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을 아껴쓰면 도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환경과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러시지 그렇게 안 쓰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석 과장님, 오전 답변 중에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들 피곤하신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위탁근거와 위탁시기를 말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립목적 같은 거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뭘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맺음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조금 쉬었다, 딴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위원장이 사회만 보고 질의를 전혀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0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시·도별 환경분야 조직 등 운영실태에서 보면 환경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고 경기도 같은 데도 7,683억, 강원도가 1,564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124억입니다. 환경예산이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강원도의 70%밖에 안 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최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이 타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가장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아드님 결혼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예산확보를 못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분야 예산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이렇게 도세가 큰 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다는 전라북도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또 강원도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어떤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 쪽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인 건 아닌데 신문기사를 좀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 관련한 신문기사입니다. 보니까 11월 8일날 일간지에 났던 기사인데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신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업무를 서로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네 번을 왔다 갔다, 그것도 멀리 진천 사시는 분인데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간에, 혹은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눈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안인지 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서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어떻게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네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도정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방적인 기사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다 싶었는데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현장을 감사하고 25일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