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 간판 시범가로 조성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 시범가로 조성과 관련해서 매년 각 시·군에 예산 나간 것 있죠? 6대 때도 시범가로 간판 정비 해 가지고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간판 시범가로 조성계획 학술용역비가 서 있죠? 그럼 아직 용역회사도 지정이 안 됐고 아직 납품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44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 용역심의를 하든 어떻든간에 시범가로 조성을 하면서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시에 배정하면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6대 때도 단양군에 시내 시범가로 간판이라는 예산을 해 줘 가지고 거기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을 해서 말썽을 빚은 적이 있어요. 단양도 있었고 제천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도 배정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광고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예산 있죠?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불법 무허가차량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는 각종 범법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범죄에 사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된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미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대포차로서 사고 발생한 차량. 아니, 대포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사고만 발생한 차가 있느냐고요. 강력한 단속과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청원군은 131건, 충주와 제천시는 이에 3분의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과권자의 재량 남용이 혹시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는 군지역보다도 아주 적고 12개 시·군 중 가장 낮게 여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징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분 시킬 것 아닙니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