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볼 것 같으면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가 4,533개소입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고 2004년도에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고층건물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최고 50m까지 올라갈 수 있죠? 52m예요. 15층까지 진압하는 데는 완전진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성동 탑동에 아파트인가요. 지난번에 불 났을 때 1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 당한 거요. 이 고가사다리 가지고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또 15층 이상되는 건물에는 관련규정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때 시설할 때만 확인하고 그 후에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계속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감사자료 92쪽에 볼 것 같으면 다중집합시설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2004년도에 78개소 2005년도에 79개소입니다.

복합영상관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그게 점검결과를 보면 양호가 64, 불량이 14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양호가 65, 불량이 14예요. 똑같아요 불량숫자가, 숫자가 똑같은데 불량대상 조치내역을 볼 것 같으면 행정명령 11일이 나와 있고 2005년도에는 14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료시설 네 군데가 행정명령 불이행한 거예요. 2004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25개소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의료시설 행정명령이 똑같이 나왔어요.

같은 병원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숫자가 지금 본 위원은 수시로 점검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합영상관이 있어요. 2004년도에는 6개소가 전부 양호하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7개소, 1개소가 더 늘어나면서 불량이 1개소가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행정명령위반도 1개소라고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고층 화재예방을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러는데 점검하는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계속 점검해서 2004년도 점검결과와 2005년도 점검결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소방서 화학약품에 의한 사고에 대비할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청주 유니온케미칼 공장폭발사고와 관련 화학약품에 의한 사고대비능력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화약약품이 흘러나올 것을 대비하여 모래를 뿌리고 부직포로 덮는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제나 제독장비가 없어 현장 접근의 어려움과 자체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는 대형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숫자 나왔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2005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당시 다중업소가? 43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허가를 할 때 비상낭떠러지라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비상낭떠러지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모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에서 점검결과가 내가 엉터리라고 했죠? 왜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다중이용업소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본 결과 그 답변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가하면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다중이용업소가 4,40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541개소는 어디서 나온 숫자고 4,657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소방점검확인결과가 전시행정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자료 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2004년도에는 정직 1명 그 다음에 훈계가 15명, 견책이 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비위관련 공무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같은 10월을 비교했을 때 1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본부장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얻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정말 신분상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개를 해도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검사 업무 소홀로 훈계를 받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몇 건 됩니다. 이와 같이 신분상 조치를 약하게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같은 10월에 비해서 줄어들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0명씩 더 늘어났다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신분상 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먼젓번에도 소방점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점검결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상 조치를 확인해 본 결과 소방검사 업무 소홀이라는 것은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소방검사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견책이나 정직 1월 정도는 해 줘야 될텐데 품위유지 위반과 똑같은 조치를 했다는 것은 너무 신분상 조치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중징계를 내려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