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도 감사 때 수범사례로 채택된 것을 보면 기술원에서 농가실증시험제를 도입하고 연구팀별로 주산지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주산지별 선도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109개 과제의 신기술을 주변 농가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주산지에서 연구과제 발표 추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주산지에서 한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 감사 때 수범 사례다, 잘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항간에는 그 자체가 전시성이다, 그러니까… 주산지에서 연구과제 발표 추진한 그 내용을 보면 전시성이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독농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자료 또는 금년도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작년도에 시범사업이 청주 12, 충주 30 쭉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나와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이, 작년도에도 청원이에요.

청원인데 1억8,970, 가장 적은 데가 영동 7,880, 그런데 올해도 청원군이 시범사업이 42군데에 8억650, 영동이 7,800 이게 편차가 왜 이렇게 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런데 자치단체장께서 얼마나 의욕이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범사업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째 이렇게,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 30～40분 해도 가만히 있더니, 5분도 안 됐어요, 지금. 원장님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하고 영동하고 비교해 봤고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추 시범사업를 하는데 영동도 두 군데나 있고 청원도 무려 두 군데나 있어요, 또 돼지 관계도 있고. 그러면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청원은 42군데고 영동은 적고, 청원은 8억이 넘고 영동은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까?

아, 영동은 포도나 감이니까 그쪽 사업을 많이 했나? 전혀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원에서 하는 것도 영동에서 할 수 있고 영동에서 하는 것도 청원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전부다 비교해 봤어요, 사업명 하고 지역을. 이건 좀 균형 있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매년 많은 곳은 많이 들어가고 적은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은 아니지.

자치단체장의 의욕에 달렸다, 아니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영동은 감 시범단지가 있어 가지고 감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 아니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인식이 갑니다. 고추 괴산, 음성,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업명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연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지역에 한번 해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13년간 사과하면 충북에서 충주인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진흥청에 가도 안 되고 두드려도 안 되는 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천 동의면에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그런 것이 시범사업이라 이거예요. 얼마 예산 안 들여서 시범사업 했더니 성공했어.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데도 되는 구나.”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매년 한 곳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보면 설명하려면 길어요. 밤 9시,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라요. 이거 연구 분석해 보세요.

이걸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간 가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시범연구 사업의 숫자, 예산, 또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범연구 하고 연구 사업이라는 게 뭔데, 안 되는 곳에 되게 하고 되는 곳에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하는 거예요.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떤 문제점을 주고 징계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내년도에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쌀 문제 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이제 농촌이 죽는다, 농민이 죽는다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업기술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책도 개발하고 수립해서 뭔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150만 도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구태여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지적을 안 해도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는 내용,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 페이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제가 한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알 거예요.

시정하셔야죠, 그죠? 내가 시간을 재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내가 질의하니까 긴말 한다고 채근하는데 어제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도 시간을 재고 있어요.

누구누구 몇 분하고 재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소리지르는 사람은 괜찮고 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시간…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술원장님은 처음부터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하는 거 충고하는 건 좋은데 끄트머리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달라는 건 좋은데 질의도 간단하게, 질의 나만큼 간단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오찬을 위해서’ 하는데 밥 굶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날 새면 어떻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시험연구부 근무직원 배치 시에는 본인의 전공을 참고해서 배치하여야 시험연구업무의 효율성 등 조직운영에 맞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머리에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공과 현 직책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대략.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5년 이상 7년, 10년씩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자리에, 특히 연구직이라든가 기술지도직이 됐든 어쨌든 장기근속 한다고 해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새로운, 또 많은 것을 새롭게 창출한다고는 못 봐요.

오히려 지루하고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떠한 개선책이 안 나오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시험장 말씀하셨는데 시험장 근무직원들하고 기술원 근무직원 순환보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농정국하고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계획이 돼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다소 좀 숨통이 트일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최고 13년 이상, 지금 10년 근속자가 제가 뽑아놔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거,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연구실적이나 어떤 큰 실적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아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찜질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오지마을에 집단촌이라고 했는데, 오지마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목욕시설이 없고 어떤 목욕시설하고 거리가 멀거나.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설하는데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너도나도 시설해 놓고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문 앞에 버스가 서고 나가면 1,300원 주고 나가서 65세 이상 1,000원짜리 목욕을 해도 2,300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실컷 할 수 있는데도 찜질방을 부락에서 만들거든. 그런데 찜질방 만드는 게 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락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고 돈은 누가 내느냐? 시골에 지금 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진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 놓고.

그런데 돈 내는 건 노인들이 내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거든. 운영이 안돼요. 한 달, 두 달, 2～3개월 후에 거의 그냥 문닫고 있어요.

이거 실태파악 한번 해 볼만하고 이건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석도 좋지만 이게 문제가 또 어디는 40만원 해 주고 어디는 200만원 해 주고?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지금 3km라 그러는데 4km가 10리예요. 4km가 10리죠?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 교통망 좋아요. 그런데 찜질방 운영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 거리, 목욕시설 다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딱 어긋나면 무조건 안 해 주고 오지부락에 어려운, 그것도 사람 많은 순서대로 규정을 정해야지 이 상태로 놓으면 안돼요.

저도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지역 군수가 해 주고 싶은 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km 이내, 이 밖에? 그 규정이 있지만 거의 그 안에는 시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좀 잘 하셔서, 이거 운영을 하면 시작만 욕심만 부렸지 운영 안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오전에 제가 소리를 지르다보니까 흥분해서 목이 쉬었어요.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기술원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했는데 2004년도에 하나도 없었거든. 2004년도에 없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했나요? 아니죠. ‘수시로’라고 했거든.

그래서 요구를 한 거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물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어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도 2004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또 지적을 했어요. 2005년도 지금 11월 연말이 됐는데 또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연구실적이 없는 것이냐. 6월 25일 박종갑 위원한테 했고 9월 14일 허브산업과 전망보고에 박재국 위원 외 5명한테 했고. 이건 뭐예요? ‘박종갑 위원’ 한 건 한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개별적으로 궁금해서 물어 가지고 답변한 건 공식적인 ‘의회’라고 돼 있거든. 속기록에는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어요. 수시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허브산업과 전망보고 9월 14일 박재국 위원 외 5명 이건 우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 내용이 있다 그러지만 금년도에는 이것 밖에 없었나.

그런데 여기 보면 박종갑 위원님이 밑에 고품질 쌀에 대해서 했네? 이 밑에 3페이지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물었어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이것은 시범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하고 수시로 간담회석상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도 모르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기억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재작년부터 3년째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해 준다고 했던 것을 스스로 한다고 한 것도 안하고 있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충질의이고.

금년도 우수한 연구결과라고 하는 비가림 재배 연구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금년도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보급한 사례와 전체적인 실적, 즉 농업기술원에서 비가림 재배사업을 했는데 과연 농민소득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게 있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과 비가림 재배가 가장 성공했다?

이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분이 울어요. 지난 추석 때도 사과 장사를, 부인이 길에서 좌판을 하는데 저만 붙들면 울어, 그냥 보기만 하면 울어. 13년간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진흥청에 가서도 안 되고 기술원에 가도 안 되고 옥천 기술센터에도 안 되는 걸 해서 성공했다, 처음으로 돈을 만져봤다, 이런 것은 참 잘 했다, 앞으로도 잘 했지만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거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37쪽에 기능성 고품질 새기술개발 농가보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 특허등록을 5건 하셨네요. 그렇죠? 이거 잘하셨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제안 노력상도 기술원에서 받았고 3/4분기 혁신마일리지 실적평가도 최우수상을 받았죠?

누가 받는 거예요? 기술원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쌀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이 금년도7월 6일 충청북도 음성 하이디 주식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기술사용료를 연간 매출액의 1.5%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도 기술원 현장에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몇개 정도예요? 6,000만원이면.

그럼 하이디에서 이게 판매망이 전국입니까? 충북입니까? 작년도에 청원 생명쌀로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거 진천쌀도 있는데 왜 청원 생명쌀이냐 그렇게 농담한 적도 있는데 쌀도 순수하게 충북거다! 그렇습니까? 이런 건 참 잘하셨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실적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 개발해서 보급하고 효과를 거두고 그것이 바로 농특산물의 소요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식품, 인체 건강에 좋고 제조기술 개발로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거 참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 잘 했는데 이게 특허, 그 외에 쌀 아이스크림말고 허브차 관계도 있지요? 그 다음에 포도 과립차?

그런 부분도 수입이 됩니까? 금년도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돋보이는 기술개발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는 것. 그렇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개발을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촉구성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심사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술원장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15페이지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 중에서 4개소 중에서 제천이 들어 있어요. 제천시민이나 제천지역 출신 의원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데… 어제 농정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제천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억5,000 등 녹색농촌체험, 산촌개발, 수목원 여러 가지가 제천에 집중돼 있고 또 충주도 녹색농촌체험, 전원마을이 제천하고 충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천과 충주가 거리가 얼마냐, 30분이냐 1시간이냐 왜 집중하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 사업비가 2개소 중에 2억원이 또 배정돼서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마을 이게 다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 전에 같은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비슷한 부서에서 하는 게 없느냐 서로 상호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걸러줘야 되는 건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비슷한 거 아니냐, 집중적으로 비슷한 것인데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하지만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이 두 군데로 올라왔어. 농정국에 제가 물어보니까 농정국에서 한다, 농업기술원에도 올라 왔어요. 몰라 거기서.

그래서 농정국이 양보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런 게 있죠? 후에 예산심사 할 때 내가 따질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간섭 안 하면 두 개 다 올라가서, 그런데 이름은 달라. 똑같으면 알기 쉬운데 이름이 달라요.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가지 세 가지가 그냥 충주, 제천에 오목한 거예요. 이것은 균형 발전에 어긋나고 이거 아니거든.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서로 농정국에 업무협조를 해서 비슷한 게 있으면 한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하는 걸로 했으면,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자연 그대로 있는 데가 제천하고 충주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관광사업은 단양하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 아니면 굶어죽는 군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임도시설이 제천에 5억9,400이에요. 자연휴양림사업 4억4,000 막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다 헤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게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해서 개발시켜야지 한쪽에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협조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려가면서 균형 발전, 농정국에서 북부 쪽에 하면 기술원에서는 중부나 남부 쪽에 했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의 장미개발로 수입대체 및 로열티 문제해결에 노력하신 기술원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 잘 한 건 잘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을 재배농가에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실질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과정을, 보급할 수 있게끔 된 과정이 다 끝난 뒤에, 그 뒤에 계획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개발을 보급 받아서 하기를 겁내 하거든, 실패할까봐. 그 농업기술지도를 연초에 죽 하는 거를 보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죠? 장미교육 합니까?

단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하려면 어느 군에도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연구진이 꽉 짜여진 기술원이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영동에서 해도 바람직하다, 특히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은이나 단양처럼 관광사업 아니면 참, 농경지가 없어요.

이런 데 어떤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진천이다, 어디다 지금 성공하는 지역에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켜서 뭔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개 보면 포도농가에 포도교육 시키고 복숭아 농가에는 복숭아 교육만 시키고 그러잖아.

농업기술원의 교육 때 가 보면 복숭아 교육, 쌀, 벼, 사과, 배 하는 것만 시켜요. 그러면 한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거든.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종일 중 오전 오후 중에서 한 시간 정도는 기타 이번에는 쌀 전업농에 대해서, 또는 복숭아 재배 농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농업을 바꿀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해 가지고 잠깐 해서 좀 교육을 시킨다면 “아, 나도 지금 뭔가를 바꿔보려고 고민하는데 저거구나” 하는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매년 내가 하는 거 해 봐야 어떤 경우는 농민들이 나보다도 못한 교육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지 체험하고 있는 나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 테니까 어쨌든 충주에 사과하면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간에 원장님, 과거 답습형이나 또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 학위 연구를 위해서만 하지말고 현실에 맞고, 지금 농민들이 죽을 맛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고군분투 노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도 올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에 참여하셨죠? 농업기술원이 진천 연곡리, 포도시험장이 청성, 마늘시험장 단양 어상천, 시설농업시험장 내수면연구소, 내수면연구소는 소관이 아니죠?

어쨌든 3월 23일, 3월 25일, 3월 30일에 걸쳐서 결연을 맺었는데 결연식 이후에 자매결연 마을을 찾아가 본적이 있어요?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농정국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그동안 실적을 내라고 그랬는데 충청북도 23개 마을 자매결연식을 했는데 공보관실, 농정국,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바이오추진단, 소방본부 6개처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453개 자매결연 마을 중에 여기 수범사례라고 해서 한 20개 나와 있는데 보면 농산물 직거래, 견학 및 초청행사,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운영, 결연마을 전기 등 가로수 보수, 사원채용, 효도관광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했는데 정작 농촌마을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기술원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도 했다고 하고 공보관실 7월 7일, 농정국 7월 8일, 15일, 8월 20일 다 횟수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기술원을 포함해서 사업소도 다 결연을 맺어놓고 단 한 군데도 그 후에 교류 안 된 거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했다면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장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일이고 아예 참여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즉 어설피 참여해 놓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누구보다 농촌 농민들 심정을 잘 아는 농업기술원에서 산하 시험장에서 소홀히 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안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12개 시·군 전체 마을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손 안 닿는 곳이 없다,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할 수가 없다, 늘 연중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자매결연이라고 날짜 딱 해 놓고서는 이런 수범사례에 한 건도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인 벼 고품질 건조저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확보된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20㏊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조저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소 시험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충주 주덕 맹동리, 청원 가덕 노동리, 충주 주덕에는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5가구인데 이대로 두 개소가 다 시행이 됐습니까? 시범사업장, 계획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하면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노트를 기술원에서 준 걸 보면 충주 주덕 맹동리 6,000만원에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6,000만원에 5가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보면 제가 확인한 건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한 거로 돼 있어요. 전혀 당초 사업계획하고 엉뚱한 데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잘못 안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충주 즉, 여기 보면 유병수 씨 핸드폰까지 다 나와있어요.

유병수 씨 외 또 한 군데는 청원의 노동리에 ‘윤재중 씨 외 4가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설 사업이 사항별설명서 722쪽 기술보급과 이것을 보면 실질상으로 한 것은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사업량 2개소에 20㏊, 개소당 10㏊ 나와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는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도 안 맞고 왜 두 개소인데 한 개소만 돼 있고… 아니요, 두 개다 국비사업이에요.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이요.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금일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작년도 예산서 복사했는데 이것도 보면 도비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국비 1억2,000에 시·군비 1억2,000이에요. (…)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아니, 여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여기 있거든 바로 연결해서. 저는 도비사업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예」하는 이 있음 ) 왜 시범사업을 여기는 안 넣었을까?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은 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봐도 없어요. 좋습니다.

분명히 충주 주덕 맹동리하고 청원 가덕 노동리에는 했다? 그럼 타 시·군에는 선정기준에 전부 미달됐습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찍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몇개 시·군이 신청한 거예요? 어쨌든 충주하고 청원 외에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한 게 있다!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꼭 6,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1개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소에 6,000만원 이상 꼭 들어가느냐. 4,000만원짜리도 있느냐 3.000만원짜리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이 1개소에 국비가 6,000만원인데 3,000만원씩 쪼개줄 수도 있고 2,000만원씩 쪼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부르짖고 있는데 농업정책도 이렇게 그러면 1,000만원씩 12개 시·군 한다거나 2,000만원씩 6개 시·군을 한다거나 4,000만원씩 3개 시·군을 하든지 고루고루 균형 있게 해 줘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6,000만원씩 2개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집중으로 2개소만 했느냐 이 얘기지. 국비 6,000, 시·군비 6,000이란 말이에요. 50대 50이라 1억2,000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6,000, 6,000 해서 1억2,000을 국비사업이 2개소지만 그게 아니고 국비 3,000, 시·군비 3,000 해서 6,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억2,000 말고. 그 규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6,000만원 미만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쪼개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시정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충주·청원 했고 4개 시·군 도비로 하는 게 있다면서요. 내년에는 금년도 2005년도에 안 한 시·군에 배정해서 균형 있게 해 달라.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렇게 해 줘야지, 균형 있게 돼야지 집중적으로 자꾸 한 군데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정을 요하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 이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는 사무실 책상에 감춰놓고 있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 출장여비 외 각종 지출부, 징수부, 출납부 특히 여기 보면 입찰내역서 현황도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간이 끝나면 이것은 그냥 반납함이 어떠냐, 또 필요할 때 요구해서 볼 수 있더라도 이게 대외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