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3쪽에 보면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1억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연구비에 3억6,700을 세워서 1억8,000을 지출하셨는데 1억8,500만원이 남은 사유, 또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세부적인 자금집행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 33쪽. (…)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저기 하시면.

그리고 거기 보조사업에 시험연구비 100만원이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전혀 그것도 지금 시험연구비에 지출이 안 되고 있네요. 추진상황 33쪽에. 잘못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지.

그리고 감사자료 104쪽에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군별 시범사업을 보면 국비로다가 159개소에 37억, 도비가 214개소에 23억 그래서 2004년도에 국·도비로 373개소에 61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373개소 중에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만 독농가가 참여한 곳이 69%인 259개소입니다.

또 열 농가 이상 참여한 곳이 11%인 43농가 밖에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356개소에 60여억이 투자됐는데 한 농가 참여한 곳은 58%인 208개소이고 10농가 이상 참여한 곳은 33개소로 9.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농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내 지역 챙기고 또 이웃, 또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선정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 같은데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난 감사에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올해 마지막 감사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기술원 산하에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돼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기술원에 국·도비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시·군에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도 저 사람이, 이거 보면 독농가가 거의 69%, 70% 대를 유지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관에 협조하는 사람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10%나 20%대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3분의 2가 독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시·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까지도 어떠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좀 새로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8쪽의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당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설계된 금액이? (…) 그게 53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까, 8,400은? 당초에는 그게 아닌데.

당초 공사 금액이 거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건축분야 공사금액이 6,821만6,000원이고 전기분야가 74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하면 7,564만1,000원이 나오는데 설계 금액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당초만 얘기하세요.

그래 이게 처음에 추진하면 당초설계 금액하면 당초금액에다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당초설계 금액하고 나중에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증액한 게 53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혼란이 오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기할 때, 자료 같은 거 제출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활용실태를 점검한 후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활용실태가 저조한 것은 자체 활용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 시설 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점검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자체 활용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되어 있던 건강기구실인가요? 그 안에 타 용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사용했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갖다 들여놨는데 그러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재 여기 오근장동인가요? 이 밑에 거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개소는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물며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5,0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락 주민 수가 아주 적은 부분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유류비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물며 언론사에서도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이런 걸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건강관리실 관계는 그 안에 또 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구가 고장이 나면 이것도 운영비, 관리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철저한 분석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도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 판인데 건강관리실을 부락단위로다가,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경로당이 있는 부락에 또 관리실까지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건강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비, 운영비, 제반경비, 헬스기 고장나면 수리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하고 42쪽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국비보조나 회비수입이 전년에 대비해서 2,755만9,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도 대폭 줄고 도비출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아주 기금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자수입이 1억3,900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500, 국비보조는 더군다나 760에서 360만원으로, 또 회비는 수입이 2,100에서 480만원으로 회비수입이 이렇게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회비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해마다 3억씩 출연을 하는데 국비라든가 회비수입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2005년도 기금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원도 이렇게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노력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농촌 또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여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21쪽에 아까 오전에 정윤숙 위원께서도 국비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005년도 국비사업반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천에 돼지분뇨 고효율공동처리 시범사업 이것이 2억4,000, 약초부산물 이용 박달재 돼지생산 시범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2억이 반납돼 있습니다. 오전에 2004년도 국비반납까지 합할 경우에 반납된 국비가 7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천에 돼지분뇨 공동처리 시범사업은 당초에는 제천으로 하려다가 음성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3개 사업도 미리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기 전에 한번 더 각 시·군에 방문하든지 독려를 해서라도 이것을 타 시·군으로 음성으로 변경하는 것 마냥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7억4,000만원이라는 국비가 우리 도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양축농가라든가 농가를 위해서 이게 쓰여질 걸로 보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기술원에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제천에는 약초 특구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역특구로다가. 하물며 이게 민원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이면 더 이거를 추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같은 데는 특히 약초특구인데.

특성화 사업인데 더 노력을 했어야지요. 앞으로는 하여튼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벼 건조기술 보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방법은요?

건조 저장. 지금 대개 보면 우리 농민들이 수매를 하려면 미곡처리장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소규모 경작자, 또는 노인들이 하는 경작자 그런 분들은 사실 그거를 수매를 어느 정도 일정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대개 보면 도정하는 정미소 있지요? 시골에.

지금 시골에 정미소가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데는 불과 몇 군데 안돼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 지금 생존해 있는, 지금 기술원에서 충북 도내에 작은 정미소가 몇개소인지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런 쪽에도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작목반, 생산자인 작목반에도 그런 쪽으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데 이제까지 살아남은 정미소 그런 쪽에도 지원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관을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소규모 경작자들은 지금 정미소에 보관한다고.

그리고 64쪽에 지난 해 세계 최고 쌀단지가 조성이 돼서 금년도에 생산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생산된 양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톱라이스에 대한 쌀의 가격은 전국 열세 군데가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기미하고 우리 충청권하고 호남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의 거의 배 이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배 이상. 하여튼 이 가격이 소비자들로부터 또 이게 층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부유층만 먹을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로부터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