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2005년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어제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성난 모습을 TV로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간략하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우리 농업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봐요, 강구성 위원님. 내가 하는 요지는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답변도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질의 자체를 간단하게 그냥 바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지금 말이죠. 자료 요구만 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님이 본질의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오찬 전에 본질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데 설치해 주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에 하나씩을 연차적으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읍·면소재지에는 경로당이 아마 일반 마을 경로당보다는 월등하게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운영비도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기구를 사주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서 운영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구만 산다면 이 돈 가지면 두 군데, 세 군데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만 산다면. 기구만 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걸 세웠을 때는 5,000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그냥 지금 면사무소 내에 마을회관들이 특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부락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5배 내지 10배 큰 규모의 회관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도비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타 도도 그렇습니까? 365만원 이것을 돈이라고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유대를 안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사업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정국에서 북부 지역에 하면은 기술원에서는 남부 지역으로 치우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나 저나 우리 도가 균형 발전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특별법 판결로 인해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충청권 도민들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다 좋으시겠죠?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장미 로열티를 해외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진천말고 우리 도내에 다른 데도 재배를 합니까? 로열티를 7억을 주면 그 사람들 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아주 대단한 로열티가 지급이 되겠네요? 이거를 외국의 장미품종보다 더 훌륭한 장미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특허를 얻어서 농가 보급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이거 반납된 게 아니고 시행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장님 찾기가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Y자 밀식재배는 10년 전부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전부 다 실험식으로 이렇게 벌려서 했지만 Y자 밀식으로 다 하는데 기술보급이, 전부 다 그렇게 심기 때문에 기술보급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농교육할 때 교육만 제대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따르게 하면 될 걸로 압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은 대개 자기 지역구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원 사업이 자기 지역구에 뭐뭐 들어간다는 건 통보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전부다 반납들 하시고요.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종갑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