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인터넷 잘 쓰는 충청북도 해 갖고 이렇게 구호를 우리 도에서 내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부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뀐 직원들의 이름을 갖다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올려갖고 민원인들이 검색을 하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디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에 직원이.

그래서 민원인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그런 예가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담당 해 갖고 하석호씨가 돼 있는데 하석호씨가 지금 박노학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가면 정책관리담당도 이백희씨가 새로 들어 왔는데 지금 안 나와있고요.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 바로바로 실시간대로, 누가 올리는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지금 실·과별로 제가 다 들어가서 뽑은 겁니다.

의회협력담당, 정책관리담당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 쭉 들어가서 뽑은 건데 그런데 실·과에서도 그렇고 전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샘플로 검색을 한 거예요.

공보관실 2명, 기획관실 3명, 자치행정국 3명, 복지환경국 5명, 장애인추진단 3명, 농정국 13명, 공무원교육원 10명 등 이렇게 샘플로 했는데 제가 조사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가 됐든 아니면 실무부서가 됐든 이것은 일원화 시켜 갖고 하든가 아니면 실·과별로 먼저 올린 다음에 취합을 한다든가 무언가 체계를 가져갖고 민원인이 딱 들어와서 보면 바로바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금방금방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위원회 우리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자료를 보니까 전부 청주권에 있는 위원들로다가 구성이 돼 있어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의 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거기에 보니까 청주권의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충청북도가 청주권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고 남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고 중부권에 있는 대학도 있는데 어떻게 청주권에 있는 대학교수로다 전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심의를 한다는 게 이게 또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작년에 유비쿼터스심의위원회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물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업무를 지금 새로 배속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에서 몇 개 위원회를 2005년도에, 금년도에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사업관련해 갖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죠.

사업을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끝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하고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다 말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 시·군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 사업 기술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 8월 9일날 평가위원이 추천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덟 분이 나오는데 여덟 분 중에 일곱 명이 청주권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청주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평가위원 구성이 2005년 8월 25일날 구성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면 충북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기술평가 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 4월중에 구성됐는데 일곱 분 중에서 전부다 다 청주권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술평가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부권에도 있고 남부권도 있고 중부권도 있는데 골고루, 거기에도 대학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편향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획관리실의 기획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 철도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님도 아시고, 기획계장님이 더 잘 아시면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충청북도가 그동안 북부권이 낙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주권에 낙후된 것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갖고 또 이 중부내륙철도가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쓰고 해서 예산이 확보돼 갖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너무 무대응으로다가 일관하지 않나, 왜냐하면 오송역을 유치할 때는 충청북도에서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갖고 유치활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오송역을 해 냈습니다만 이 중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건교부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얼마만큼, 오송역에는 관심을 갖고 이 중부내륙철도에는 충청북도가 얼마나 무관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건교부에 아무도 다녀간 적이 없어요.

철도청에도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가. 그래서 이것을 충청북도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선이 성남에서 이천, 이천에서 여주까지는 복선전철화가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 노선에 대해서 여주에서 충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이천에서 충주, 문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 이천에서 바로 충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직선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노선이 좋다, 여주에서 내려오는 게 좋다, 이천에서 내려오는 게 좋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충청북도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는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좋은가 우리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에 좋은가를 해 갖고 건교부에 의견을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조차 낸 적이 없어요. 건교부 다녀간 적도 없고 철도청 다녀간 적도 없고 음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역도 그렇습니다. 감곡역이냐 장호원역이냐 음성이 역이 생기느냐 경기도 장호원에 역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충북의 북부권에 음성지역이,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호원읍에다가 역을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감곡지역은 동부아남반도체가 있고 32만5,000평의 공단이 새로 조성되고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아남반도체는 그룹의 사활을 걸고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인구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충주도 그렇고 30분 거리입니다. 충주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바를 좀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만나봤어요.

담당 주무과장도 만나봤고 계장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여기 건설교통국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나 또 철도청에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획관리실이나 교통과나 서로들 손발이 맞지 않지 않나 이것 때문에 업무 협의한 적이 없죠?

이 문제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시급한 겁니다. 이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 하면 내년도 2006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3월이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된 지가 금년 6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용역발주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 가서 충청북도가 확실한 우리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는 쪽에 역도 설치해 줘야 되고 노선도 충청북도에 유리한 노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충청북도에서는 또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충청북도 발전에 가장 유리한 노선인가 또한 어디에 어떤 역이 설치되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북부권 도민들이 가장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가 있지요? 2005년도 지급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급된 당사자하고 내용하고 얼마 정도 성과가 있고 공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