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선 건의사항을…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보고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영춘 별방에 신축을 하고 또 보발에 신축을 하는데 그게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모델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으니까 그게 너무 협소하고 지금 가 보면 노인들이 거기와 가지고 누워서 기다리고 이렇게 물리치료도 좀 받고 그 장비를 사 줬다 그러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강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 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기나 이런 걸 사줬는데 경로당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있어요.

못써요. 왜 못 쓰느냐. 경로당도 돈이 있어야 와서 있지 돈이 없는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게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네들이 그것만 쓰고 그대로 가면 왜 돈도 한푼 안내고 전기료만 내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 장비를 비싸게 주고 사다놓고 하나도 못 쓰고 비닐에 씌운 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안 쓰느냐고 물으면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안 하니까 아주 지역에 그걸 사줄 필요 없이 그런 거를 진료소에 넣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쉬었다가 물리치료도 받고 안마도 받고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모델로 그대로 지으면 너무 협소하고 대기실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좀 건의하셔서, 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시면 건의하셔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또 보강을 하면 어떤 걸 보강을 했는지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 완료 6개소 했는데 어떤 장비를 보건소나 진료소에 사 주셨는지… 본 위원이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마을의 ‘복지회관’ 이래 가지고 이장하고 경로회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돈이 없는 양반은 그걸 하고 싶어도 가서 하지 못 해요. 커피가 한 잔에 200원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1,000원 주고 다섯 잔 사면 계속 매일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10잔 사는 사람도 있고 20잔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푼도 못 사는 사람이 와서 그것만 하고 가니까 “넌 돈도 하나 보탬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것만 하고 가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나 가지고 그냥 갖다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그대로 하는 거를 내가 세 군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장님이 해 가지고 또 우리 유류보내기 하는데 그걸 참작을 해서 시장·군수가 이런 데 전기료를 해서 갖다놓고 쓰지도 않을 걸 뭐 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갖다 방치해서 내버려 두려면 미리 진료소 같은 데 줘서 써 먹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 관련 질의입니다. 6월 17일자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장마철 방치 폐기물 2만6,000톤 환경오염 우려’라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경매입찰을 해서 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시멘트 공장에서 우리 지역에, 본 위원 지역구가 시멘트 공장이 산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때서 다이옥신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오고 아주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통타이어가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일이나 성심이나 이런 데 연계를 좀 해서 그것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환경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정리하면 크게 이게 없을 것 같은데 폐타이어를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실어와요, 지금.

실어 오는 데 많습니다. 딴 데서 대구나 경상도에서도, 전국에서 다 실어와요. 그런데 왜 여직껏 우리 도내에서 이런 게 있으면서도 못 했다는 게 내 안타까워서 묻는 건데… 아, 그것도 돈 받아야 돼요.

돈 받고 해 줘요, 그냥 안 해 줘요. 나는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해서 물었더니 시멘트 공장도, 우리 어디냐 하면 농공단지에서 그런 게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이나 저런 데서 가져와서 수집해서 넣는데 그냥 안 해 줘요.

일정량의, 자기네들이 뭐야 환경부담금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시멘트 공장도 소각처리하면 자기네들도 돈 받고 해 주지 그냥 안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소각해서 이래서는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될 텐데 시멘트 공장 같은 데는 몇 천℃를 넘어서 아주 환경부의 감시 그게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나가면 아주 원주환경청으로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그것을 소각하기가, 딴 데는 그런 시설이 없을 텐데 그것도 입찰을 봐서 부도가 난 업체를 새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 내용이 있길래 했겠지만 그런 걸 시멘트 공장에 갖다주고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도 흑자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돈 벌고 우리 지역에도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빨리 좀 해결해서, 일반에서는 우리가 태우지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비닐 같은 것도, 타이어 같은 것도 못 태우는데 일반에서는 여간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전국 것을 받아들여요. 전국 환경단체에서 대구나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하는 거 돈 받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로비를 해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장님,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