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대 실적을 보면 정비대상 2,850.5㎞ 중에 실적이 1,412.9㎞로 개설률이 54.4%에 불과합니다.

매년 추진실태를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미개설지구에 대한 완료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추진 현황 공정을 보면 36개 사업 중에 아직도 14개 사업이 미착수가 돼 있는데 지금이 한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언제 착수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리 추진실적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6,410만㎡가 된다고 했는데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은 단계별로 폐지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도내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현황을 보게 되면 18개소나 되고 또 각 시·군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무조건 승인보다는 채산성을 따져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온천 중에 실익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은 얼마나 되며 또 개발중단 또는 개발불투명 등에 대한 사업장은 허가취소 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청원의 부용이라든지 또 단양의 직티 이런 데는 개발이 중단되어 있고 지금 개발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70명에서 2005년도 51명으로 19명이 지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줄어들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어도 19명이 감소된 겁니까? 예를 든다면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더러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도 인정에 이끌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두려워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셨던 그 얘기가 그럼 2007년 이후 계획에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까?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증진계획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2007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미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밑에 내용을 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그 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지역이 충주, 청원, 괴산, 음성뿐이고 기타지역은 2010년까지 계획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지 선정은 무슨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193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내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 중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이원～심천간 지방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부분 했고 일부 남았는데 신규사업이 이 부분에 다른 지방도인가 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 10억원은 어느 부분의 사업비입니까?

향후 59억원이 더 들어갈 거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까지 하는데 이렇게… 보상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10억이 내년 보상금액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보상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2006년도에는 보상까지만 끝내신다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