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잠깐만요, 보충질의할게요. 광대역통합구축 관련해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돼 있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된 명단 좀 같이 주세요. 20페이지에 BcN구축 관련 사업추진협의회 구성했잖아요? 7월말.

어디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추진협의회에 인적사항이 있는 것을 내달라고 보충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략목표 5번 차세대 정보화 U-충북 기반구축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열거하셨는데 연구용역이 3,400만원 해서 완료가 됐거든요. 과장님 말고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시죠.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차원에서 용역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5개월간의 용역비가 3,400만원이고 용역이 완료됐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도 아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다 구성이 되어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 다 보고가 됐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오송 통합권 조정건의를 정통부에 10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유비쿼터스 관련 시범도시로 대전이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범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정보통신부 정책과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그걸 담당자분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보통신부하고 통합권과 관련되어서 이런 조정 건의에 곁들여서 우리 충북도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오송바이오 관련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로 작년에 1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앞장서서 했는데 정작 국가로부터 지원은 한푼도 못 받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전국 최초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하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좀 방향이 틀리는데, 좋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앙정부하고도 쉽게 저기가 안 될 것도 같고. 제가 물론 급하게 보다 보니까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하고 건교부하고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담당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용인, 화성, 파주 등 6개 지자체가 U-City 구축에 들어갔고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계획 중인데 우리 오송은 이미 작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의 관련 팀에서 인지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U-City 건설지원법이 금년도에 제정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동안.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가시적인 성과가 자꾸 이루어져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 국비를 8억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가 유비쿼터스 도시로서의 최초로 선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좀더 정부하고 정보통신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10개 마을이 돼 있고 5개 마을이 다시 추가로 된 거지요?

이 정보화마을은 저희들도 연초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몇 군데 선정된 데를 실제적으로 가서 과연 당초 의도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위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큰 목적이 될 수도 있지요. 시골에 단순하게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정작 정보화마을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줘야지 당초에 도입 취지가 어떻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도·농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을별 관리랄까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조성된 곳?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로 선정되기 전하고 이렇게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민 정… 다른 내용이네요.

거기 주민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마을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도비를 지원한 군이 있고 안 한 군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현지 실사를 갔을 때 느낀 점은 우선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상설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지원해서 실시도 하고 지금 담당자분의 말씀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나타나서 이 정보화마을 확대지원에 관한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준비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인터넷 관련 이런 상거래 뿐만이 아니고 아까는 전화를 통해서도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또는 지역관광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실적이 많다 그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