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과학단지 내에 미이주 대책을 먼젓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의 있게 그래도 14가구 중 한 가구만 빼고 13가구를 이렇게 무사히 주택세입에 들어가는 11가구하고 주택구입 2가구해서 14가구가 이주를 했는데 마지막 1가구가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대민원이 발생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린 게 사실인데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채권보상 가구수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해결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청원군에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민간인들한테 위탁판매가 돼서 민간인들이 사업발주를 하면서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전국적인 산업폐기물이 오창단지 산업폐기물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을 할 때 그 폐기물시설도 어차피 갖춰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단지로 단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이 전국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청원군에서 잘못한 건지 도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건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오창폐기물처리 시설이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누를 오송신도시에서는 범하지 않도록 공영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 입주하는 업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염려스러워서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었잖아요. 쌍청2지구에서 문화재가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다중호시설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는데 보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지역은 과학단지에서 제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중호시설이 뭡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을 내렸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단지에서 제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척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심의 요청도 좋지만 어차피 문화재는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는 영구 보존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요한 문화재라면 현지 보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하고 어차피 오송신도시를 구성하면서 단지도 거기다가 추가로 넣으니까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도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추진도 해야 되겠고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겠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이에요.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이, 현도, 부용 3개 면에 파출소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도시가 오늘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 쪽의 공장이라든가 창고, 물류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현도공단, 부용공단 남이면은 가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의 안전확보를 하는데 파견소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파견소 같은 데 각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여름에 냉방장치를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런 것도 풍부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먼젓번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