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5년도 1년간 복잡하고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신규수요를 비롯해서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시고 마지막 정리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업무량도 많고 또 과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감사계획을 간담회에서 짤 때 이틀간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하루에 하더라도 밤까지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루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늦게 와가지고 천상 밤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민명예증서수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19명에 대한 명예도민증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고 그 결과로 어떠한 그 명예도민으로 위촉한 이후에 그들이 도를 지금까지 도와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하여간 목적과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무려 2005년에는, 2004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봐서 하기보다는 실지로 그 사람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이후에 여기서 떠난 다음이라도 우리 도를 그만치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선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자꾸 많이만 하는 지금까지 얘기할 만한 그러한 효과가 크게 여기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남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게 한번 위촉을 했으면 하여간 우리 명예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라도 우리 도를 염려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문안 인사장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잘 관리해 가지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자료관리를 하는데 자료관에는 문서실하고 기록전산실 또 행정공개실, 행정자료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관장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관련규정에 보면 관리를 위해서 5인 이내로 자료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누구를 했고 그것을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를 왜 안 했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자료실에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3년간의 예산이 3,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도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임의로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하여간 자료실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 252페이지에 보면 도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면 2003년도 상반기에 46건이 접수가 됐는데 2건이 채택이 됐고 동년 2003년 하반기에는 30건이 됐는데 거기도 2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상·하반기 56건이 접수됐는데 1건도 채택을 안 했고 2005년 상반기에는 41건 됐는데 1건만 채택이 됐는데 이렇게 1건도 없는 이러한 경우 2005년도에 와서 1건 했다면 이거 바람직한 것이 못 되잖아요. 계속 이거 1건 가지고 2년간에 1건인데 1건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까?

물론 채택할만한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 1건 했다면 이거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러나 이것이 이왕 하려면 그래도 채택될만한 이런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 공익사업비가 232페이지에 있는데 국비가 2004년도에 3억3,000이 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는 2억3,000 이렇게 1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도비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좀 해 주세요. 그러면 75단체 이 사업비 가지고 주면 사업은 그 단체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원액이 되는가? 그럼 이것이 지원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을 테지만 이거 조금씩 주어 가지고 과연 효과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비 주는 겁니까? 사업비는 아닐테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런 규모의 금액을 주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도비를 더 안 줘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국비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그 원칙은 사업비보조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 또 잔액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감사해 가지고 또 남았다면 반납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사용이 됐다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어놓고서 이거를 나가서 감사하고 이런 역기능은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한다면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몇 억이나 이렇게 줬다면 몰라도. 하여간 도비지원 안 하고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그럼 200 몇 개 단체에서 75개 단체를 선정하는데는 그것만하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있는데 이거 운영실태 조사를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떠한 회시가 됐는지 아직 미회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사업비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조사결과에 나타난 이런 식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다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왔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억을 주어가지고 어떤 면의 실태를 보면 장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면사무소에 이런 것을 설치할 데도 없고 또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할 데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건물이나 장소를 확보하다보면 이게 다 들어가 버리고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어 가지고는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이왕 추진한 사업이면 군비라도 더 보태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1억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후에 운영문제를 지금 보면 그게 소재지의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밖에 크게 효율적인 운영은 기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농번기에는 바빠 가지고 먼 지역에서는 거기 그것 참여하러 오지 않고 또 한다고 해도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 몇이 나와 가지고 하고 면에 전체적으로 큰 효율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권역별로 면의 이쪽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로 해 준다면 또 혹시 몰라도 이것을 하나의 면소재지에 해 놓고서 전체 면민의 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돼서 외국에는 자치센터에서 문화행사까지 면민들이 다 하고 또 어떤 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 애들이 하는 것까지 다 하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춤추고 건강 운동하는 것 고작 그런 것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인데 좀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