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활동 관련 질의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정화 활동사업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기금하고 도비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여기 보면 충북환경운동연합 2개만 지원액이 유난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의 달래강 유역의 하천 감시활동하고 금강유역의 습지 조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글쎄, 두 가지 사업인데 꼭 환경운동연합에만 준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를 보면 정화활동을 주로 많이들 했는데요. 정화활동을 한 어떠한 근거자료 이런 건 받고 계신지요?

환경정화 활동 이런 건 하고 나도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그게 표시 나는 게 없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글쎄, 이렇게 정화활동을 한 데가 많은데 솔직히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적사항에 대한 평가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학교위탁 급식업소 단속 관련 질의입니다. 학교위탁급식업소 35개 기관인데 이들에 대한 단속·적발 현황을 보면 점검기관이 지방식약청과 도·시·군, 대전지방청 및 교육청 합동점검 실시를 해서 7개소가 지금 시정명령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횟수를 어느 정도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학교 급식을 잘못 먹으면 아이들이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위탁급식이나 직영이나 상관없이 지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가 충청북도 업무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탁근거와 위탁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위탁시설운영비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보다 2005년도는 복지관 운영비, 복지관 분관 운영비,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운영비 등 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특히 곰두리체육관이 2억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질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75억이고 2004년도에는 91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와 17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관련 질의입니다. 음식물류 연도별 발생현황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3년 261톤, 2004년에는 319톤이고 2005년에는 374톤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또 그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에는 2,599만6,000매가 나갔고 2003년에는 2,513만9,000매, 2004년에는 2,530만5,000매로 증감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줄고 있으니까 뭐가 안 맞아들어 가는 것 같은, 기현상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질의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