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199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이 있습니다만 3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시까지 90,133백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요번에 2,437백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92,5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달라진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회 추경시까지 78,689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437백만원을 증액시켜서 81,1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입분야 21페이지부터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2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란에 993천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더 증액시켜서 증지수입이 183,6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이번에 증액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 이유는 자동차세율이 올해 인하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세수가 결손될 것을 국비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00㏄는 ㏄당 20원, 2500㏄에서 3000㏄는 ㏄당 30원, 3000㏄ 이상은 15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족한 부분 257백만원 증액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 보조금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321천원을 국고보조로 내려왔고, 태풍 피해 복구사업인 앤, 바트 두 태풍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1,182,377천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0,988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224,68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11,229,58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분야입니다. 역시 보조금중에서 아까 국고보조금이고, 이번에는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도비로 부담금입니다. 918,908천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에 따른 8,783천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3만원 더 내려왔고, 용강 서원 보수비로 도비하고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모자란다 해서 도비가 2,5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란입니다. 일반행정비, 그중에 일반행정비, 그중에 29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분야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산편성 전산 관리원을 한 사람 필요해서 1,673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8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방위협의회 지원금 500만원, 이것은 5대대 교장 보수비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사회개발비로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예술문화,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문화원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군비를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1,400만원 부담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저 해서 국비, 원래 50%,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변함이 없고, 군비부담금 1,400만원 더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발굴 조사 수집비도 역시 당초에 국비 내려왔는 600만원만 있었던 것을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마저 해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금까지 문화재사업 1회 추경까지 하고 난 뒤에 올해 못했는 것을 이번에 마저 합니다. 시설비중에서 밀성박씨 삼우정파 소장문적 서재보수, 금천 임당에 있습니다. 이것이 군비를 하나도 부담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922만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운강고택 고방채 보수 금천 신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도 하나도 못했는 것을 8,958천원 하고, 그 다음에 운남고택 대문채 보수 이것 역시 금천 신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 15,376천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34페이지입니다. 대운암 보호각 개축 이것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감액처분으로 222,320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우선 222,320천원을 주고 나머지 8천여만원 넘는 것을 사찰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사 대웅전 보수, 각북 오산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 입상보호각 설치 이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용천사는 5,202천원을 감해서 설계비로 돌렸고, 합천리도 역시 293만원을 설계비로 돌리기 위해서 시설비에서는 삭감하고 설계비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용강서원 동재 보수 이서 학산에 있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대로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20,665천원, 아까 2,500만원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시설부대비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사 보수, 금천 박곡에 있습니다. 군비부담 못했는 21,915천원, 그 다음 적천사 보수 청도 원리에 있습니다. 이것 다음장 35페이지를 보시면 군비 부다 못했는 것 21,915천원하고,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의 시설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부대비중에서 대운암 보호각 개축 여기 시설부대비가 조금 들어있었습니다만 168만원 이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들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몫해서 넘겨서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22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로 사회개발비중에서 환경관리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 지금 풍각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를 해 보니까 설계를 실지 해보니까 돈이 4,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청도환경 관리센타에 감정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7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도읍의 청소차량입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이 94년 12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포항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거리를 뛰다보니까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차가 중간에 가서 고장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상하수도 관리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청도상수도 울타리 복구 여기에 43,640천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각취수장건물 복구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200만원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해서 42,970천원해서 총 풍각 취수장 건물복구는 46,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문면 방지 배수지, 운문 하류보 맞은편에 있는 석축보수에 20,62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노인복지중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에덴원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국비,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 부분 49,771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만 원래 노인복지 시설, 지금 에덴원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22명입니다. 그저께 설명을 드릴 때 22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자체에 쓰는 20명을 제외한 20명에 대해서 장려수당, 그러니까 장려수당은 2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4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중에 사회복지 자격자 소지자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전체 1,400만원정도 되는데, 도에서 배정하여 내려올 때 나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중간에 변동사항을 계산해서 1,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163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침대구입비 1,250만원, 다음은 42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수해주택 반파 1동, 이것은 이서 대곡에 박숙현씨 댁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70만원 되었고, 예산외 나온 것은 의연금, 융자금, 자부담해서 의연금 외에도 1,080만원, 총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외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개발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1건, 이것이 380,716천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하고 합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예산서에는 이것이 원래 사업장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서 짤 때 중앙에서만 벌써 전체 물량만 확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지로 참고자료를 드렸는 것을 보면 5쪽과 6쪽에 보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1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것을 예산서 유인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넣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참고자료로 들어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정식으로 유인할 때는 참고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넣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1건에 대한 중에서 어성교에 대해서는 설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17천원을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에 6,186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는 하평 상수도관 설치 1천만원, 삼신2리 농로포장 2,500만원 이번에 유일하게 이번 예산서 내면서 새로 사업장이 되는 것은 딱 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서 얹었으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얹었습니다. 46페이지에 경제개발비, 47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99 태풍 앤, 바트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이 211,463천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것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곡들 보수, 묘봉지 용수로 보수, 뒤에 소진들보 보수, 올빼미보 보수, 월평지 용수로 보수, 중보 용수로 보수해서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3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에서 99태풍 앤, 바트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이것이 416천원 뒤에 보시면 청도하고 각남 두군데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민간자본 이전은 우수작목반 감포장 개선사업, 이것은 금천 감 작목반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소포장해서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특작관리,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태풍 올가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이것은 화양에 최영묵 여기에 4동이 있었고, 매전에 장정목 1동 이래서 1,321천원, 원래 당초에 바로 피해 나고 난 뒤에는 우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비비로 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43만원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기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예비비등에 출연금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도에 기금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 부담못했는 것을 4,55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까지 추경계산할 때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부담하고 못했는 것이 이번에 얹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4,550만원, 다음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해대책 기금 5,362만2천원, 재난 관리기금 1,340만6천원, 이번에 예산이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정리추경때 봉급을 감하고 해서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앞으로 한군데 남았는 것이 뭐냐하면 농업진흥기금 150백만원 하나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란에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입니다. 보면 별지로 제가 하나 드렸는 것을 보면 지방 2급하천은 별지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이고, 소하천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소규모사업과 같이 사업장별로는 이 당시는 못 내었습니다. 지금 별지에 드렸는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인쇄할 때는 바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고, 이것이 1,425,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 군비가 이만큼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은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에 갚아주기로 하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지방2급 하천중에서 1,8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신당1제, 삼평2제, 삼평제, 현리제 이 4군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커서 용역주는 용역비로 1,850만원 네 개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얹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14,493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기타 내부거래, 다음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55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53,622천원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건설관리중에서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각북 지슬 빌바데 농로확포장인데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7,315천원을 삭감시켜서 실시설계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민방위비 기타 내부거래중에서 재난관리기금 13,406천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60페이지 넘어와서 예비비가 285,73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읍면분 일반행정비중에서 읍면예산중에서 운문 고수부지내 행락질서 안내간판 설치 4개소 하기 위해서 284만원,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급해서 여름철에 4군데 기 설치했는 모양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221,489천원, 아까 말씀드린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복구에 615,502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까지 채무부담했는 것이 총 836,9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시면 앞의 목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드리고, 21페이지에 가서 총괄은 조금 달라졌는데, 이것은 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증지수입 이것 1천단위 이렇게 끊다 보니까 29천원, 23페이지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융자부담금 30만원, 이것은 1회때 세출에는 들어가 있는데, 세입에 30만원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229,448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왔고, 보육시설 운영비 40,327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것은 시, 도비 보조금을 통해서 보육시설 앞의 국비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도비 부담금 16,896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로 넘어와서 일반행정비, 사업예산중에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부대비, 재해보상금해서 229,448천원이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잡아 주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국비 4천만원과 도비 16,896천원 해서 총 74,211천원 그렇게 더 잡았습니다. 군비부담금까지입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1,785,820천원, 그중에 국비가 9억, 도비가 272,700천원 했는데, 시설부대비 32,180천원 이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금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30페이지로 넘어가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에 민관합동 법인으로 해서 1,818백만원 이것을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비비는 부족분 16,569천원을 더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오늘 아침에 건설과에서 아까 별지로 한 장 나누어 드렸는 것은 이서에 임호주택에 대한 주택 사업자가 우리 군에 부담금으로 해서 29,447천원을 부담을 해서 받아 들여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실시설계비로 세출부분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1차 추경때는 300만원으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민간자본이전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포장개선사업, 이것은 농협에 보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수작목반 감포장개선 사업 이것 말이죠?

예.

2천만원, 이것은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천면에 감 작목반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목반입니까?

금천 감 작목반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이번 앤, 바트 피해복구 사업중에 국, 도비가 처음 내시하고 거의 변동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별지의 내용하고 도비가 2급 소하천에 3억500만원인데, 여기는 3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괄 낼 때 잘못내었는 것인데, 처음부터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별지에 보면 소하천이 도비가 2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2억7,683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넘어가서 총괄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밑의 소하천도 내나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리고 수정예산 30페이지 이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하게 되면, 상설싸움장 조성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하게 되면 어떤 우리 국비에 재산보조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설립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상법이나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18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은 설계하고 토지구입비,

18억원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도시과장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싸움장 어제 설명드린 그 공사비입니다. 사업을 하면 시설비로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지작업비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토공하고 건축,

그러면 건축은 현재 18억원 이것 가지고 토공하고 어느 건축을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상설 소싸움장 어제 620억원 아닙니까?

예.

그 안에서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우수작목반 감포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감포장 3천만원은 금천면 감작목반에 감포장개선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제일 특산물로서 군민의 주 소득원이 감인데 현재까지 유통의 편리만을 위해서 15㎏단위 포장재만 획일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금천면 작목반에서 기존의 포장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포장규격을 소비자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높일려고 작목반에서 독자적으로 판로개척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포장박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박스 설명-감이 6개에서부터 1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2개, 15개 들어가는 이런 소포장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1.5㎏씩 나갑니다. 기계로 선별해서 하나에 1.5㎏해서 저 큰 박스에 이것이 10개가 들어가면 15㎏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져가는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감은 기간이 경과되면 좀 물러서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난자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흐를 염려도 없고 이래서 사용하기가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형목형대 개발이라든지, 이 박스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저 큰 포장박스하고 이 소포장 박스 10개하고, 난자하는데 1조에 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발하는데, 또 처음 시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데 2만매를 제작했는데 5천원씩이면 1억원입니다. 그리고 소포장 개발 연구라든지 금형 개발, 또 감구입, 대형박스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1,500만원 들어서 1억1,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비 5천원에 20%정도 보조를 지원해 주어, 이 사람들 감작목반의 사기를 돋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조를 박스 5천원에 1천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를 활용 해 보니까 종전에 15㎏단위 1박스에 18천원 받던 감을 개선후에는 32천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LG유통, 농협 양재동, 창동 물류센타에 직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현대 삼성유통에 2개업체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박스이기 때문에 개선후에는 3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경비, 포장비라든지 인건비가 한 7천원 드는데 제하고 나면 실지 농가에 입금되는 금액은 평균 25천원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7천원정도 소득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비고 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소 군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 큰 박스가 15㎏입니까?

10개를 넣으면 15㎏가 나갑니다.

그럼 15㎏안에 10개가 들어간다 이말이죠?

예. 들어갑니다.

금천 작목반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51명입니다.

그러면 한박스에 5천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한 돈 천원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큰 박스를 많이 제작 했습니까?

2만매를 제작 해 놓았습니다.

금년 가을에 한 몇 개정도 출하를 해 보았습니까? 시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출하실적은 확실한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32천원정도 받았다 안 그랬습니까?

예. 현재는 계속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출하량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박스하고 저런 것을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23페이지 세입입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에 민자부담금 이것 어제 왔던 동성종합건설에서 부담했는 금액입니까?

예.

민자부담하는 사람이 동성종합건설 그 사람들입니까?

예. 이것이 30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6억3,630만원인데, 6억3,600만원만 잡고 30만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무슨 명목이 있죠?

예. 소 싸움장 민자부담금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현재 전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부담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 예산서안에 30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 교장보수인데 500만원, 구체적으로 교장보수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가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총무과장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방위협의회 지원해서 5대대 교장보수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5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덕절위에 있는 교장인데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에서 자체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게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들어와서 수차에 걸쳐 예비군 교장을 공원작업 및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설물 보수하고 등산로, 진입로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휴게실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925만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 1회 추경시인가 그때도 우리 군 사정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로 보수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스레트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스레트와 동시에 블록, 목재, 합판, 철근, 양지판, 페인트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마대,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등이 한 500만원쯤 되고, 악천후 교육시 예비군들이 착용할 우의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꼭 필요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 좀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부족인가 몰라도 지난번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900만원중에 반정도는 지원해서 예비군 교장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전례에도 이 군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있고, 계속 수시로 해주고 있고, 부대내에 식당건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도 했고, 어차피 예비군 대대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 보다는 방위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이 없습니다만 주로 지원은 할 수 있고, 또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뭐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지에 보면 피해 복구사업해서 소규모 사업이 나옵니다.

원 예산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인데, 지금 뭐 할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정도는 있어야 뭐라도 안하겠나는 그런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긴급으로 중간에 가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나오면 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았는 그런 것입니까?

혹시나가 아니라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39쪽에 운문면 방지 배수지 석축 복구했는데 언제 완공되었는 사업이죠?

예.

현재 완공되었는 사업이죠? 그 자체가,

예.

그런데 복구를 몇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는 것은 한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수해 입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벌써 두 번쯤 복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너졌더라구요? 그것이 올라왔는 모양인데,

아주 보기가 흉칙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인데, 하자보수를 시키면 될 것인데, 왜 자꾸 군비나 도비, 국비를 보태서 합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이것이 비가 안 오고 그래야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그것을 할 때는 비온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지만 그 이상의 비가 이번에는 많이 안 왔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것이 말썽이 많고, 불실공사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명예감독관이 있었죠?

그 당시는 제가 안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밑의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지방2급 하천 여기에서 별지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사업 신당1제해서 나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님,

각남면 신당히 신당1제 말입니까?

예.

현재 풍각가는 교량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수해복구를 해서 하천을 올라가면서 보면 왼편에 복구를 해 놓고,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교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량 바로 밑의 쪽으로 다리 바로 밑에 건물 같은 것이 있고, 제방도로가 있는데 그 부근에 다리 바로 밑에 떨어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지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 상황이 하천부지입니다. 그곳이, 상대지방에는 상대2동 주거지가 있는데, 그곳은 본답이 없고, 그대로 제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해복구에 들어왔는 이 제방은 제방을 못하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황 현재는 보상을 지상물 보상하고 하천부지는 항상 정부가 필요할 때는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본인도 보상을 주고 들려서 할렵니다 합니다. 그 교량 갓비아 보다는 제방이 중간쯤 더 나와 있다고,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수해복구는 현재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추진할 계획은 바로 설계도를 그대로 합니까? 지상물 보상하고 하천부지를 압수하고 원제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지구하고 다른 지구는 전부다 우리 읍면과 우리 군 공무원들이 81건중에 76건은 직접 설계를 다 합니다만 바로 이 신당제하고 각북 삼평제, 2제, 현리제 이 네 개 지구는 우리 군 직원들이 설계하기가 좀 난해하고 측량이 필요해서 제방계획서를 넣어야 될 지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주었습니다. 어제 용역도면이 왔는데 보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고 해서 제방을 교량폭 만큼 물려서 복구할 그런 설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용역을 네군데는 주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건설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용역설계하는 사람과 같이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방위치를 현장을 가야 원만하게 주민의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하면 안되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있는 지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도 반영해서,

밑의 교량에서 왼쪽을 쳐다보면 작년도 수해복구 했는 제방하고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육안으로 봐도 쑥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못 고치더라도 축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천부지에 축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절대 하천부지 하폭은 절대 살려야 됩니다. 안 살리면 저쪽 녹명2리에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뒷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