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지난 4년 동안 사유지 9만2,000평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208억원을 낮잠 재웠다는 비난이 있는데 단장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론이 있는 건 단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데 비난여론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유치하겠다고 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그런데 올해 안에 민간자본 유치가 얼마나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유치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경,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타운 내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에 실시설계 성과물을 2005년 2월 인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추진 상태는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2005년 2월에 인계 받은 게 있죠?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아니고 바이오총괄과에서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 성과물을 인계해 주었다 그랬거든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입니다.
소방본부 산하의 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서신설이 세 곳, 청사 신·증축이 여섯 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의 건축직 공무원이 와서 대신 대행해 준다 그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관서도 전에 보다 많이 확충이 되었고 이런 건축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파트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소방직은 화재예방과 구조활동 등 현장 행정을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직이 맡고 행정지원은 별도의 총무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의하면 166대에 대하여 5,1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해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황을 보면 재해보상 사업비가 없는 곳이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단양이 재해보상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주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쪽입니다.
무선페이징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한 무선페이징의 오작동이 많아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선페이징 공급은 어느 업체가 공급을 하면서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잠깐만요. 2004년도에 보급된 무선페이징도 30.4%가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이나 작동불량에… 그러니까 공급된 양만 계속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06년 이후에는 무선페이징을 지급 안 하는 거네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에 종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종료할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잘 말씀하셨는데 공급만 힘을 쓸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 무선페이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결과 24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유형별로 적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시정명령 20건이 있었는데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명령을 해서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