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96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오늘날 중국의 국제무대 등장으로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술원은 우리 농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상호교류는 농정 현황 파악 및 유용자원 수집 등 단순 여행을 위한 교류에 그치지 말고 보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호교류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연구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이룬 성과물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께서 금년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7박8일 동안 흑룡강성을 방문해 가지고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식기반 농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욕구는 지금 아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계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전문능력 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제까지 자매결연 지역인 흑령강성에 농업고찰단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나 그러한 예산낭비가 되는, 우리 농업발전에 성과 없는 그러한 교류 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앞으로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의 현실을 중시하고 기술원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흑룡강성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주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7박8일동안 원장님께서 농특산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성과는 또 무엇이었는지, 단순여행이 아닌 효율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기술원의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위해서 연구해서 자격증이라든지 학위취득 이런 거로 해서 선진 농업국으로서 중국농산물과 경쟁차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개발에 주력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우리 기술원은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쪽에 4-H 육성현황 전년 대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지역별이나 작목반 회원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으면서 학생4-H회는 그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영농4-H회에 대해서 그동안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별 회원이나 작목반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영농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 육성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지원도 있고 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4-H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회원수가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영농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원에서 모색하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7쪽을 보세요. 농가경영 및 농기계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기계화농업의 현장지도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대한, 우리 농촌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기계가 첨단농업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 현장 신속수리 봉사를 1,700회에 걸쳐 2,500마을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아주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농기계 수리 인력을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되는 차원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수리 인력 보강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0개 마을에 대한 1,700회의 신속한 수리 봉사를 했다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겁니까? 그럼 앞으로 농기계 구입이 더 확보돼야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기계수리 인력도 병행해서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첨단농업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농촌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농기계 확보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보관 문제라든지, 기계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7종을 2억4,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연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특허기술 이전 산업화로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가 음성군의 삼성면 덕정리 하이디 주식회사에 1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 기술 이전 이거 하나만 특허가 난 겁니까?

또 다른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 쌀 아이스크림 제조 특허기술을 하이디에 이전함으로써 쌀 소비량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쌀 소비량도 예상을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기술원에서 그것도 좀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쌀 소비량 예상하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쌀 소비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을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 있는데 그 활용실적이 영농활용기초자료, 품종육성기초자료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농현장과 농가에서 활용한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성과가 우수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을 보면 말이에요. 배 Y자 밀식수형 구성시 초기유인각도가 수체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당도가 아주 향상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당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하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 Y자 밀식수형을 영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니, 여기 영농활용에 예정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증시험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 못하면 영농에 활용하기가 아직도 요원한 문제지.

여하튼 시범사업 후에 과수농가에 대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끝난다면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사업은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돼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