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도치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쪽에 보면 예산상 계획된 각종 사업에서 미시행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고성이씨 문중에 애당초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할시에 함부러 어차피 유등연지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유등연지 고성이씨 문중 사유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중에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번 존중하고 토의를 해서 당초에는 대단히 문중에서도 환영을 했고 우리가 마지막 발주과정에서 그것은 특정문중의 이야기입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다시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것 장소를 어디로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성철교 가는데, 우회도로 밑에 보면 2,500평정도 국유지, 재무부 소관입니다. 저것을 매입해서 내년도에 새마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반영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문제는,
박권현위원
애당초 이 사업 계획시에 더군다나 7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할때 하기 전에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위의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른 지구로 옮기고, 애당초 계획된 자리에서 다른 지구로 옮기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때는 문중과 협의도 여러차례 거쳤고, 문중내에서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군수님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하시고, 막바지에 가서 이것이 문중전체 회의를 거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11월 18일날 대상지를 변경하도록, 또 고성이씨 묘원 대표께서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잘 안 됩니다만 행자부에서 부득이하게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승인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잘못하면 국비 1억원을 반납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애당초 그 유등연지에 새마을공원 조성사업을 할려고 할때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 자리에 선정을 했으며, 이 자리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자리가 청도 팔경중에 하나고 대단히 현재상태로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휴일이 되면 대구시내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이 야외촬영 장소도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곳이고, 대구와 또 근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는 잘 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새마을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내용에 그 정도로 좋은자리, 좋은 우리가 객관성있게 그곳에 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을 할때 문중전체 회의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예산서상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대표분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뭔가 준비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유등연지에 이 공원사업을 하는 것하고 고수1리, 지금 옮길려고 하는 그 자리하고 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욕심이야 원래 유등연지가 안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청도팔경이고 그 자체가 경치가 아름답고, 또 연꽃이 피는 곳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고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문중이라던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문중의 사유지에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좀더 충분한, 좀 더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운문 마일리 청석보보수가 있는데, 이것의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청석보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공사했는 지역이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을 그때 했는데, 보수를 새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이름이 보수입니다. 위에 쭉 보시면,
박권현위원
이것이 수해복구사업 했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작년에 했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했는 것을 다시 보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석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면 그때 하자현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현장확인시 지적을 했는데 완전무결하게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새마을합창단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마을과 사업에서 군비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잔액 내용이 이것이 다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입니다.
박권현위원
사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 이것 군비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군비가 15% 포함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국,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70%가 국비, 15%, 15%,각 각각 도비, 군비입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시행했는 사업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이 있으면 3천만원짜리 같으면 그곳에서 거의 설계변경을 해서 다 투자가 됩니다.
박권현위원
돈이 얼마라도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그에 필요한 공사를 보강해서 더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얼마라도 입찰잔액이 남으면 다 어떻게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맞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입찰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예산서 부기상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3천만원 그대로 돈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때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5%라든지, 90%라든지, 98%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잔액이 안 남습니까? 남는 그 자체가 대개 그 사업에, 그 지구에 거의 다 투자가 됩니다.
박권현위원
대개 그 지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맞습니다. 경우에 가장 맞는데, 혹시 예산서상에 부기내용이 항이 제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한다 할 때는 어떻게 무슨 목으로 추가를 하는지 그것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또 물론 아주 금액이 소소할때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1천만원이상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추가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구곡리 환경정비사업 해서 마을안길정비, 약 5천만원인데 여기에 보상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상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유천재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서면은 안 됩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서면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장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32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인데 신설은 하나하는데 65만원쯤 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안등 50만원입니다. 그것도 자재와 규격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0만5천원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것 상황에 따라서 지주대를 세운다든지,
순필
박순필위원
보수는 얼마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청도에 보면 전기회사가 맞죠? 청도에 몇 군데가 되죠? 이것,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몇 군데 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사마다 다 가격이 틀립니까? 읍면마다 틀리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동일 물건에 대해서 회사마다 가격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태흥전기 외에 많던데, 물어보니까 신설하는데 얼마쯤 드느냐고 하니까 한 군데는 한 60만원, 또 한군데는 한 40여만원, 전주가 있는데 신설하는 것은 약 20여만원, 10여만원 이렇게 하더라구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를 할때는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정보지 가격에 의해서,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가격정보지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마다 틀립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가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60만5천원, 지주대 설치하는 것은 274천원 그런 식으로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전기관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새마을금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실적은 그냥 금고 합병뿐이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합병관계도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그리고 연합회와 합동해서 지도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일반상황에 대하여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군에서는 다른 일로 지도감독할 자격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가 일반사항에 대해서 금고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자료대로 합병했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지금 청도에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현재상태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불실금고 이런 곳은 몇 군데 없습니까? 이대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현재 그 상태가 맞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를 보면 작년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각종 화장실을 3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일부서로 한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조치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에는 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몇 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화장실 설치를 합니다. 행락지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지 같은 곳은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 관리자체가 읍면에 이관되어서 읍면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괄 읍면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이용운위원
여기 조치결과 내역에는 보면 읍면관계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역시 질의를 했습니다. 목표는 한 개인데, 너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한 개부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읍면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관할과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설치자체를,
이용운위원
역시 상부부서에서 그대로 합니까? 그전에는 보니까 관광은 공보 또는 새마을과로 나누어서 하던데, 역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환경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운위원
그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일체 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후 일원화 하도록 설치하겠으며, 관리 및 청결유지는 해당 읍면에서 하겠다로 되어 있거던요, 일원화 한다고 어떤 현행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시로 예산이 과별로,
이용운위원
예산이야 어느 과에서 하던 그 예산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질의서를 내었는 것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 각종 운영 위원회 관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 올해 한번도 열지않은 위원회가 두 개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두 개입니다.
이용운위원
여기에 당초에 예산요청은 했지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회 운영에 예산요청이 없습니까? 한 위원회에 운영비가 예산이 있을 것인데, 100만원씩 어떤 식대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있던데 위원회마다, 본 예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아니 수당이건 어떤 예산에 얹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한번도 안 되었으면,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에도 식대라도 다 있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 관련한 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청소년 위원회하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수당이나 식대 전혀 한푼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보상금으로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일도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나중에 근거자료를 찾고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1년에 한번도 운영이 안 되는 것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것 괜히 허울만 내어 놓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시행정적인 어떤 행정의 소모성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도 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사실 과를 운영하면서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폐지건의도 전화로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법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운위원
이것이 헌법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로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조례로 있는 것 같으면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구태여 1년에 한번도 열지않는 것 이름만 자꾸 얹어놓고 행정의 소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필요없는 조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25쪽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역시 감사지적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불법 주정차 관계를 질의했고, 조치결과 답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혼잡도로를 실태조사 하여 지역주민 홍보 및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이 155건, 한달에 15.5건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 보면 주차단속요원으로 주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요청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5,179만원입니다. 올해 단속해서 부과했는 금액이 636만원, 징수했는 금액은 271만원, 그런데 징수했는 금액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 서면답변서에는 보면 27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과태료 내역서를 내어 놓아라 해서 내역서를 맨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여기에는 71만원 징수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지금 계산상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답변서가 본 위원한테 온 것도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는 서류에 계산했는 것하고, 감사답변서에 내었는 것하고도 숫자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감사장에 제출하는 서류에 계산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어느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과장님 어느 서류가 맞습니까? 아레 내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었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서류는 저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것은 오늘 아침에 직접 받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레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서류라도 행정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신빙성이 있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내어놓으면 두 개를 갑자기 맞추어도 안 맞는데, 어느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두 서류에 다 과장님 확인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서류에 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차를 단속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전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표지판도 붙이고,
이용운위원
우리 청도군내에 청도읍소재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디어디가 금지구역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금지구역은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구능금조합 들어가는 양측, 제일약국 앞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좌우로 나가는데 10m,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 그리고 화산약국 앞 삼거리 지역 곡각지점, 그리고 버스승차대가 있는 지역 주로 이런 지역이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단속했는 내역을 보면 청도군에 있는 분들보다 대구나 외지에서 왔는 분들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았는데 50% 내지 60%가 되겠는데, 누구나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시가지에 나가보면 고정주차를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읍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자기집 앞 도로가 자기 주차장인양 고정주차를 했는 그분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그래도 청도에 볼일을 보러와서 청도를 찾아오신 외지분들 이분들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청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단속실적을 보시면 관내와 관외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한 50%라고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50%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외만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관외번호 붙힌 것을 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 것은 시가지에 나가 보면 계속적으로 고정주차를 해 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영업활동 그것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거던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차위반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그런 법을 위반해도 그것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고정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이용운위원
지금부터 한 6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역전앞에 갔는데, 역전앞 양쪽 노면에 거의 꼬리를 물다시피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 어떤 생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이 저해를 안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곳에 분명히 이과장님이 역전앞에는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 금지구역이 아니고 와이드칼라 앞에 그 부분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구 능금조합 들어가는데 양측에 약 10m정도 금지구역, 의성식당 앞 부분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당장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 능금조합 그 자리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든 이후에 노변 불법 주차가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유료 주차장을 안 할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도 된다. 지금은 돈을 받으니까 누가 돈을 주고 주차를 하겠느냐,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A나 B나 누구나 주차를 해 놓아도 묵인되고 다 넘어 가는데 구태여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하고, 그리고 지금 구 능금조합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곳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 내려가 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한번씩 내려가 봅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곳은,
이용운위원
그곳에 그러면 주차비를 입찰을 봐서 합니까?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지역개발공사에서 개인과 계약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본 위원이 한 8일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차가 적게 들어온 날이 하루에 8대,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이 본 위원이 조사했는 중에서 74대, 74대가 들어온 날 부과했는 금액이 48천원, 그 이외에는 하루에 2만원이 넘어갔는 날이 없습니다. 13천원, 14천원, 17천원, 심지어 만원이 안 되는 날도 있었고, 그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더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더 혼잡해 진다면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곳에 차를 돈 주고 주차 안 하기 위해서 길가가 복잡하다 그것은 저 시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시각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곳에 지금 정비를 안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는 그 안에 차가 많이 들어갔답니다. 지금은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요. 자기 집앞에 주차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로 청도주민들이 주로 문제가 있고, 관외에서 대구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차장을 찾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편하거던요. 그것이 한시간 정도 주차해도 500원, 이것 아까와서 주차장에 안 대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적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사람 한사람 불피워 놓고 기다리면서 차 8대 주차료 받을려고 기다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꾸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서 장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하던, 경찰서에 의뢰를 하던,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누구차는 단속하고, 누구 차는 안 하고 이런 불평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을 완전 무료로 개방해서 그곳에다 주차를 시키고 난 이후에 불법주차를 확실하게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한데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 과장님 싸인을 하실 때 확실한 검토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가 액수도 안 맞는, 액수도 하나 못 맞추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26쪽 도로변 꽃길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꽃길조성에 예산지원 기준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꽃길조성 하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죠? 그것을 어떤 기준해서 예산을 적용했다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은 꽃길 거리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귀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곳 한 곳 지명을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도군 올해 10월말까지 꽃길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668만5천원, 동원된 인력이 2,250명 이중에 공무원 410명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 즉 우리 본 예산 요청할 때 당초 계획은 29.4㎞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것은 64㎞를 했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은 꽃길 1㎞를 하는데 인원은 35,15명, 예산은 104,45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화양읍은 총 예산이 1,215만6천원이 투입되었고, 당초 계획은 57㎞를 한다고 보고 되었는데, 올해 했는 것은 36.4㎞를 동원인력은 568명, 그래서 1㎞를 하는데 인원동원은 15.6명, ㎞를 하는데 예산은 333,960원, 각남은 688만원이 들었는데 당초는 12㎞, 현 실적도 12㎞, 동원인력은 1,820명정도, 여기에는 1㎞를 하는데 인원이 151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07,330원, 각북이 소요금액이 7,829천원이 들었는데 당초 계획은 10㎞를 한다고 되어 있고, 현 실적은 16.5㎞, 동원 인원은 907명에 ㎞당 54.96명, 공무원 70명 투입되었고, 1㎞를 하는데 예산이 474,490원입니다. 다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작게 들었는 면 운문면입니다. 예산이 1㎞를 하는데 78,530원, 공무원 50명 동원되었고 여기에는 인원동원이 1㎞를 하는데 3.1명 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계획 20㎞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77㎞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6,047천원, 그렇다면 1㎞를 하는데 78,530원 들었는 면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이 넘게 들었는 면이 있습니다. 꽃길 1㎞를 하는데, 과연 예산 지원을 어느 기준에서 지원을 했느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기준은 다른 것은 없고 거리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어떤 식으로 꽃길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에 따라서 금액이 과다는 될 수 있지만 제가 1㎞에 얼마를 쓰라,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일단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할때는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해서 당초에 본 예산에서 승인해 준 ㎞수하고 지원해 주었는 예산을 해도 읍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이 험하고 평지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지원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청도군의 꽃길이나 이런 것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청도군 길은 어디에 그때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면에서 보고가 잘못 된 것입니까? 군에서 조사를 잘못했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이용운위원
저는 본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자료제출 했는 것하고 그것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틀리고, 이번에 자료제출 했는 것 틀리고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꽃길은 지난해에는 안 했지만 금년에 또 새로 조성된 그런 구간도 있고, 도로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하지 않지만 꽃길조성 한 이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고, 줄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청도군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별 도로 길이 해 놓았는 것이 있죠? 어느 면은 몇 ㎞이다.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로 길이 읍면별로.
이용운위원
예.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을 해야만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류만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아주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 투입된 돈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또 본 예산서하고 우리 보고서하고의 거리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한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가 어느 것을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히 해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자료에서는 일관성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도로길이가 나오고 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건국 깃발, 그것 당초에는 184개소에 238개소가 증설되었죠? 더 추가로 증설된 것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제2건국위는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12쪽에, 99년도 실과소 보상금 집행내역에 도교육이 10회에 걸쳐서 도교육 참석을 시켰는데, 인원에 대한 명단이 여기 없네요? 그리고 중앙교육이 3회인데, 여비가 일관성이 없고 여비차이가 많은데 3월 5일날은 182,400원 1인당, 7월 1일날은 194,200원, 10월 21일날 150,200원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여비관계,
도치순위원장
새마을과장,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서류를 곽명순위원에게 지금 바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위원
교육참석자 명단하고 도교육원 10회, 중앙교육 3회, 참석자 인원, 명단, 서류가 올때까지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공영버스 증설관계건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고, 여러차례 독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버스소통이 충분한 줄 아는데, 현장답사와 읍면에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까지 있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공영버스 운행관계는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들어가는 길목에 감나무가지 그것만 일부 전지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군에서 읍면으로 독촉과 독려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하게 지금도 소통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통이 되도록,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서류가 올때까지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결재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대신해 주시고, 그동안 밀린 결재를 좀 하고 감사장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기획실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에 새마을단체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군 지회에 일년에 3,600만원 지원하고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3,600만원, 읍면 협의회 일년에 120만원씩, 그럼 3,600만원 이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회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 120만원 1년에 나가서 실지로 우리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의 봉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녀회하고 남자 협의회하고 이 120만원 1년에 받아서 군 지부에 30만원씩 넣는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새마을과가 감독기관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 읍면에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봉사단체에 그 돈 다시 지부로 30만원씩 내어 나가서 회의하면 그 돈 가지고 식사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철저히 감독하셔서 읍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남면 구곡리 환경정비사업 해서 투우사 진입로 그것에 대한 보상금액을 물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5천만원에서 순수한 공사비는 2,995만원, 보상금이 1,994만6천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이외에도 보상금을 주고 했는 새마을사업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준 일은 없습니다.
유천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과에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보상금이 일체 관례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위원
본 위원 출신지역인 풍각에서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 문제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과 특수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새마을과는 법으로는 보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앞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주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화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이 새마을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새마을 사업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런데 이 구곡리는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여기는 싸움소 사육장 이러한 특수한 그것도 있고, 그것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우리 군 자체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하므로써 주민이 결국 편의는 보지만 당초 발상이 소 사육장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측면 보다는 우리 군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천재위원
물론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고 다 우리 지역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우사짓는 것도 특수성을 살려서 이것을 더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단 우리 군이 필요로 하다보니까 편입되는 도로확장부지, 이것을 부득이 보상을 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유천재위원
그럼 조금 앞을, 이것은 새마을과는 아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그 개인땅에다가 우사를 짓고, 또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를 짓고, 또 약 2천만원 되는 관정을 팠습니다. 소 3마리 먹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관정을 파야될 이유, 또 소 3마리 앞으로 뭐냐하면 우리가 상설투우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 관리사가 필요하고, 또한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태요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총괄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공공재산을 집을 짓는데, 개인땅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것도 3년간 임대료를 6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풀보조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는 이것은 우리 공공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앞질러 이것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을 것인데,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관례상 아무리 어려운 그런 지역도 새마을과 사업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 소 3마리 먹인다고 여기에다 진입로에 보상도 주고, 또 그에다가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우사도 짓고 또 관리인 보상을 주고, 이래서 뭐냐하면 우리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3년동안 계약을 하고, 1년에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약하고, 이렇게 뭐냐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사업 하는데 보상을 다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각에 차산에서 수월리로 들어가는 입구, 얼마나 비좁습니까? 그 지역에도 보상비 때문에 얼마나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까? 보상금을 안준다. 그러니까 토지를 못주겠다 이래서 아주 길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데, 그 진입로 좁아서 누가 봐도 그것은 농로라고 보지, 마을 진입로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을 2천만원 주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목적은 이것은 정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떤 개인의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천재위원
그것은 하나의 어떤 논리에 불가한 이야기이고,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새마을사업이 다 중요하고, 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아닙니까? 우사짓는 그것은 중요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모순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새마을사업하는데 전부 보상해야 됩니까? 앞으로 보상할 용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소규모 자체가 2천만원, 3천만원 이 돈으로 보상을 주면 공사할 돈이 있겠습니까?
유천재위원
그러면 왜 이런 선례를 남깁니까? 이런 선례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성격을 달리해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천재위원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알 때 이제는 우리 새마을사업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좀 일관성있고, 좀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꽃길관계 때문에 청도군 전체적인 도로길이 확실한 서류가 비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두 개 밖에 비치된 것이 없는 모양인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업무보고, 즉 올해 사업계획하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현실하고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도 계획과 실적이 비교했을 때 근사치라도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삼 지적합니다만 보고서 작성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신빙성 있도록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99년도 실과별 각종 공사용역 설계현황 및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 측량과장에 측량을 하러 우리 직원들이 마을에 나갑니다. 나가면 일단 새마을지도자, 리장, 개발위원, 노인회장, 청년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장도 날인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화양 도시계획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연초에 저희들이 주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위원
혹 과장님 그곳에 일일이 전체 많은 곳을 다 안 나가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제가 다 가지는 못합니다.
박순봉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 부분은 그래도 금액이 좀 크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좀 크다고 봐야 되죠. 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할 것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본 위원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게 안 보고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위원
작년 감사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했는 의욕도 날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심지어 본 위원이 그 설계를 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좀 해다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 그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서두에도 제가 과장님이 미리 나가보시는가 물었을 때 못 나가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2천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과 해서 주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고 아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다음 27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 안길, 농로, 하수구 등 새마을사업으로 예산지원된 도로가 저희 금천지역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사용못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민원으로 대두된 것은 현재 이것뿐입니다.
박순봉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러나 과정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민원이 노출된 부분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금천 동곡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도 며칠전에 박위원님 뵙고 상의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사시는 세분들이 일부 부담도 하실려고 하고, 이 부분은 박순봉위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여기 답변에는 보면 이것은 개인사유지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군민의 세금이 2천만원 투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간담회시에도 했는데, 간담회시에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번 감사에 제가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일용직이 3명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단속과태료가 636만원, 징수금액이 271만원, 아까도 이용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구 능금조합이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능금조합 주차장에 지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하고 지역개발공사 수의계약형식으로 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그냥 주었습니까? 금액을 얼마 받고 주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금액을 조금 받았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얼마를 받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30만원 받았습니다.
도치순위원장
1개월에 30만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연 30만원입니다.
도치순위원장
1년에 30만원, 아니 도대체 새마을과장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이런 시각으로 봐 주어야 됩니다.
도치순위원장
이 시설을 할때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5,700만원 들여서 이 시설을 해서 지역개발공사하고 1년에 30만원 받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도치순위원장
물론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위원들이 역전에 점심식사하러 갔을 경우에 전부 불법주차 다 하고 있고, 주ㆍ정차 단속요원 있는 그 사람이지 싶은데, 그 사람도 보고만 그냥 있어요. 왜나하면 이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마을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도치순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전 이용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일단 주차금지 구역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무료로 해서 개방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새마을사회 교육원 이 답변서류에 보면 금년도 855만원 집행했습니까? 추가답변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528천원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당초 예산액은 855만원인데, 집행액은 528천원이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새마을 사회교육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 여러 가지 IMF라는 상황도 있고 해서 집합교육을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연말에 한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런데 집합교육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감사시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사회복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되는데, 좀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 새마을 사회교육원 사무실이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이것도 우리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리고 새마을농로 분할측량건 관계인데 당초 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죠? 현재까지 34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이 대상건수가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4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괄하기는 대단히 인력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 민원이 접수되는데 따라서 가능토지부터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농로포장 공사는 일단 서류부터 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해 보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시에 연번 열두번째입니다. 명대2리 농로포장공사에 지적사항은 동절기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측구토사 유출 부분은 저희들이,
도치순위원장
아니죠, 열두번째, 작년도 지적사항에 명대2리 농로확포장 공사에 동절기 이후에 시행 예정이다고 했는데, 시행했습니까? 시공회사에 관 접합, 재시공 및 배수로 정비, 노면균열 10개소 재시공 지시하였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측구토사 유실 부분은 저희들 정비를 다 했고, 노면 균열 부분은 아직 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동절기 이후에 시행할려고 했는데,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담당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도 대단히 노해서 고함을 쳤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아니 말만 동절기 이후에 시행한다고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시공 지시했는 것 완공되었는 자료가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감사결과 다른 부분은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노면 균열 부분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노면 균열부분,
도치순위원장
우리 감사시에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해 놓으면 조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치순위원장
앞으로는 새마을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감사시에 지적했는 사항은 직접 좀 챙기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요청에 의해서 나왔는 것인데, 각종 공사 하자보수관계에 여기에 건별하고 이것은 다 나왔습니다만 이 서류를 봐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좀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확인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없습니다. 관내 공부방문제 말입니다. 지금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타 시군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마 그것이 임당수목원 그곳에 공부방이 있었잖아요?
박순봉위원
예.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이 대단히 법적 문제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박순봉위원
법적문제가 되었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수목원에서 아마 자진 철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전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생각해 봐야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힘들고 여론이 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커가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공부방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매스컴에 등장이 되었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MF 한파로 인해서 공부방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앞으로 공부방 문제는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도에 확인한 결과로는 공부방을 도내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만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교육비 해서 세부내역이 들어왔습니다만 모든 행정에 서류를 날짜와 교육 참석인원, 일당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는 한 부서내에서는 집행내역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7월 1일날 13명 같으면 194,200원, 13명 별첨에 의해서 도교육, 중앙교육,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한눈에 대충 정리를 할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저히 정리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무감사 기간에 시간도 절약되고, 앞으로 상세하고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별첨을 달더라도 서류를 구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추경시에 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해서 6페이지 하단에 원정제하고 수해피해 조서 6페이지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하천이나 제방 원정제라는 명칭은 같습니다만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꼭 그 장소는 아닙니다. 지금 수해났는 지구는 꼭 그 장소는 아니고, 다른 원정제입니다.
박권현위원
다른 원정제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피해 현황에 나왔는 원정제 이 내용은 우리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요구한 내용이고 피해내용 이것은 98년도에 공사를 수해를 했는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98년도에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는데, 99년도 수해를 입은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을 다시 올려놓았는 것이 아니냐는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그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올해 수해가 난 이 장소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시공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지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현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100% 하자보수로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시 현장을 가 봤던 지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던 실무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들었는 내용하고 또 수감자료에 나왔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100% 하자보수로 처리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 이야기는 하자보수로 처리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연제하고 초현제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로 복구할 예정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말씀드리면, 거연제는 하자보수로서 시킬 것이 아니고, 거연제는 제방밑에 돌망태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방뚝 마루가 물의 수위가 우리 제방보다 더 올라가면서 제방뚝 마루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성토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뚝 마루를 보호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저희들 설계상 홍수위보다는 낮은 제방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서는 할 수가 없고, 재시공은 공법을 좀 더 달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현제는 하자보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거연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지난번 수해복구 공사 내역에는 들어간 내용이 피해 입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지난번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수해복구공사 했는 내용속에 둑마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물론 들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수해복구 공사 했는 내용중에 올해 장마로, 많은 비로 인해서 부서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런데 구조물이라든지,
박권현위원
아니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물론 거연제, 98년 수해복구 공사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공사를 했는 내용중에 올해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어서 부서졌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굳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으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설계가 잘못되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타당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수해복구 공사는 근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거연제 구간에 홍수계산을 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수해복구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8년도 수해났던 것을 원상복구 위주로 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제방이 낮고 하폭도 부족하고 그런 제방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올해 또 다시 수해가 난 부분은 그 제방둑에 흙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보고 흙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흙 유실된 부분만 복구를 하면 내년에 이정도 비가 오면 또 유실될 것이 뻔한 상태라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복구할려니까 지금 시공업자보고 콘크리트로 복구하는 것까지 하자다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초현제나 원정제가 불과 1년을 못 넘기고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현제가 준공일이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그리고 원정제하고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준공은 올해 6월쯤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안 정확해도 됩니다. 6월달 아니면 5월달에 준공했는 그런 공사가 몇 달 못 넘겨서 또 무너지는 이런 공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준공처리 해서 돈이 다 지급되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자보수 처리해서 업자한테 다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과정을 한번 짚어 봅니다. 지난번 수해 98년도 수해피해 지역을, 수해복구 공사하는 지역도 있고 완료된 공사현장을 우리 건설과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많이 다녔습니다만 이런 우려했던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저희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것 보다도 간접적일망정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미흡하고 시공이 미흡한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그러한 수해가 재발했다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군의 기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설계가 하천정비처럼 풍부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는 위주의 수해복구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에 유속이나 하상에 맞도록 석축기초를 1m이상씩 밑으로 파내려가서 그래서 석축시공 기초를 해서 시공을 해야 다음 강우때 하상이 세굴이 되더라도 기초가 유실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선 50m제방이 떨어졌을 경우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석축은 80m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축높이는 그렇게 하상에서 1m씩 내려가는 안전한 석축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재 수해의 원인이 되었는 설계의 미흡한 면과 또 석축공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지구에 석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석축기능공의 일손부족으로 기술이 좀 미흡한 석공이 와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방서에 정한 규정대로 일을 못한 그런 원인이 복합되어서 올해 강우에도 또 하상이 세굴되고, 석축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99년도 수해복구 공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고, 다음달부터 착공하게 될 99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초현제 하고 업주하고 하자보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주하고 이야기가 충분하게 다 되었습니까? 업주가 다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업자한테 기히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처리하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할려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만약의 경우 지난번 물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청도읍에 건설계장이 하신 말씀은 이용호씨는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이용호씨 합의가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제가 그날 현장에 안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날 읍의 건설계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많은 힐책을 했습니다. 시공회사가 하자보수 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감독을 맡은 부서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용호씨로부터 하자보수 하겠다는 답을 확실히 들었고, 다음달부터는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앞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애로점은 없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16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중에 순수한 군비만으로 집행되었는 공사내용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순수한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서 올해 군비만 부담해서 사업했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의 양여금사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또 각 실과마다 자주 거론되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같은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설과의 입찰잔액은 15건에 4억2백만원, 여기 현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27건에 12억6천만원입니다. 그죠? 물론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아마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거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럴때는 이 자료를 내어 놓으면 되고, 저럴때는 저 자료 내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사이도 아닌데 더 늘어나고, 시기적으로 더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자꾸 납니다. 물론 앞 새마을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자료라는 것은 누가봐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만 자료제출하는 시기마다 자료내용이 달라지니까 정말 우리 본 위원도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양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많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에 틀리는 자료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내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올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입찰잔액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바로 해 버립니까? 바로 직접 우리 건설과장이 생각해서 맞다 싶은 자리에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 버립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입찰잔액 사용에 대해서 몇가지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할까 사업재원별 성격에 따라서 집행하는 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에다 승인을 신청해서 도에서 행자부로 승인받은 그 사업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역시 군도사업, 도에 올렸던 사업지구안에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한 저희들의 감사자료, 도로사업을 예를 들면 무등 안인도로, 차산 월봉도로, 또 사촌교, 행정교, 오동교, 학산 가금도로는 전부 다 군도 사업입니다. 그 밑으로 원정도로, 고평교, 소라교, 명대교는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도사업지구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군도사업지구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교, 행정교, 오동교 이런 교량공사는 공사가 집행잔액이 되면 그 공사자체가 간단한 공사, 교량이 40m면 40m, 그것뿐이기 때문에 더 할래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 같은 것의 집행잔액은 타군도 사업지구로 가서 집행을 하게 되고, 군도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등 안인, 차산 월봉 이런 도로는 앞으로도 사업비가 투자할 지구가 많은데도 예산이 그렇게 밖에 없어서 예산범위내 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집행잔액을 그 지구 또는 타 지구에서 남는 사업비까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승인받았던 내용하고는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목적에 맞추어 저희들 집행하고 있는 그런 률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이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어긋나지 않게 사용한다고 칩시다. 공사현장이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조서를 보고 예를 들겠습니다. 꼭히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원정도로 포장해서 4,400만원 집행액이 4,200만원, 170만원 남았는 것을 가지고 강변도로 보상금 지급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건설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하고 좀 상이하다 사업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럼 이것 보상금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제일 처음 볼때는 보상금을 제일 처음에 줘 놓고, 모자라는 돈으로 보상금을 더 올려주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철제에 9,580만원이 되어서 돈 얼마남았는 것을 흑석제 연장시공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뒤에 사업계획란에 잔액으로 사용되는 공사지구가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장이 잔액으로 실시하는 그 사업장 내용이 우리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느냐, 잔액으로 그것도 우리가 행정으로서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고철제의 경우 고철제, 동곡제, 흑석제 이 3개 지구가 공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철제나 동곡제나 흑석제에 많은 물량과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를 1억7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물량을 다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이것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 한 20m만 더 붙이면 아주 좋을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구도 있고, 어떤 지구는 이 60m를 하면 이것은 우선 아쉬운데로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제방공사 3개소에 도비 보조사업은 고철제, 동곡제 이것도 물론 더 하면 좋습니다만 흑석제가 조금만 더 했으면 싶은 그런 지구였었는데,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중에서 모아서 흑석제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연장을 좀 더 할 그럴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도 봅니다만 결코 건설과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예, 아니면 그 기준이 물론 그 현장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구,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오진1제, 오진2제, 예리2제 해서 수해예상지구 투입, 수해예상지역이 어디냐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이 그곳뿐일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수해예상지구가 누가 봐도 많이 있을 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있을때는 어디부터 우선 순위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오진1제, 오진2제, 예리2제는 도에서 지난 추경때 98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중에 추가로 필요한 지구를 선정하라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9천만원이 내려와서 오진1제, 오진2제, 예리2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리2제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160만5천원을 예리2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설계한 목표가 완료되었고, 이 사업비를 수해예상지구에 투입하는 것은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 사업비이기 때문에 타지구는 사용할 수 없고, 수해사업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아직은 이 집행잔액을 오진1제, 오진2제에 사용하겠다는 대답도 위원님한테 드릴 수 없고, 어디에 한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수해 예상지구에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써 놓았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했는 이야기인데, 자 입찰잔액의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타 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히 수해복구만 아니고 도로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았는 금액을 가지고 타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도 사업은 군도 사업 연초에 들어있는 그 지구,
박권현위원
사업내용이 아니고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입니다.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지역이 여러곳이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고철제, 동곡제, 흑석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개지구 안에서 한 지구를 정했는데, 이 흑석제를 정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를 고철제, 동곡제는 나름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흑석제는 그곳에다 조금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그렇게 정했는데, 나름대로의 집행계획을 아직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박권현위원
예, 되었습니다. 아까 들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입찰잔액을 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원정도로, 고평교, 소라교, 명대교는 전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지구가 그래서 저희들 지난 추경때 올해 농어촌 도로 사업지구를 도하고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강변도로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농어촌 도로 사업비에 집행잔액 같은 것을 전부 강변도로에 투자해서 어차피 내년과 후내년에 투자해야 될 강변도로에 집행잔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원정도로 포장은 원정올라가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나름대로 그 구간이 정해져서 끝을 내었습니다. 고평교도 끝이 났고, 소라교도 끝났고, 명대교도 끝났습니다. 이 4개 지구에는 더 투자할 사업지구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농어촌 도로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차피 강변도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에 시설물량은 예산에 맞추어서 정해 놓고 보상비는 2000년도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강변도로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변도로에 쓸 것과 내년도사업 설계용역에 쓸 것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회기중이 아니면 간담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 의회 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릴 준비를 저희들 기히 해 놓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국, 도비에 관련된 입찰잔액은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올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군비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올해보다는 더 많지 않겠나 그럴때는 최소한도로 군비라도 입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 원칙대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28항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물량 조정 및 사업비 증액조치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역시 설계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다소 줄어든 것도 있고, 또 더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아마 해마다 갈수록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건수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가장 선진행정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시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시설부대비 우리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의 내역서를 추가로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박권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역시 7페이지 농어촌도로 관계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농어촌 도로를 올해 중단하고 그 예산을 타 지역으로 이관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것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면장이나 실무자 또는 군의원들하고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제가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고, 의원님들로부터 나름대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변경하기보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과 그 지역의 지도자나 면장한테 변경계획을 사전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바쁜 일정에 설명을 못드리고 나름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과정은 잘못되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일이 농어촌 도로뿐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수립할때는 면장이나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변경을 할때는 군에 있는 실무자, 담당자가 임의대로 변경하고 면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행정은 기초에서부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담당자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면 면행정이나 부수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앞으로는 읍면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농어촌도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난번 간담회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중 남산도로와 남양도로가 당초 예산에 계획되었다가 강변도로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만 남양도로와 남산도로는 올해 그 사업지구를 변경하게 된 그 요인들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 사업지구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강변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남양도로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유가 타당성이 있을 때 다시 계속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양도로를 추진한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나름대로는 별 무리없이 또 잘못될 것을 예견하지 않았는 것 보다도 타 시군쪽에서 협조를 될 것을 생각하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타도, 타시로부터의 개발계획성이 저희군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하고.
이용운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도로개설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할때는 충분한 계획과 어떤 모든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사업은 너무 무모하게 일을 추진했다. 즉 말해서 청도지역에 해당되는 구간은 추진을 한다고 해도, 밀양쪽에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밀양쪽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없이 무조건 우리만 하면 밀양도 우리따라 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요구하면 응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추진했는 것 아닙니까? 밀양쪽하고 협의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희군에서 밀양시에 보고 공동개발이 되도록 해서 관광객들 유치라든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을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내었습니다만 밀양시쪽으로 봐서는 어떻게 일방통행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했는 그 사업들은 굳이 밀양쪽으로 통과도로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했는 그 사업이 낭비성이라든지, 타당성없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도로의 목적은 완수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양도로도 마을입구까지 또는 농토가 있는데까지는 상당히 밀양과 어떤 연결이 안 되어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올라가는 도로는 임도치고는 너무 잘 닦아 놓았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는 임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실수행정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둔치관계를 물었습니다. 청도천 둔치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왜 청도천 둔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역이 안 나왔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나름대로 담당계장들 하고 상의도 하고, 이 자료를 어디서 어느선까지를 내어야 될 것인지, 무조건 많이 내어주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제가 이 답을 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청도천에는 99년도 이 질문내용 자체로 99년도 청도천 및 동창천변의 둔치내 각종 시설보수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과 금후 관리대책을 내었는데, 99년도 청도천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낼때까지 정식으로 계약이 되었다든지, 집행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내용이 확실하지 않았고, 물론 수해복구 차원에서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계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안 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에 따른 답은 충분히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청도천에 대해서 답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청도천에는 어떤 보고서를 낼만 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이죠? 올해 99년도에 청도천에 수해피해가 있었죠? 청도천 둔치에,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성토와 모든 보수를 했죠? 흙을 갔다 부어서 고르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여름이 아니고, 추석지나서입니다.
이용운위원
추석이 여름이지, 그러면,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 수해가 난 다음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해에 관한 것도 보고할 거리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99년도 청도천에 보수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이 낼 시점에는 물론 수해로 했는 보수는 하기는 했는데, 설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계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내기에는 안 내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수해피해를 입었는 그 부분만큼 공사를 했는데, 계획도 없이, 계약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얼마만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도면과 각종 설계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정을 제가 적어왔는데,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9년도 태풍피해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최종 보고를 9월 28일날 했었고, 그때 청도천 고수부지에 800m유실에 피해액 4,500만원을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합동조사팀이 와서는 도 치수재난 관리과에서 현장확인을 할 때 10월 3일입니다. 또 중앙피해 확인을 10월 4일날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확인을 받았고, 복구계획 수립제출을 역시 10월 4일날 했습니다. 그때 피해물량 역시 800m에 복구액을 9,8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계획 확정통보를 10월 20일날 받았습니다. 물량 800m에 복구액을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방비 예산으로 확정시달된 것은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자연보호 행사가 10월 9일날 있었고,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10월 24일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도천 고부수지에 청도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액 확정시달 내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우선 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월 2일부터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10월 2일날 공사추진하기 전에 군수님께 사업을 이렇게 예산성립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수해가 났는 그 현장에서 가장 우심하게 고수부지가 세굴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 물이 빠지면서 유실되는 구간은 특수한 공법으로 마사토 포장을 시행했습니다. 이 마사토포장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북도내에서도 한, 두군데 밖에 시행하지 않은 그런 공법입니다. 흙과 시멘트를 섞어서 특수재료를 섞어서 하는 포장인데 콘크리트 포장만큼 강도가 있으면서 유실이 되지 않고 공사비는 저렴하고 흙과 똑같은 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사토 포장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정식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한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용운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를 해야된다는 어떤 그 점은 타당합니다.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고 9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의회에서는 고수부지건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못 드렸고, 수해복구 전체에 대해서 간담회때 제가 자료를 내었는데, 그곳에 고수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고수부지 보수가 그렇게 승인없이, 설계나 계획없이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청도행정이 선, 후도 없이 그 고수부지 보수가 그렇게 설계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긴박이나 긴급한 공사였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했듯이 10월 9일날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이용운위원
자연보호는 우리 청도 공설운동장도 있고, 얼마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하필 청도천둔치에서 안 하면 자연보호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공사를 즉 말해서 선발주를 했으면 여기 감사자료에라도 이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런 자료도 한자없이 위원들이 감사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 글한자없이 나와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대해서 나름대로,
이용운위원
99년도 둔치, 각종 시설보수 내역만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록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보수 내역이 계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계약을 안 하고 일은 왜 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제방이라든가 당장 농작물이 유실되는 그런데도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확정되는 난 뒤에 공사를 하면서 그 행사하나 할려고 그러면 9천만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아무 계획없이 그대로 했습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한 자 기록도 없이 그저 나오셔서 보고만 하는, 그리고 운문둔치에 올해 수해복구, 즉 말해서 98년도 수해났는 것 금년 상반기까지 보수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라서,
이용운위원
도시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질문내용은 같겠지만 운문댐 하류보의 고수부지 수해복구 공사는 도시과에서,
이용운위원
예, 그러면 번지점프를 하는데 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둔치관리는 그러면 건설과가 아니고, 번지점프하는 공작물 설치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하천내에 공작물 설치허가나, 하천부지 사용허가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운문댐 하류보는 관광시설로 판단되어서 도시과에서 지금 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번지점프를 설치하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번지점프를 허가한 경위는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천유수의 지장여부, 하천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운문 둔치 관리는 우리 본군 청도군에서 하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개인이 하는 이외에는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나 또는 감시를 해야될 의무가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그곳에 개인이 설치하는 번지점프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번지점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제가 그곳에,
이용운위원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한번도 보고한 자료가 없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번지점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기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운위원
그것은 보고를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물론 군정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세세한 보고를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의 의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라는 이 명목하나로서 보고하기로는 좀,
이용운위원
허가자체는 간단한 글 몇 자로서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그곳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청도군이라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둔치에 개인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저 무상으로 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는 군수가 허가를 내고, 부지사용 점용허가는 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면적에 대해서 운문면에서 점용허가를 했고, 저희군에서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했고,
이용운위원
점용하면 사용료를 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단 10원이라도 군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주위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번지점프처럼 대규모 시설, 또 청도군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위원님과 사전 보고를 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본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업체를 유치한다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진행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금천 둔치에 대해서 금천둔치에 과장님 한번 현지에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몇차례 나가 보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금후 관리대책 해서 연2회의 하천기성제 정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 해 놓았는데, 금천 둔치에 이동 화장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처음에는 있었죠? 2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작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둔치상단부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나고 난 뒤에 금천둔치에 있어서 한번도 관리를 안 했죠? 어떤 손을 봤는 것이 없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금년 수해 이후에 말씀입니까?
이용운위원
예.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별다른 보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본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천둔치는 위의 상단부 시멘으로 포장했는 그 부분 이외에는 강바닥, 현재 물이 흐르는 강바닥이라고 동일합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아주 관리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동화장실 2개, 위의 지붕은 떠 내려가고, 밑의 변기통 2개가 그대로 흙에 묻혀서 방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애들이라도 지나가다가 빠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런것도 안 가보시고, 여기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평소에 동창천, 임당제 하류의 고수부지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오기는 옵니다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와 하상이 거의 같다는,
이용운위원
형태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하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래서 고수부지를 좀 더 많은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꾸기 위해서는 또 다시 댐 하류보나 청도천고수부지처럼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창천 수변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임당제 하류의 고수부지는 추후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기성제방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운위원
예산이 없고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최소한의 시설, 즉 화장실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98년도 수해가 나고 난 뒤에 벌써 2년이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떠내려갔는 위 부분만 떠내려가고, 밑의 변기통, 즉 변기탱크입니다. 변기탱크 2개 그것도 아직까지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무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은 빨리 빨리 시정하십시오. 변기탱크는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 애들은 빠지면 위험합니다. 두 개나 나란히 있던데,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시켜야지, 지금 봤을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화장실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군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 청도군 둔치, 그리고 청도군에 여러 곳을 찾았을 때 편리하고 아주 쾌적한 기분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그 둔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건설과장님 12페이지 군직영 골재 모래 이것 루베당 얼마씩 나갑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루베당 4,7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총 판매수입이 2억3천만원에 임차료 1억2,800만원인데 이것을 구분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하천에 막자갈을 판매할 때는 저희들 하천골재 사용료 루베당 1,250원 정도로 받고 허가를 해 주면 막자갈을 파 갑니다만 모래, 자갈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군직영 골재장을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나면 골재선별장비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서 선별을 합니다. 1,250원과 루베당 4,700원의 차이가 우리군 수입이 더 증대되는 것과 그 장비업자의 장비임차료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자갈을 팔때는 그 선별한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군에 몇%, 임대하는 사람 몇%로 지정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몇%가 아니고 루베당 가격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우석위원
답변서에 말입니다. 이것도 자갈도 1루베 얼마, 모래 얼마 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갈이 얼마인지, 모래가 얼마인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는데,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도우회도로 가로등 하고 6페이지에 청도교 가로등 설치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낸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청도교 가로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109등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8페이지 자료에는 청도위회도로 가로등이 109등에 1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액은 18페이지 예산액은 원래 1억원이었는데, 추가 2천만원이 포함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 2천만원은, 그래서 109등 더하기 추가 28등을 해야 되는데, 그 28등을 기재하면서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과장님, 이 답변서에 전부 다 검토를 한번씩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는,
최우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내어 놓으면 도대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화양 행정교 다리 공사하고 있죠? 6페이지에,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그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현재 하부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도를 설치했고 교대와 교각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 다리를 통로하는 확, 포장 공사가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유등, 토평간 도로입니다.
최우석위원
그곳에는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곳은 한달내로 포장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이서쪽에는 아직 보상도 안 되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이서쪽에 보상이 우리 공사구간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시점쪽에 안 된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이 이서 학산 그쪽으로 돌아나옵니다. 그 4차선 도로가 되어야 우리 유등, 토평 도로와 접속이 되기 때문에 공사지구 외로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지금 그곳에 배밭 말이죠? 배밭 그까지 우회도로가 들어간다 말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우회도로는 지금 지방도에서 멀어봐야 한 20m이내에서 오겠지만 배밭까지는 우리 군도하고 접속을 할려면 접속도로는 한 50m이상 쭉 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도 부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빼 버렸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청도군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에 너희 4차선 할때 여기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최우석위원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 집행부에서 그곳의 농작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건설과장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재난재해용 갤로퍼 짚차 한 대하고, 덤프트럭 한 대하고, 더블캡 1대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덤프트럭 8톤 덤프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장
1년에 운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1년에 운행은 꼭히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더블캡하고 덤프트럭을,
도치순위원장
운행일지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운행일지는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운행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3대 같으면 기사도 3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한명입니다. 두명이 있다가 9월말로 짚차기사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짚차는 답답하면 제가 몰고 나갈때도 있고, 그런데 덤프트럭과 더블캡은 기사 한명이 어차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맨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리부설을 한다든지, 모래를 실어날라야 될 덤프트럭이 필요할때는 수로원들이 그 기사와 덤프트럭을 타고 가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지 않은 작업을 할 때는 사람만 수송해서 삽으로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더블캡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3대이고,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운문사 삼계리지구 생활용수, 삼계리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사, 삼계리 생활용수 기초조사,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한지구당 공히 1억7천만원씩 확정적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려면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생활용수 기초조사 용역을 하게끔 농림부로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는 사람도 농어촌 진흥공사로 정해져 있고, 사업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삼계리 생활용수 기초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리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생활용수는 어차피 물을 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암반관정을 우선 착공해서 지하수맥을 찾아서 말 그대로 착공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는 것을 보링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이 물을 소독시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각 가정에 보낼 수 있는 관로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 전기공사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용시설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하도록 농림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17쪽에 삼계리 지구 생활용수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밑에서 네 번째,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이것은 앞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한 것이고, 99년도 계약했는 내용을 다 기재한 것이고, 이것은 집행잔액 사용내역을 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 전체 사업비 1억7천만원중에서 부대비를 뺀 1억6,830만원 가지고 집행했는 잔액을 나타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업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 계약은 청도군에서 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종합건설은 1억원이하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7천만원이 더 안 넘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앞의 6쪽에서 세 개중에 위에 있는 삼계리 삼거리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이것 말씀입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예.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이것 수의계약 7,764만원은 일반종합건설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로도 묻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건축공사도 있고, 배수탱크고 있고, 이렇게 복합공정에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 면허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여기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민원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처음에 배수지 민원보다도 배수지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을 못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어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한 열흘이내 준공할 것으로,
순필
박순필위원
어저께 그곳에 가 보았는데, 민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허락이 안 되어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자갈을 깐다 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던데, 요즈음 안 가 보셨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근래에 못 갔습니다만 조사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 주민부담금이 미불입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처음에 다 낼려고 했는 사람이 지금 돈을 안 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일부 자기네들 불만도 좀 있고, 다른게 아니고 방음벽을 했을 때 자기한테 혜택이 많지 않은 사람, 면적이 철도부지에 많이 편입안 되는 사람들,
박권현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해야 되겠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돈을 끝까지 안 내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님도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일찍 해서 일찍해야지,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아직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기에 지금 문제가 군비도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국, 공유지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도 추경에도 요구를 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군수님 만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일찍 만나면 되지 왜 이때까지 안 만나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군비재원 확보도 있고, 주민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올해 공사를 못하겠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올해 말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과정에서 준비라든지, 여건을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 점은 시인합니다.
박권현위원
특히나 민간인을 상대로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우선은 다 좋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 실시할 즈음에 반드시 그런 반대의견이 반드시 나온다고 가정을 할때는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9페이지입니다. 청도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 이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완료되지는 안 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역전도로 말씀하십니까?
박권현위원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1차 구간은 끝났고, 2차 구간이 아직 보상감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수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용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감정결과도 안 나왔고, 감정결과가 나오고 하면 안 응하면 수용까지,
박권현위원
이 공사가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 2차는 공사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저희들 1억7천만원 예산세워 준 것이 보상비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1차 도로만 해서도 도로 만드는 효과를 현재 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1차는 저희들이 땅을 기부체납 받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된 부분은 1차 공사를 했고, 2차는 현재까지 토지소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지난 추경에 1억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땅,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신청해 놓은 그 지역이 누구 땅입니까? 그리고 몇 개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한필지에 정경자씨입니다. 버스정류소 들어가는 좌측입구에,
박권현위원
그것은 기부체납을 못받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현재는 해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어느 분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어느 분은 기부체납 받고 그래서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까? 기부체납했는 사람들이 제기한 이의는 없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의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절대 못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카우와 붕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현재 우리 그것을 상표로 이용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계약한 실적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문의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문의는 3건정도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일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군청으로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때 그 사람한테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우리가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설명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카우와 붕가 돈 주고 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맏수거리도 못 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단 기간에 바로 효과를 노리기는 어렵고,
박권현위원
아니 효과라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효과는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몇 건이라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카우와 붕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투자된 돈을 반대로 좀 건질수 있는 돈도 포함되고, 또 카우와 붕가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서 우리 청도지역에 어떤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때 효과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개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소싸움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상설투우장이 되고 나서는 아마 세계적인 명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이 신청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권현위원
지금도 우리 청도군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으로 문의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죠.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는 하고, 계약단까지 깊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가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적인 계약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약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군청하고 산업디자인하고 메스노벨티하고 세군데에 삼자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할 그런 성질이 못 됩니다.
박권현위원
자 그러면 삼자가 협약을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의가 들어와서 성사단계까지 삼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삼자의 역할은, 주는 메스노벨티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한국 산업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계약하고 하는 활동은 메스노벨티에서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카우와 붕가를 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 물건의 판로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 방면에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권현위원
카우와 붕가라는 상표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평가받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카우와 붕가라는 캐릭터를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손쉽게 상표를 사용기간을 좀 짧게 잡더라도 저렴하게 우리 청도군에서 나서서 저렴하게 제공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을 하면 어차피 산업디자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소규모에 어떤 기업일지라도 좀 내용이 알차고 신용도가 높은 그런 회사에서 청도군에 와서 계약을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제공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우와 붕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정수준 이상의 정도가 되어야만 상당히 카우와 붕가에 대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카우와 붕가를 좀 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좀 더 활용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도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다소 미약하지 않나 돈을 들여서 이 카우와 붕가도 공짜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앞으로도 상설투우장이라든지 생기고, 청도 소싸움 축제라는 것이 아마 더 발전해서 더 알려지겠지만 이것이 돈을 주고 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맥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 행사가 커지고 유명하다고 해서 카우와 붕가라는 그런 상표를 내가 돈을 주고 먼저 와서 얼마주겠다 좀 쓰자, 그런 이야기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청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그런 자치단체 같으면 다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청도군에서는 메스노벨티라든지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만 맡길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메스노벨티는 일반 영업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돈 장사하는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쪽으로만 너무 의지하는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업적인 것을 군에서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한국산업디자인 1이고, 저희들 군이 4고, 메스노벨티가 5입니다. 산업디자인이나 저희들은 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판매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 1년에 한번 소싸움을 하니까 잘 안 알려지는데, 상설소싸움장이 된다고 하면 연중 그곳에 관광객이 찾아오면 기념품조로 무슨 물건이라도 많이 안 팔리겠습니까? 그때 가서 비로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상설 투우장이 우리 마침 도시과분야입니다만 완공이 되어서 첫삽이, 지금 현재 계획된대로 하면 최소한도로 몇 년이 걸립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002년경에 된다고 봅니다.
박권현위원
2002년 완료해서 2002년도안에 상설투우장의 기능으로서 소싸움이라든지, 투우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002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2002년까지는, 그리고 상설 투우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까지 또 몇 년 기다리면 우리 카우와 붕가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니까 선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 상표를 넣어서 물건이 얼마나 팔리겠느냐 이것이 감이 안 잡히니까 전부 상업하는 사람도 망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권현위원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카우와 붕가를 개발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동기는 저희들 청도군 소싸움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고, 일단 카우와 붕가 이상표는 등록을 해 나야 도용을 못하는 것이고, 도용방지입니다.
박권현위원
개발하게 된 동기는 도용방지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면에는 수익사업도 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권을,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훗날에 봐서 수익사업으로 수입도 되는데,
박권현위원
그 두가지 내용쯤으로 대변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차차하고라도 청도군을 더군다나 소싸움이라는 그런 것이 포함된 우리 청도군을 널리 알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물론 홍보를,
박권현위원
지금 다소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최대한 자금이라든지 되는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하던,
박권현위원
돈 들여서 만들었는 상표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의미에서 청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카우와 붕가를 가지고 우리 청도군민만 알고 있고, 청도 군민중에서도 몇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카우와 붕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공사내용, 위에서 두 번째 역전도로 2차 확, 포장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4,350만원정도 더 들어갔는데 이 공사금액이, 총 공사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부담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내역서를 한부 추가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전과 설계변경된 부분에 어떤 내역서도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발주 각종 공사 입찰잔액으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란에 송서하수관거 전기공사 공사중은 무슨 공사중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여름에 농사 때문에 못하고 가을하고 나서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찰잔액 남았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입찰잔액 남았는 것은 현재까지 공사가 40%진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곳에 접속도로라든지, 홍수로 인한 접속도로하고 용수로 추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어디에 쓰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가면서 남으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돈 남았는 것은 3,200만원 남았는 것은 확실한데, 현재 공사진도가 40%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급할지 그 지구에 꼭 필요한데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4쪽에 운문댐 상류지역 표고버섯 재배농가 600평에 4억1,900만원인데 이것이 대구, 영천, 경산 물값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평에 4억1,900만원이 듭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상세한 설계내역은 안 나왔습니까? 현재는 그곳에 있다 시피 벌채가 11월이후에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착공을 못했고, 현재는 주민들의 자체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600평 이것은 뭡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표고버섯 재배면적을 말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전체 면적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꼭 면적에 제한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예를 들어 700평이 되던지, 400평이 되던지 그 돈에 맞추어서 하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1,900만원 들여서 할려고 몇 천평이 나오지 싶은데, 하필이면 600평으로 못을 박아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렇게 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그 돈은 저희들이 남기지도 않고, 모자라면 더 보탤 것도 없고, 그에 맞추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표고목 벌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산림과의 벌채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죠. 꼭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순필
박순필위원
11월이후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겠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주민들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600평 하고 4억1,900만원 못을 박아 이 답변서에 나왔나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할 때 이 정도로 안 되겠나 해서 했는 것이지,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도 동네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동네 4개동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4개동 다 합니까? 빠지는 동네는 없구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현재 4개동 공암, 방음,
순필
박순필위원
방음도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할 사람이 있습디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에는, 이것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동 돈을 B동에 자기네들이 안 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할려고 하는데는 못 주죠? 동네별로 골고루,
순필
박순필위원
방음에는 사람도 몇 집 안 사는데 전부 나이 많은 사람뿐이고, 한 사람 있는 사람 이종만이라고 한분 계시는데 그 사람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수질검사 안 있습니까? 실시현황 및 검사결과인데 어떤 형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월 1회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분기 1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수에 대한 것도 월 1회, 이것도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라든지 모니터링,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군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매달 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계속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동네에 받아 들여서 검사를 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읍면에서 채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바로 채수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도에 검사하는데는 검사비가 얼마쯤 나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검사비가 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16,200원에서 133,600원까지, 177,4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의뢰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고, 항목이 적으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동네에 부담을 시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동네에 부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부적합 판정이 더러 나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거의 지금 없습니다.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못 먹는 물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매달 군에서 한번씩 감시감독 나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리고 보건소 하는 이것은 무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하고 안 있습니까? 도에서 월별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검사전에 용기 안 있습니까? 용기를 군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다. 읍면에 다 배정해 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소독은 어떻게 한다 다 가르쳐 줍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쪽에 99년도 예산상 계획된 각종 사업 및 행사의 미시행 내역 및 미시행 사유는, 여기에 철도변 방음벽 설치 L231m 9,877만1천원인데 소요예산이 주민부담금 미불입 해 놓았는데, 여기에 서설녹지 구역내가 되어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 상정될 때 방음벽 설치는 우리 주민들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주민부담금이 9,877만1천원인데, 이것이 63%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아직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국, 공유지 부분은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개인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이 부담하지만 지금 택시정류장이나 농협창고 등 국, 공유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사유지는 개인이 부담을 하되, 국, 공유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63%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주민부담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부담은 군으로서는 10원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국, 공유지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부득이한 일에는 그렇고,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 박권현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군발주 각종 공사의 입찰잔액 및 예산잔액 사용현황 해 놓았는데, 여기에 통계를 하나도 안 내놓았네요. 입찰 후 집행금액과 예산액은 예산액의 입찰금액을 뺀 잔액인데, 이것이 입찰잔액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 사업해서 제일 상단부에 4,900만원, 이것이 잔액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이 잔액 통계를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이 잔액의 사후 사용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후 사용처는 현재까지 아직 100% 저희들이 사용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곽명순위원
계획은 어떤 방향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지구별로 각각이 다르니까 맨 위의 풍각산업도고 같은 경우에는 4,963만원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을 한 500만원, 점멸등하고 이것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화단조성하는데 면에서 또 300만원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보상비로 예산을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곽명순위원
아직까지 미집행했는 것이 많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다음에는 21페이지인데,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풍각산업도로 해서 58등, 이것만 내어놓았는데, 현재 농촌지역에 방범등은 도시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방범등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곽명순위원
농촌지역 하는 이것은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인데, 도시과 서류에 보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새마을과에서도 또 농촌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좀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미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운문 오진, 금천 김전에 오수처리시설이 미사업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구변경 관계로 지구변경이 지난 7월 6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9월초에 완료를 해서 현재 시행품의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계가 지난 9월 7일부터 하고 있답니다.
박순봉위원
지구변경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운문 오진에 할려고 하던 것을 금천 김전으로 바뀐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운문 오진은 안 하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곳은 안 해도 됩니까? 운문 오진은 그럼 하수는 어디로 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운문 하수도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돌렸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러면 금천 김전외에 금천 소재지에 상당하게 심각한 하수폐수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 저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내적으로 알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과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직 한번 안 와 보셨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직접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순봉위원
빠른 시일내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내가 촉구를 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용으로 굴착한 암반관정 폐공에 대해서 지난해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읍면시행분은 12개소에 대해서는 폐공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결과보고가 있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결과보고는 없었고, 12공중에 4공은 저희들 폐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공은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7공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언제 할 것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아니 폐공조치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감사지적 사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말 아닙니까? 그것 도시과장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매전면 동산1리 상수도 집수정 설치공사 말입니다. 99년 3월말까지 보수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자보수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하자보수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자보수를 지난 3월 25일 착공을 해서 5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직접 가 보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가 현지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되도록 하자보수를 제때제때 해서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답변서 페이지가 좀 그런데, 철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 먼저 과장께서는 이 답변서를 낼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답변서에 나왔는 2개 밖에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군립공원 위원회와, 예, 2개 밖에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어서 안 내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예산에 예산승인까지도 되어 있는 것인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운영했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내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실적없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실적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를 물었는데 당연하게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이런 감사답변서를 낼때도 그렇게 성의없이 내어서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 21페이지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 3개 부서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보다도 기획실장님 가로등 관리는 꼭 이렇게 부서별로 세분되어야 됩니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가로등 관리를 과별로 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가로등 관리 이것은 예산재원이 각각 중앙에서부터 해당 실과로 전부 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의 것은 저쪽으로 내려오고, 건설과로도 내려오고, 새마을과로 내려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봐서는 같은 업무인데 너무 여러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업무자체가 세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오히려 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데는 오히려 나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봤을 때 농촌가로등, 각 읍면단위에 리동에 있는 가로등 고장이 한번 나면 신고를 해도 보통 보수하는데 2개월은 보통 걸립니다. 그것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 보수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관리를 한 부서에서 행하면 좀 일관성있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겠는데, 저희들이 두달있다가 해 준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느과에서 하던간에 두달 있다가 고쳤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두달도 넘었습니다. 아마 고장신고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불이 안 오고 있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즉각 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되죠? 어느과에서 하던간에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되죠.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질의가 빗나갑니다만 기왕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둔치관계, 고수부지 관계, 여기도 역시 체육시설은 새마을과, 그 외에는 도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질의답변관계에서도 금천둔치에 화장실 변기통관계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을 이루는 업무는 가능하면 동일한 한 개의 실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새마을과에 하고 했는 것 화장실관계 이것도 아직까지 보니까 종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능하면 중복되는 한가지 업무인데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새마을과 사업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분장사무가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도로사업은 건설과고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새마을부서에서 적은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군민 정신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분리를 해 놓으니까 사실은 구분하기 애매한데, 만약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 떼주면 사실상 새마을과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화장실 관리는 그러면 새마을과로 전부 다 주던지, 화장실 지금 3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화장실 한 개를 관리하는데는 3개 부서가 붙어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3개 부서뿐 아니고, 운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능률 차원에서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22페이지 둔치관계입니다. 운문둔치에 98년도 수해피해 복구를 하셨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복구하고 준공검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준공검사 날짜는 6월 20일 전후가 될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준공검사 하고 난 뒤에 현지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하기전에나,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기전인가 후인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은 한번 나가보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근래에는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상단부분에 보수를 했는 위쪽에 그곳에 지금 가면 시멘콘크리트가 아니고 보도블럭처럼 해 놓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한번 가 보시면 설계자체가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보도블럭 한 개 한 개를 제각기 굴곡을 잘 이루어서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 설계는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밑에 노면을 옳게 안 고루어서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아주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하고 옹벽 있는데, 시멘부분이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곳에도 많은 거리가 띄워졌는데는 약 7㎝정도 띄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물이 유입되었을 때는 바로 차고 넘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부분은 시멘을 가지고 이음새에 시멘막음을 해 놓았고, 어떤 부분은 그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준공검사때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준공검사때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준공검사 어느 분이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바로 현장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가서 윗부분에 있는 어느 부분만큼 보도블럭을 걸어다녀 보세요.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수해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하자보수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금년에 홍수때 물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나 싶은데,
이용운위원
그리고 저쪽 잔디밭 있는 쪽에, 식당 무슨 식당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식당 뒤편에 제일 윗부분에 올해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이 있던데, 그곳에는 언제 보수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잔디 식재해 놓았는 곳 말입니까?
이용운위원
그 위에 잔디가 심겼는 것이 아니고 시멘옹벽을 넘어서 쇄골이 되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에는 우리 하류보자체를 어차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할때 그곳에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전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은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제일 윗부분인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일 윗부분 바로 교량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용운위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곳에 콘크리트 포장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회전도 할 수 있고, 잔디를 해 놓으니까 물만 넘으면 그곳이 시점이 되어서 과류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그런 쇄골이 되고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금년 하류보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보니까 운문둔치에 어떤 형태로든 1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둔치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지금 뭡니까? 번지점프대 있는데 보안에 뱃처럼 띄워놓았는데 어떤 식당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보트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용운위원
보트장 말고 배처럼 만들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수상스키 사무실 아닙니까?
이용운위원
아레는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술을 먹고 해 샀던데, 그런데서 술이라도 자시고 술병이라도 밑에 물에 던지고 이래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 사무실로 쓰던지, 안 그러면 옳게 술이나 이런 것을 먹는 장소를 별도로 제공해서 어떤 별도관리를 하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번지점프는 아까 보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리고 고수부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번지점프 밑에 어떤 위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밑에는 그저 시멘콘크리트바닥, 위에는 그저 철근구조물로 해서 만의 일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책임이 없을런지는 몰라도 그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군민 아니면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런것도 우리 둔치관리상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안전관리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번지점프나 보트장 허가는 건설과에서 수면하고 하천시설물이 되어서 저희들은 단지 둔치 관광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나 이런 것은 전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도 같이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동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체육시설도 그곳에서 하고, 그것은 누가 하던지 군수가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여하튼 둔치나 어떤 중복된 업무를 뭔가 업무가 중복되니까 때로는 어떤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하튼 고수부지 관계는 운문둔치는 특히 더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윗부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하자부분 빨리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데는 감시를 잘 하셔서 검사를 할 때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5페이지에 화양, 이서 상수도시설 용역을 주었습니까?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용역 납품 다 되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화양에서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화양 합천 2동입니다.
최우석위원
합천2동에서 청도천변을 따라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토평으로 유등다리건너서,
최우석위원
농지를 통해서 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농로로 갑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그것을 통과할 때 화양 토평, 유등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동네를 말씀하십니까/
최우석위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관선만 묻어놓고,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갈 때 관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라리 하수관거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것이 지금 완공되면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연결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화양에 관로매설이 지금 몇% 되었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15페이지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기에는 거의다 되고,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 668m 남았는데, 이달말까지 다 됩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상동 같은 곳은 하나도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소도읍가꾸기로 도로확장 공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할때 같이 할려고 띄워놓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묻어놓으면 또 옮겨야 되니까 도로공사할 때 같이 할 내용입니다.
최우석위원
이 공사를 할때 화양 맨 끝의 서상동에서 비석 사거리까지 도로 확장했죠? 확장하고 그 뒷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아직 다 못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것은 전에 질문할때는 위의 포장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건설과하고 수의해서 빨리 마무리지어서 포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화양지역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완성이 되면 정화조가 필요없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정화조 필요없죠. 하수 바로 넣으면 되니까,
최우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양에는 상가를 짓던지, 가정집을 지어도 정화조가 필요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곳에 골목에 나오는 관로가 몇 ㎜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골목에 나오는 최하가 300㎜입니다.
최우석위원
청도천변에는 450㎜가 묻혔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내려가면서 자꾸 커지니까?
최우석위원
정화조 시설없이 해서 뒤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도천변에 지금 450㎜가 묻혀 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생활오수지 우리가 지금,
최우석위원
아니지, 분뇨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구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비단 화양만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서, 각남, 풍각, 각북까지 전부 다 할 계획아닙니까? 그 450㎜에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때는 풍각에는 별도로 하나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풍각하고 이서, 각북까지 다 화양,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에 당겨 넣도록 하자 이렇게 하시길래 450㎜ 300m인가 그 구간만 개량를 하던지 안 그러면 한 라인을 더 묻던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청도천변에 450㎜는 적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450㎜ 320m 그 구간만 하면 됩니다.
최우석위원
그 구간을 또 새로 한다고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320m만 한 라인을 별도로 묻던지, 안 그러면 관을 바꾸던지,
최우석위원
그러니 그것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기왕 할때 500㎜나 600㎜를 묻었으면 아무 이상없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처음에 하수기본 계획은 풍각에 별도로 하나 할 그럴 계획으로 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최우석위원
이왕 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신경을 써서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할때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설계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역전도로 2차 확포장 공사 내역서를 잠시 본 위원이 받아서 검토한 결과 예시당초에 조경공사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산서상에 말씀하십니까?
박권현위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설계변경과정에서 납닥바위, 공원 안 있습니까? 밀양으로 내려가는 우측에,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주위가 너무 불결하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조경공사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돈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 사업비 아닙니까? 역전도로 2차 사업 아닙니까?
박권현위원
2차 사업비에 조경공사가 다 들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계변경,
박권현위원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래는 없지 않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조경공사도 순수 공사비에 들어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도 인부임하고 별도로 다 안 나옵니까?
박권현위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할 때 도로공사 별도로 하고, 조경공사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로 이름지어서 조경공사를 다 할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그것은 계약회사하고 변경하면 그 사람들이 면허가 없으면 전문업체에다가 하청도 줄 수 있고, 자기네들이 종합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시공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공사를 해서 이 공사명이 역전도로 2차 확포장 공사 아닙니까? 거기 당초 내용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박권현위원
그럼 이것 돈을 더 들여가면서 조경공사를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하면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쌍방이 변경계약을 하고 나서,
박권현위원
그냥 계약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막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계약금에서 우선 한 개 지적하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당초 계약금액 4억2,946만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밑에 508,158만을 472,991로 좀 고쳐 주세요.
박권현위원
이 금액이 도저히 안 맞아서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된 금액이 472백만원이 소요된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만 합니까? 돈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추가로 그 공사구간내에 조경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고 붙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조경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박권현위원
예, 3,674,893원이 들었습니다. 3,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원래 목적에는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넣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꼭 필요하다면 해서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가로 넣고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은,
박권현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딱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산이 허용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납닥바위 이것때는 저가 오기전입니다만 신문에도 나고, 그 명소를 가꾸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는 것으로,
박권현위원
명소를 가꾸고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요점은 뭐냐하면 공사를 왜 했느냐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해서 막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므로써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 논의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막 해 버렸다 말입니다. 돈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 낙찰율이 얼마인지, 그 낙착율이 예를 들어서 낮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득이고요,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현장 가설 사무실이라든가 제 잡비를 다시 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싸고 경제적이라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박권현위원
득실을 떠나서 추가로 거의 3천 몇 백만원 되는 공사를 추가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자주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쯤은 의회에 상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총 공사비가 6억3,600만원 계약금액이 4억7,200만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를 낼 때,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를 낼 때 조경공사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더 나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같으면 애당초 설계를 낼 때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입찰잔액하고 이런 돈이 남으니까 변경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도시과에 각종 공사 시행시 시설부대비에 대한 내역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