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사업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농업진흥과에 5억, 기술보급과에 4,000만원인데 농업진흥과는 자생식물유전자원설치 1개소가 보은군이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가 5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환경친화형 돈육품질 향상 1개소가 4,0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5억4,00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를 5억원이나 4,000만원이나 확보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것을 꼭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부서의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또 사업 예정부지에 마을 주민들의 지속되는 민원으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지금 반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상 못 했는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치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보은군 자체에서 진흥청과 연계돼서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여기는 부지 미확보라는 건 보은군에서는 부지를 내는 것을 기본 비율로 따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하도록 도와준 흔적이 있습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도와준 흔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사전 검토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정말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준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서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가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육품질, 환경친화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친화형인데 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가 되었는지. 더군다나 환경친화형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쪽에 비유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온갖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요. 지금 어차피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충분한 자료조사나 아니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했나 라는 것과 맞물리는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어떤 홍보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는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기상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진상황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연구·지도성과 및 기상재해대책 등 홍보’를 보면 TV에 115회를 했고 사이버에 2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재해대책이나 홍보 등에 TV나, 농민들이 과연 사이버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Short Message Service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기술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Short Message Service를 기이 시작을 했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위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농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은 거이긴 하지만 기술원에서 SMS 같은 작업을 실시를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빨리빨리 농민에게 낮에도, 밤에는 물론 잘 때는 TV를 보니까 내일은 강풍이 있다, 아니면 폭우가 있다 이런 걸 알지만 낮에는 그런 걸 접할 시간이 농민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휴대폰이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한껏 더 농민 곁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MS에 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