸 위원님들한테 내주니까 위원님들은 어디 가서 ‘야, 충청북도에 41만7,000대 인터넷이 깔렸는데 어찌 이 동네는 없냐’는 소리 나와, ‘어째 이런 동네는 1대도 없냐’는 소리 듣고 한집에 4대, 5대가 있다면 몰라도 세대라면 맞지를 않는 수치고 여기 자료를 내준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본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 이게 세대인지 대수인지 분석을 해 보고 이거 내준 거예요? 당신네들이.

참 답답하네. 지금 이걸 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대조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 78.4%, 77%가 인터넷이 가구마다 깔렸다고 하면, 세대마다 깔렸다고 하면 얼마인가 한번 숫자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한 자료를 내주고 이런 수치, 이런 숫자놀음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틀리고 안 맞는 것이 지금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냥 수도 없어요. 양식이. 무슨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더니 자료라고 해서 회사에서 서비스가 한 집에 한 번 가고 두 번 간…, 서비스가 한 대를 두 번 서비스하고 세 번 서비스 한 것인가 서비스 현황이에요. 이건 여기다 표기한 것은 세대를 표기해 놨고.

답변하세요. 감사에 지적하고 해서 문책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공직자나 의원들을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허위보고나 받게 하고 허위숫자나 나가서 얘기하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서 계속 U-City라고 먼저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건데 U-City사업을 해서 성공한 어디 도시가 있어요? 성공한 나라도 없고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성공한 도시도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처들여 가지고서 실시했다가 효과가 적고 실패한다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최선이 아니에요, 분석을 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이게 1, 2억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우리 함과장은 사업국에 있었던 거 우리 조치원하고 충북하고 경계에다가 뭐 시설한다고 했습니까?

그것 하루밤새 된다고 서울 가서 며칠저녁씩. 그 국장은 그만 뒀지만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놔서 지사님 그걸 홍보하느라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해 놨는데 여태까지 뭐 해 놨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사님 처음에 지사님 당선되어 가지고 인력 송출한다고 하다가 실패했죠. 조치원을 충북하고 연계해서 뭔 사업입니까?

그게. 그거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실천도 못하고 있죠. U-City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몇 가지가 실패하겠습니까?

분석도 안 해 보고 잘 되는 나라에서 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덮어놓고 덥석 저질러놓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사님이 져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만 발상을 해서 하는데 참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니까 지나간 것 쭉 걱정스러워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재정은 열악한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밤잠을 안 자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수치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시 분석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계수치가 중요한 거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