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도치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산업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이를 하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더라도 그것은 질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금년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포장재는 모두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시죠? 그 업무를 위임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9개 조합을 대표해서 농협군지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용운위원
청도군 농협군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7개 농산물을 포장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내역이 품목별로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까지도 포함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답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군비가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한데 묶어 놓으니까 자부담 몇% 그런쪽으로만 나왔지 세부적인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과장님도 명쾌한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서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협에서 공급했는 포장재중에 본군에서 지원해 준 포장재가 품질이 당초 계약했던 제품보다 질이 저하되어서 농가에 공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해 간적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일부 조합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조금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회수해 간 정확한 숫자는 검수가 농협에서 검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가져갔다는 숫자는 사실, 동별로 수송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농협전체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농협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원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된 사업에 관하여 귀과에서는 감독이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전체적으로 지도,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포장재가 농가에까지 공급되었다가 도저히 질이 저하되어서 쓰지 못하고 다시 회수해 가서, 재차 공급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지원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시도하는 규격박스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작비가 아니고, 어떤 규격품을 사용하는 권장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타내지 않은 것은 지원이 정부에서 규격박스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나왔는 7개품목 단가액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10% 해서 40%를 지원해 주면, 단가가 700원이면 280원을 권장사업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 같으면 9개조합을 대표해서 군지부가 시행자가 되어서 군지부에서 할 것을 각 조합의 회장을 선출해서 화양조합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조합에서 입찰공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입찰을 할 때 가서 여러 가지 사양서라든지, 입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주었습니다. 사양서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검수과정에서 제작의뢰한 농협에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만 되는데, 농협에서도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마을에 나가는 하나하나마다 검수를 못하고 또 공장에 파견되어서 나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검수를 사전에 해 보고 보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미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합격된 즉, 경쟁입찰에서 검증을 거친 제품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그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저질품의 박스가 공급되어서 농가에서 사용을 하다가 무리가 일어나니까 도로 회수를 해 가서 재공급했는 그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공급은 농협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에서 위임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도군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 만큼은 담당부서인 귀과 과장께서 끝까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가 지도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 규격박스를 사용하는 일부 권장비조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도나 제작 여러 가지 검수나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하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본 위원이 현품을 이 자리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박스도 강도가 220으로 공급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180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일포장재 강도가 최하 180이하로 떨어지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늦게 공급되었는 것은 거의가 180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니까 좀 소홀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부분 만큼이라도 철저한 감시나 감독이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해 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금년에 규격박스 지원금 이외에 지원해준데가 있죠? 포장개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청도군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면 감 작목반에서 서울 가락공판장이라든지 각 공판장에 나가는 박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거래하는 직판장에 나가는 박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금천면 감 작목반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그 감박스가 상당히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금천면 감 작목반에서는 사전에 저희들군하고 이렇게 개선한다는 협의가 없이 작목반 자체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우리 작목반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금천면 감 작목반 반원이 몇 명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51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반원에 대해서 개개인이 썼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사용했는데, 전체 물량은 2만장이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22,400장정도 된다고,
이용운위원
그중에서 작목반원들 개개인이 사용했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개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원사업비를 줄 때 분명히 금천면 감작목반원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박스를 이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금천면 감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것만 지원하는,
이용운위원
아니 2만장 지원해 준 중에 다른 지역으로 그 박스가 유출되어서 그 박스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금천면 작목반에서 저희들 산업과에서 좀 필요해서 견본으로 가지고 올려고 해도, 다른데로 유출을 안 시킨다고 아주 박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경산 시장입구에 이름은 저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성씨는 천씨입니다. 그분이 스치로풀하고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곳에도 박스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인에도 한군데 유출이 되었습니다. 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이름이 거명되어도 그것은 질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새 주십사 하고 저가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청도에서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서 다른 곳으로 보급이 되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지원된 부분만큼은 그 지원의 목적에 쓰여야 되고, 또 올해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 그리고 당초 계획도 없었던 예산을 지원해 준 제품이 우리 지역민이 아닌 다른 지역민이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올해 포장규격박스 이외에 개인이 개발한 제품에도 좋은 제품에는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어차피, 그랬으니까 내년에라도 또는 이후에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품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뿐 아니고 여러 가지 포장재 개선사업비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 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감 박스는 유일하게도 국제규격에 맞아야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어떤 규격.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농림부에서 지정한 규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서 지정하는 규격에 맞아야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고추나 다른 박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사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7개 품목에 한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 품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감을 제외한 6개 품목은 군에서 규격이 정해지는 것을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감은 농림수산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감뿐 아니고 다른 박스도 농산물 지정된 규격박스입니다.
이용운위원
다른 것은 포장개선사업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감이 제일 지금 많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용운위원
감도 청도군을 대표할 수 있다는 특산물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른 농산물과 같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내년도에도 올해에도 쓰는 것도 작년도에 농협과 품질관리원과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만 올해에 써 보니까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품목에 대해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확실하게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한 그런 제품이 공급되고 농민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농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도 기술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개발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에도 농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면에 있는 농지위원들이 불허를 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부결을 했는데, 군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에서 농지전용에 적용하는 법규하고 군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는 법규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군에서 허가해 준 농지전용은 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읍면에서는 신고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역마다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허가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신고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나온 한가지 예를 들면 각북면 덕촌리 것입니다. 최우영씨, 최우영씨가 각북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내었습니다. 도저히 부당하다 해서 각북면장님이 소견서를 붙였습니다. 상기지역은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로서 본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이나 농작업 등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며, 인근농지 소유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불허함이 타당함하고 소견서를 붙혀서 불허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농지가 군에 들어와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가 다 아주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생활 개선 피해도 적음, 농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도 적음, 대체시설의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수립, 농촌의 생활환경 피해가 없도록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수립, 이것은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전부 완벽하게 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면에서 농지위원들이나 면장이 소견서까지 붙혀서 이것은 허가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면의 업무자체는 면의 농지위원이나 그 사람들은 필요없는 기구입니다. 면에서 농지위원들 심의할 필요가 없죠? 바로 군에서 바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북 덕촌리에 해 주었는 것은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허가에 따른 각 관계부서별로 협의회를 합니다. 이 전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가서 확인결과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위법이나 부당한 그런 내용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것인데, 덕촌리 관계는 주변에 2명이 반대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사람이 반대를 했으나 허가시점에 농지관리 담당이 출장을 하여 의견을 조율한바 덕촌2리 농지관리위원과 인근답의 주민이 전부 찬성을 했다는 것을 실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두사람이 반대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여기 이 서류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확인조서 해서 1999년 4월 9일 위원장 전상석씨 도장이 찍혔고, 남산리 124번지 배동근씨, 남산리 962번지, 이문호씨, 오산리 976번지 박판규씨, 덕촌리 648번지 곽병도씨, 이만한 분들이 안 된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두명 밖에 없다고 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이용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면에서 불허를 해도 군에서 허가를 해 줄수 있는 업무같으면 면의 업무는 폐지시키고 전체 업무를 군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기능이 제기능을 못할바에는 차라리 면의 위원들은 없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 한번 오면 2만원씩인가 수당을 주죠?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농지전용 관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물론 중앙법규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1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와 있는데 93,600원은 어디 참가여비입니까? 선진농업 비교시찰 참가여비하면서 6명이 전체 93,600원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6명이 1인당 93,600원 해서 전체 금액은 561,600원입니다.
박순봉위원
어디 갔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업경영인 수원으로, 유병수회장 외 5사람이 수원 농업교육원에 갔습니다.
박순봉위원
가서 1박을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일자는 아마 2박3일입니다.
박순봉위원
자료상 보니까 93,600원이 나와 있는데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Y2K문제관련 대책교육은 여기 청도에서도 Y2K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도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똑 각 기업체에서도 하고 농업분야도 하고, Y2K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날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Y2K여러가지 컴퓨터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도 상세한 Y2K내용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컴퓨터 조작상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기히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았다니까 꼭 Y2K문제가 될 때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이용운 위원님께서 작목반 보조분에 대해서 금천 감작목반에서 21,300매가 지원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지원은 총 실적은 21,300매입니다만 2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지원했습니다.
박순봉위원
20%를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금천 작목반에서 소포장으로 개선을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도시로 나갔을 때 어떤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작목반에도 나가보고 대도시 서울까지 가서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여론은 전화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본 위원은 서울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 전체 다는 아직까지 우리 청도감이 곳곳에는 다 안 되었지만 일부분에 우리 금천 작목반 감이 들어간 곳은 그야말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소비자들이 호응을 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개개인 감을 취급하는 분하고 면담도 해 보았는데, 앞으로 우리 청도에도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감 소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직거래하는 것은 공판장에 안 가져가고, 바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금천 작목반과 같이 개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가는 것은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가져가기는 가락 공판장이라든지, 공판장에 가기는 힘이 들고, 직거래하는 그런 장소에는 앞으로 이 소포장재를 점점 더욱 더 좋은 포장재가 있으며, 개선을 해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금년에 금천 작목반에서 했는 부분, 개개인적으로 그 박스를 나누어 주었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나누어서 출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감작목반 51명 이외에도 금천에 사는 사람들은 감을 가지고 와서 쓸 감을 전부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감포장 개선을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나 하면 속밖이가 없도록 전체를 감을 가져와서 한군데 집성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과일에 대해서만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박순봉위원
아까 내년도 사업에도 보조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장님이 솔선하셔서 우리 지역의 감, 복숭아, 특히 감,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홍보세일즈맨으로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외에도 금천 감작목반에도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개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같이 참가해서 좋은 포장재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농정업무에 수고를 하시는데 200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4페이지에 감박스 지원에 대해서 감박스 지원할 때 각 현지 생산량하고 재배농가 파악해서 배정했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감 작목반에서 신청했는 양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청도에 신청했는 것이 189천매, 화양에 62천매, 각남 45천매, 풍각 26천매, 각북 14천매, 이서 104천, 금천 42천, 매전 209천매인데, 이중에 앞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미달되었는 것은 다음 차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실지 저희들 감으로 보면 올해 11월 15일 현재까지는 공급이 33%가 되었습니다. 실지 공급했는데 대해서는 이 배정된 이외면에서도 실지 공급이 되었으면 다른 면의 것을 전배를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 국비, 도비 지원금 아닙니까? 올해 전부 지원을 안 해 주면 다시 반환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공급이 안 되었으면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반납이 되면 내년에는 또 그만큼 양이 줄어지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림산업 지침에 의하면 비규격 포장재를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이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농협군지부하고 우리 군하고 특산물인 감 품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종래의 박스를 쓰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두 개 읍면에는 100%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부족하다고 신청이 없습니다만 실지 공급한 양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을 그 지역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6페이지에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 보리재배 면적이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보리재배 면적은 저희들 산업과에서 면적조사를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화양 RPC가 있고 유천 RPC가 있습니다. 유천 RPC에서는 보리 산물을 수매하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최우석위원
화양에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 시설이,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서지방에 작년보다가 올해 보리재배면적이 불었습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벼를 심을려면 보리를 일찍 배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매할 때가 없다. 결국 수매할려고 하면 유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군 집행부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화양 RPC에도 시설을 해서 산서지역에 보리재배 농가한테도 혜택이 가야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 보리 산물보리 RPC시설을 할려고 하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60억 내지 7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물보리를 받는다고 하면 투자대 효과가 실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시설을 꺼려하고 상당히 사업비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미약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도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농협에도 한번 산물보리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도저히 농협에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우석위원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산업과장께서도 그 점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업과장님 화양 RPC 타 조합에 인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정부수매하고 일반수매가 하고 작년에는 가마당 2,4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는 590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왜 590원 차이가 났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화양조합에서 거의 7∼80% 운영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99년도에는 조합장들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다 이래서 590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농협 RPC가 타 조합에 넘어가므로 해서 50%지분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조합 마음대로 일반수매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일반수매가가 우리 화양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3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산업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조합실무자들과 우리군 집행부에 조율을 맞추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양 RPC에서 임의대로 한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RPC협의회가 있고, 우리 군내에도 RPC가 두군데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관계인데 과장께서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농업경영인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등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도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여비보상하고 250명에 2만원 해서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체육대회 장소가 어디이며,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우리 청도군 공설운동장에서 농업경영인 가족 전체 체육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우리가 경영인 단체에다 전체적으로 소요경비를 500만원 지원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농자반 교육이 4번인데 4월 22일부터 4명 내지 5명씩 현재 귀농자 교육후 성과에 대한 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인데 현재 경작하는 농작물 품목이 무엇이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관내에 귀농자가 현재까지는 56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14가구입니다. 사업은 복합영농, 버섯, 축산, 과수 이런 정도로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명순위원
56가구라고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우리 관내 귀농자 총 56가구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14가구입니다.
곽명순위원
금년도에 현재 귀농했는 사람들이 14가구라구요.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곽명순위원
여기에서 총 그러면 70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아닙니다. 56가구에 14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17쪽에 6월 4일날 2개소 군위군청 및 군위군 의회 군청방문시에 23박스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오는 경청농산의 아이스홍시입니다.
곽명순위원
우리가 아이스홍시를 가지고 군위군 방문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아닙니다. 군위군에서 의원들이 저희들 군에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아이스홍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청농산에 있는 아이스홍시를 구입을 해서 선물로 드렸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곽명순위원
군위군에서는 우리 청도군에 답례품은 없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때 음료수 조금 가져왔는 것으로.
곽명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12월 31일 50명해서 간담회 개최 식대지급인데 무슨 간담회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98년도 정보화 농민들한테 농업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50명이 되는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실시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식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또는 모든 서류가 내역자체가 이해하기가 아주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여비보상 이 문제는 가족체육대회는 매년 하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매년 합니다.
곽명순위원
이것 다소의 예산절감할 그런 방안은 안 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도 군세고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농업경영인이 약 650명정도 있습니다. 실지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 경영인에 보조해 주는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저조한 그런 형편인데, 내년에도 사실상 예산요구가 많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재정상 형편상도 그렇고 해서 절감을 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모든 보상금 집행내역의 절감을 최대한으로 해 주기를 본 위원이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때 감을 구입하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홍보용으로도 구입을 하고, 시식용으로도 구입을 하고 합니다.
유천재위원
감을 구입했는 것이 몇 차례 되는데, 그 구입했는 정산서를 지금 곧바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물가대책 회의 서류 지금 바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농업경영인 500만원 정산 그것은 곽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두가지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감축제에서 전번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감축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축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감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산의 본질을 떠나서 자축행사 밖에 안 되었습니다. 무슨말이냐 TBC방송을 끌여들여서 이 수천만원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TBC방송영역이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 아닙니까? 감 소비가 대구, 경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 소비는 서울, 부산이 소비체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유천재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거대한 행사를 벌려서 우리끼리 잔치했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SBS에 한번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우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의 우리 청도군 자체 홍보밖에 안 되었다. 감이 홍보가 아니고, 우리 청도군청의 홍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서울에 단 며칠간이라도 스포티를 내어서 얼마간 방송을 선정하더라도 짤막하게 해서 서울사람들이 과연 청도감을 인삭하게끔 그렇게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봐서는 우리가 옛날 60년대, 70년대 아주 어려운 그때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맛을 지금 우리 입맛도 밀가루 입맛에 비슷합니다. 또 우리 현재 10대, 20대가 전부 서구화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사람들이 밀가루 많이 남기 때문에 한국 너희 보리밥, 된장 먹지말고 밀가루 먹어서 입맛을 질 들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팔아 먹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수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돈 4천만원 5천만원 들이지 말고, 부산, 서울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그런 곳에 홍시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젊은층에서 입맛을 길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청도 반시, "아 맞다. 어릴 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소비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강조해 보세요. 입맛에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밀가루음식에 맞추어진 음식아닙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것이 과연 농가소득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행사 잘 했다고 하고, 우리는 감을 선전했노라, 어디서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감을 사 먹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소비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전에 서울시 교육청에다 조회를 해서 서울시 초등학교가 531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은 76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년차적으로 서울, 부산 이래서 서울로 내년에 공략을 해 볼려고 서울 76만명 학생중에서 10%인 약 76천명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도시 어린이 감 입맛들이기 용으로 감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4천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도시 학생들로 하여금 소비토록 적극 권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전농가 비닐하우스 전번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 99년 10월말 현재 1,802호가 하고 있고 우리 자금지원은 59억7,4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위원들이 과연 비닐하우스가 답변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사업포기가 128호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 지역에는 비닐하우스하는 농가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70%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냐하면 숫자가 부풀리고, 여기에 따른 농가수입이 106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비닐하우스 증산대회에서 또 돈을 써 가면서 바쁜데 인력을 모으면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자꾸 알맹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농가소득하고 얼마만큼 직결이 되느냐 그런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싸움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남면 구곡리에 일본소 3마리를 사육하기 위해서 지금 수억원의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충적으로 나왔는 것이 이 자료는 한 2억원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실과별로 소싸움소 관리에 대해서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일본소 3마리를 사육해서 내년도 우리 민속투우대회 얼마만큼 우리 관중에서 효과를 주느냐, 얼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도에 소싸움소하고 투우경지를 해 보니까 맥없이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하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이런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공유지에다 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개인의 땅에 지었습니다. 진입로하고, 우사, 또 관리사 또 관정 1억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관리인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왜 뭐냐하면 사유지에 지었습니까?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1,802농가중에 자기가 직접 하우스를 재배하지 않고 하우스를 하는 이웃농가에 임대해 준 농가가 255농가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농가는 자기가 사업면적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하우스만 100평 가지고 하우스농사에 매달릴려니까 노동력 분산이나 소득면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웃농가에 임대를 해 준 농가가 파악이 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된 농가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확대를 해서 비닐하우스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철 농업소득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사관련이 되겠습니다. 각남의 우사는 우선 일본소 3마리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사를 짓고, 관리사를 지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일 목적은 청도의 사육되고 있는 싸움소를 개량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 건립을 내년으로 미루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소가 있기 때문에 이왕 내년에 지을 것을 금년에 좀 앞당겨서 지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투우개량 싸움소 개량시범사업은 일본에서, 일본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처럼 싸움소를 싸움기질이 좋은 쪽으로 개량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과 아울러서 2002년도 상설투우장이 개장되면, 지금 동성종합건설에서 파악하기로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장에 들어가서 바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소마리수를 700마리까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판단은 최소 300마리, 최대는 500마리 정도가 바로 싸울수 있는 소가 확보가 되어야 2002년도 상설 투우장이 개장되었을 때 원만하게 투우장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싸움소가 60마리가 채 안 됩니다. 이 싸움소를 가지고는 투우장을 개장했을 때 상설투우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서 최소 300마리라도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그 우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싸움소 투우개량은 일본에서처럼 어떤 뿔을 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훈련하는 훈련운동기구나 훈련방법, 그 다음에 훈련 량, 그 다음에 사료의 양, 종류, 그 다음에 급유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서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우를 일본소가 아닌 한우를 구입해서 송아지때 구입을 해서 구분을 해서 기존 싸움농가에서 사육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개발했는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시범사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일본소 관리가 되어서 그렇지, 일본소 관리만을 위해서 그 우사를 건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상설투우장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저번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관리인, 관리사,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002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지만 왜 그러면 사유지에 이 관리사하고 투우사를 지었느냐,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계약을 안 했습니까? 1년에 200만원 해서 600만원 안 주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천재위원
그것도 군수 풀보조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후에, 땅 주인이 나는 이 투우사가 필요없습니다 할때는 그 투우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뒤의 일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설투우장에 이런 우사를 건립하고 하는 계획이 설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개장이 됨과 동시에 필요한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우사건립을 했고, 3년뒤에도 우사를 상설투우장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싸움소 개량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3년뒤에는 다시 땅 주인하고 투우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소장께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공건물을 쓰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안 됩니다. 왜 행정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께서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몇 만평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투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몇 만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할 때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별로 소용없는 그런 것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집을 지어놓았는 것을 가지고 뜯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냐하면 타인이 경매를 붙힌들 그 지주아닌 다른 사람이 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주가 그 집을 소유 안하겠습니까? 나중에 가격은 고사하고라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 3마리 먹여서 현재 우사 규모도 그런데, 다른데 옮길바에는 3마리 먹이기 위해서 관정을 약 2천만원짜리를 파고 관리사를 또 잘 지어놓고 결국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행정기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그 땅을 공유지로 만드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물 대장등기는 투우협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싸움 연습경기장도 120평을 원형링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투우협회가 사단법인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체가 되면 그 땅은 투우협회에서 매입을 해서 투우협회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싸움소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어떻게 하든간에 이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성격상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빨리 공유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19쪽에 읍면상담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호출장소에 상담소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소장님은 몇 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모자라는데는 우리 농민들하고 상담소장 역할이 굉장히 큰데, 모자라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장 혼자가 두 개면을 맡고 있는데가 우선 청도읍이 유호출장소하고 두군데 맡고 있고, 운문, 금천이 혼자 말고 있고, 풍각, 각북이 혼자 두 개 읍면을 맡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도 인력 12명이 정원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 관계로 2개 읍면을 맡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2개면을 하는 상담소가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담소를 좀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23개 시군중에 반정도는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특히 김천같은 경우는 지부지소해서 3개 읍면을 한데 묶어서 직원 두사람이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금년 연말에 또 상담소장중에서 한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풍각에 있는 허도랑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이 6명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본소에서 전문지도사를 빼서 상담소에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추진상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체제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상담소를 점차 폐지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복안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대신에 본소에 기동지도반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편성해서 농민들이 현지출장을 요구하면 즉시에 모든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출장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륜차도 10대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소마다 다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에도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가 있지만 동절기에는 추워서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하절기때는 이륜차를 활용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11쪽에 휴식공원 지금 49개소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9개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조성계획도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7개를 설치완료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주민들 욕구가 많고 호응이 좋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보수현황에 32개소로 보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보수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81만원을 가지고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는 32개소의 보수를 했는 것은 개소당 보수비용이 25천원밖에 안 돌아갑니다만 이것은 보수라기 보다는 나무재질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리스가 벗겨져서 페인트하고 리스를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칠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비 같은 것을 안 맞도록 유지할 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그늘밑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전혀 비를 안 맞도록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를 다 맞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데, 지역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비를 안 맞도록 시설하기는 시설비도 좀 문제가 있겠고,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이 계획을 해서 설치하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 주민들 조사를 해 봤고, 신청을 받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해 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선 야외에 여름철에는 야외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모임이나 저희들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페인트를 저희들이 사주면 같이 공동으로 페인트칠도 하고 니스칠도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6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각 지역에 나가보면 전부 호응도가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조금만 신경쓰면 돈 크게 안 들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서 안 맞도록 되겠던데, 지금 보면 전부 그대로 방치를 해서 나무가 섞고 뭉게진 것이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고장났는 것이 많더라구요. 운동기구는, 다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을때는 해당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눈, 비를 맞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잘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에 총 소득이, 이것이 순소득이죠? 지금 65억6,2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순 소득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비를 뺐는 소득입니다.
박권현위원
이것 집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가마다 다 돌아다녀서 일일이 다 파악해 보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 산업계에서 농가별로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박권현위원
과연 이 정도로 다소 좀 부정확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액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65억6,20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우리 몸에 직접 와 닿는 그런 성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책상앞에 앉아서 다소 전시효과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한 50여농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서면을 포함한 타 지역에 명단을 뽑아서 무작위로 직접 방문한 사람도 있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왜 안 할려고 하겠느냐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수치를 각 읍면 담당자한테 수치만 받아서 수치만 보고 성공이라는 그런 자찬을 하기 전에 진정코 우리 군에서 군비가 이자로 부담을 해 가면서 추진했는, 사업에 과연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진정코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많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는가 하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수치를 내어 놓기 전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비닐하우스의 어떤 사업에 앞으로의 우리가 개선할 점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수농가 전농가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는 겨울철 청도군이 너무 농사거리가 없어서 겨울철에 어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겨울철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데는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분야는 개개인농가가 다는 성공을 할 수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조사요령이 진흥청에서 조사하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작기때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보완을 하고 어떤 손익분기점 이하의 농가들은 과감히 하우스를 타 농가로 이전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우스농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본 위원이 후배입니다만 몇 몇 사람은 비닐하우스를 시작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었는데 수박을 못 팔아서 차에 그 농사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한체 버릴수는 없고, 트럭에 싣고 동네동네 돌아다니고, 대구까지 가서 아파트 입구에 서서 수박사라고 그렇게 핸드 마이크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빌려주었습니다. 한 개 있어서, 그것을 빌려 가면서까지 수박을 팔러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정말 비닐하우스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얼마의 소득증대에 기여했겠구나 하는 어떤 기분좋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더 안쓰럽고 보기가 힘든 그런 장면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비닐하우스 자금을 배분해서 각 읍면에 줄 때 신청자만 다 받았습니까? 액수를 내려보내서 안 할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시켰습니까? 아니 논리대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농가는 새마을 소득금고로 자금을 지원해서 신청한 농가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97년도에 대대적으로 좀 많이 나갔는데, 이때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가능한 농가를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 농가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100평이라도 없는 농가, 그 다음에 복숭아나 감이 어떤 전업농가 이상이 되는 농가를 제외하고, 또 영농 노동력이 없는 농가를 제외하니까 4,500여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500여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천농가를 자금이 60억 밖에 경영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2천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4,500농가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 2천농가 지원을 할때에는 농가에서 100평정도 이런 신청을 하는 농가는 다소 무리도 있었다고 봅니다.
박권현위원
예, 어쨌든 본의든, 타의든 억지로 했는 비닐하우스 사업 때문에 오히려 더 노동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손해가 갔는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너무 총 소득금액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금액은 똑같은 100만원 지원을 받고, 똑같은 1천만원 지원을 받더라도 그 1천만원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2천만원 만들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1천만원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별하게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셔서 농사짓는 과정도 봐 주시고 다음에 재배품종도 좀 더 가능하면 선정을 합리적으로 좋게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아마 어차피 군비가 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오히려 한, 두사람 극소수이지만 그렇게 비닐하우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투자에 대한 반대급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집집마다 다녀서 신경을 쓰야만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실패농가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처음 시작할때부터 다소 너무 논리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비닐하우스에 어떤 농가수가 불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자체가 다른 농산물을 농사짓고 경작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오고하는 폐해도 반드시 참작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가증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우리 소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 앞으로도 권장할 만한 행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날 참석대상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수이상이 60이상된 노인네들이었습니다.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생산자를 위주로 하는 증산대회를 우리 군에서는 개최한 바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비닐하우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농가들 격려도 좀 하고, 자기들끼리 상호정보교환도 좀하고 생산자 위주의 우리군 농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이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읍면에 비닐하우스 대상 농가들을 참석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나니까 대상 농가들이 본인이 일정상 바쁘고 해서 가족이 대신 나온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가족이 스스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식일 경우에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 바빠서 도저히 제가 못 가겠습니다. 대신 그 행사에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스스로 나왔는 그런 노인네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각 읍면마다 인원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서 200명이면 200명, 100명이면 100명,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인원배당을 주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그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이 될까 싶어서 극구 독려를 해서 인원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감지하고 난 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읍면마다 팻말을 적어놓고, 서로 각 읍면마다 누가 사람 많이 왔나는 경쟁시키는 것 같은 그것이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도 일부 보여진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좋은 행사에 좋은 목적으로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킨다 시피하는 그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하는 행사이고,
박권현위원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다 강제성이 다소 보였습니다. 강제성이라는 말의 어폐가 표현이 강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서 다소간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행사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날 행사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가 시상을 하고 사례발표,
박권현위원
사례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군수님 인사 끝나고 나니까 1/3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발표하는 시간에는 우왕좌왕 시끄럽고,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과연 사례발표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몇 사람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살리지도 못하고 돈은 지금 우선 내역서를 보니까 1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아무 목적한바도, 얻었는 것이 없습니다. 빵 몇 개 나누어주고, 행사계획을 하고 그 행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노인네들 모아놓고 성공사례발표하고 있는데는 사람들 우루루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가 버리고, 주위 분위기가 산만해 질 때,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측에서 이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잘 하셔서 너무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정은 피하여 주시고, 목적했던 바 그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집 발표, 성공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집은 발간을 안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할 예정입니까? 안 할 예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 농가의 사례발표 가지고 사례집이 좀 곤란하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여러 농가를 작목별로 수집을 해서 사례발표집을 발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읍면별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손익해서 2,100만원, 3,300만원, 1,800만원, 2,500만원씩 돈을 벌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위탁영농회사에 실태는 우리 소장님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접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앞으로 내지 마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사업을 42조를 투자해서 했는 사업중에서 실패한 사례가 위탁영농회사입니다. 92년부터 저희들군에는 94년도까지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탁영농회사는 거의가 성공정착을 못한 사례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익에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생각을 할때는 3천만원이하의 이익이 났는 회사는 부실한 회사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혀 손해를 보지는 안 했지만 저희들 수치를 좀 올려서 보고를 했는 것은 의회제출 했는 자료뿐 아니고, 농림부에 보고했는 자료는 마이너스가 되고 부실이 되면 자금회수가 됩니다. 농가의 어떤 피해를 사전에 막고 이래서 이 수치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박권현위원
운영 및 실태에 대한 내용만 보고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볼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다 같이 부대끼며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안 물어봐도 알고 이야기를 안 해 주어도 아는 내용인데,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내어놀때는 과연 이 수치들고 같이 실컷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 수치는 상부기관에 보고할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들이 요청할때는 이 수치는 내지 마십시오.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 상담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임시의회시에 군정질문 내용으로도 한번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존속을 꼭 시켜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읍면에 가면 아마 읍면상담소 소장 한사람 정도는 앉을 책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흡수를 해서 읍면에서 같이 한쪽 옆에 책상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상담소장의 행방도 읍면에서 같이 근무하면 행방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상담을 하러 현지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년 365일 공휴일을 제외한 그 날짜에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소장의 어떤 만남의 필요가 있어서 찾을 때는 물론 그곳에 삐삐라든지, 연락처 자기 행선지를 적고,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간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읍면사무실로 한사람 이관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예산상, 다음에 농민들이 그 상담소장을 필요로 할때 얼른 용이하게 만날 수 않겠느냐는 생각을 두가지 측면에서 그런 잇점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앞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읍면 상담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보완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고,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9개 상담소가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담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상금 집행내역에 소장님 포도상설교육하고 교육급식 2만원 곱하기 20명입니다. 급식비가 통상 교육급식비가 5천원인데, 2만원하는 것은 어떤 급식이기에 2만원짜리 급식을 하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의 집행액이 10만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천원 곱하기 20명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서류자체를 검토도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냉동정액제조포장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상금 200만원 1명, 이것 누구며, 장소가 현재 어디며, 상세한 내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냉동정액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여기에는 한사람한테 보상금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사람이 한사람, 저희들 정액을 체취해서 냉동정액을 만드는 과정에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환경대학의 교수를 저희들이 싸움소 개량사업하는 자문교수로 위촉을 해 놓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보상금뿐 아니고 냉동정액을 제조할 수 있는 기구, 스트로라든가 액체지수라든가, 또는 정액을 희석할 수 있는 희석액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는 그런 수치입니다.
곽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3차 추가자료에도 싸움소하고 여기에도 냉동정액 저장고 인공질까지 구입해서 전부 다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 2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다음은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 박권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위탁영농회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는 손익관계 이런 서류는 아예 제시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위층의 보고자체도 이래서도 안 되고,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는 이 상태가 소장께서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영농회사 운영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도 위탁영농회사를 작년, 금년 지금 영농철에 현지지도를 해 보았고, 또 얼마전에도 감사를 대비해서 현지에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대담을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작년과 금년은 위탁농가가 다소 늘어나서 회사운영에 숨통을 틔웠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는 위탁면적이라든가 운영에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위탁영농회사 4개 회사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운영하는 회사가 본 위원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세한 운영일지 정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연말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와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서류는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금년 자료는 지금 시점에서는 곤란합니다.
곽명순위원
작년도 결산서류라도 좋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4개 회사 전부 다를,
곽명순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서류는 절대 제시를 안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회사에 직접가서 운영일지라든가 방문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그대로 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싸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원된 금액, 내용 이것으로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싸움소 사육장에 국한된 모든 실과의 지원된 금액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4월, 5월에 저희군 관내에 밀양에서 고추모종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위원
그 사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육묘회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농가간 중간에 역할을 했습니다만 금년 증식을 할 때 모종정도는 지원을 해 주도록 회사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모종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회사하고 서면으로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계약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하고 육묘회사하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은 있는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피해농가는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육묘회사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부분에 우리 지도소 특히 우리 청도는 농업을 주종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밀양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우리 청도에서도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군민전체의,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특혜를 준다고도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기술지도는 해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모종을 보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이런 문제들은 없을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금년에 피해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2천만원 정도 피해액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해볼만 그런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 생각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육묘공장이 우리 관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없어서 한꺼번에 대량 숫자의 묘를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풍각에 박정금씨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 가지고는 우리 군내 공급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경남쪽에 밀양하고 창녕쪽에서 모종을 가져오는데 멀리서 수송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모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서도 이런 육묘공장이 기술이 집약된 농가를 중심으로 어떤 영농법인체를 중심으로 설립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행정을 앞세워가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우스를 안하는 농가이외에는 일찍이 주문을 받아서, 지금 밀양같은 곳은 지금 계속 전화주문을 하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충분하게 우리 군 농가소득도 되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도에서 앞으로 어떤 품종이 전망이 보이는지 소장님께서는 한번 연구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물로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로서의 작물은 거의 생각은 지금 센터직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우리 군은 감, 복숭아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물을 자꾸 다양화하는 방법도 어떤 소득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지금 어차피 유명해져서 알려져 있고, 대대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이 씨없는 반시 감하고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감의 연구에 진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복숭아는 복숭아 시험장에서 우리 군에 맞는 앞으로 유망품종을 저희들 10개 품종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바로 묘목이 생산되어서 전 농가에 공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모종을 저희들 센터에서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본군에서는 산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활용해서라도 군 소득을 충분히 올릴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해서 자꾸 법에만 메이지 말고, 정말 농민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꼭 그것을 법으로 적용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4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별도로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감사답변서 제출할 때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가 통상 이번에 수영장에 관한 사항인데, 수영장에 감사자료를 받아서 제가 교육도 가고 해서 사실 검토를 옳게 못해 보았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용운위원
갔다 오고, 난 뒤에 수치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싸인을 해 놓았잖아요. 이것할때도 그러면 이 싸인은 엉터리로 했습니까? 직원이 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가 했는데, 사실상 그때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수영장 개장이래 한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용운위원
그럼 의회의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오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용운위원
설명은 차후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수영장에 관련되었는 모든 장부, 본 위원이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류가 99년도 업무보고서류입니다. 역시 수영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수영장 수입내역이 1억7,200만원, 적자가 1천만원, 당초 계획은 7천만원정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1천만원밖에는 적자가 안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수영장 개장이래 한번도 적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답변 자료에 나왔는 것을 보면 98년도 10월달 군정질문 보고서하고 99년도 10월달 군정질문 보고서하고 99년도 군정질문서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1,395만2천원, 98년도, 99년도 전부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서류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이 98년도 서류가 맞습니까? 99년도 서류가 맞습니까? 아니면 군정질문할 때 서류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서류가 맞습니까? 이런 정신상태의 이런 자료를 내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보건소장님 어떤 생각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답변서 나왔는 것 이것 누가 계산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자 이 서류 전부 보건소에 관한 모든 감사자료 전부 새로 만들어 와서 오늘 오후중으로 재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조금전 이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출서류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것 하나도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해서 군정질문 답변서가 맞는지, 감사답변서가 맞는지 분명히 해서 오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에 관한 사항은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에 있는 지금 보건소 수감자료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위원
기획실장님,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서류나 감사자료 기획실에서 수집해서 우리 의회로 넘기죠? 혹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귀실에서 관장하는 여타 부서에서 이러한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의사과에서 취합해서 저희과에 오면, 저희과에서는 그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서가 왔느냐, 안 왔느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만 그안의 숫자라든지 그 안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청도군 행정에 어느 부서가 이렇게 성의없고 이렇게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감사부서에 계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한 부서에서 나오는 서류가 똑같은 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 것, 올봄것 4개 서류를 내어놓고 보면 똑같은 종목인데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럼 보건소에서 나왔는 서류는 수영장 이것 말고도 전부 다 못 믿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용운위원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맞추는데 타업무인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에 관한, 보건소에 관한 장부일체를 시간이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하더라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것 뿐 아니라고, 98년도에 제출된 자료도 비교를 해 보면 하나도 안 맞고, 이것은 한 개라도 수치가 맞아들가야 인정을 해주죠.
도치순위원장
방금 이용운 위원께서 보건소소관 감사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재작성후에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좀 해 주십시오. (위원 전원 손듦) 보건소장 그러면 감사자료가 우리 읍면소관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보완이 되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두시간내로 보완해 오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예, 그러면 읍면소관 감사이후에 다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도 요하고, 읍면소관에 대해서 감사준비관계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 지역개발공사 소관의 보건소를 제외한 감사를 마치고, 읍면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청도읍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장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청도읍장이 개별서명한 증인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혀서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읍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청도군 청도읍장 이승철
청도읍장 이승철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청도읍장 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깊이 갈이 연시대회에 참석자 63명이 참석했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최우석위원
청도읍에 몇 개동입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38개동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2명씩도 안 나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농토배양 그것이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농토배양에 해당이 됩니다.
최우석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식사외에 지급하는 것이 있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이번에 봄에 할 적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식사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별도 남은 것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기름값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참석자,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식사만 제공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청도읍에서는 기름대를 지급 안 하더라도, 본청에 소속된 과에서 기름지급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은 기름을 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름은 본청 과에서 보면 앞의 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전례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동네에 최소한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농토배양하는 것도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것 하라고 하니까 우 나와서 한시간 경운기 몰고 논 몇 번 갈고, 기름 좀 얻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나가는 것이 실지 그렇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앞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주민이 많이 참석해서 농토배양을 함으로 해서 좋다는 것을 인식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저번 우리 군정질문때 부야리 작년 수해복구로 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그때 읍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군청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하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원정 부야간 원정1동입니다. 그때 제방이 넘어진 사실 저도 파악을 잘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할 적에 기존에 있는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연석으로 무너졌다 이래서 그 당시에 새로 추가로 설계를 하다가 그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마을과에서 과에서 그것은 설계를 빼고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러면 조치는,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때는 옆에 오래된 제방이 파괴되어 이 새로운 제방이 붕괴되었다는 그런 논리에 제가 볼때는 타당치 않고 물을 받아서 받으니까 새로운 제방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밑에 파여서 그렇게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로 하기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지금 그 당시에 설계를 할려고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의 잘못도 있고 이래서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래서 그 설계를 빼고 군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쪽으로, 설계는 뺐습니다. 하자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장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장소관으로 화양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화양읍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화양읍장 이승도입니다.
도치순위원장
화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필히 화양읍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거의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읍면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임시회때도 98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한번 집어 보았습니다만 99년도에 해당되는 보상금도 역시나 좀 우려가 섞인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명예환경 감시원이라 하면 상당히 좋은 조직입니다. 좋은 단체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더욱이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진정코 어느 단체 못지 않은 그런 우리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만 대개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조끼하나 맞춰입고 모자 하나 쓰고, 어깨띠 쓰고, 돼지한마리 잡고, 음료수 사서 물론 그렇게 수고하는데 비해서 이것도 모자란다 싶을 정도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최소한도로 4∼5년전에는 본 위원 지역구인 청도천, 소위 말하는 칠성리부근 소싸움장 같은 그곳에서 있으면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행락철에 특히나, 쓰레기도 줍고, 또 행락객들한테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알리면서 쓰레기의 무단처리하는 것을 방지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봐 왔었는데, 근래에 봐서 본 위원이 자주 못다녀서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본 기억이 없고, 예산은 이만큼은 할당되어 있는데, 단지 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년에 한번, 명예환경 감시원 일년에 한번 행사하는 것 그에만 맞추어서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너무 행사에 그에 중요성만 너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섞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실지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본 읍에는 20명이 됩니다. 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든지, 분기별로 정해 놓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등지 연못같은 곳은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화양화강지 같은 곳도 낚시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씩 많이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한번씩 명예환경 감시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주 많이 드는데는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명예환경 감시원밑에 수백만원, 그리고 일반읍면에는 약 300만원 안팎으로 드는 적지않는 비용이 그 밑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하는 그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이름하에 있지만 우리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 더더욱이나 대도시에서 우리 청도지역으로 쓰레기를 밤에 싣고와서 몰래 버리고 가는 그런 불법쓰레기 투기현상도 굉장히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다 감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는 조금 더 격려와 함께 활동을 좀 더 가능하면 좀 더 관심있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에 우리도 미력이나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 감시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환경감시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방범활동 급식비하는데 지금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 활동 급식비는 몇 번 했습니까?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실전에 하고 추석전에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몇 명입니까?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이것이 학교폭력, 근절방밤 활동비 지급 이것은 동네, 사람수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대장을 봐야 알겠는데, 이 학교폭력 단속 위원이 있습니다. 숫자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100명에 5천원씩 해서 50만원 지급했는 것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두 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한번 하는데 50명씩 2번 했다 이 말입니까?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중요한 폭력근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주해서 진짜 폭력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도도 한건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자주 이런 회의를 갖도록 촉구합니다.
승도
이승도화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양읍장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소관으로 각남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각남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각남면장 조규환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각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보상금 내역에 보니까 타 읍면에는 리장 중식이 많이 들어갔는데, 각남에는 리장에 대한 중식은 보상금에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리장은 리장출무일때마다 식대가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월 3만원정도,
유천재위원
수당에서 3만원정도 각출해서 그렇게 합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유천재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는 보상금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각남면에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저희들은 보상금에서는 리장들한테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러면 리장수당에서 각출해서,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식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리장수당 10만원에 월 2만원 내지 3만원 매달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면 각남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 같고, 타 읍면에는 리장 중식을 보상금에 나온 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어느 읍면은 리장 수당에 따라오는 식사대를 쓰고, 우리가 같은 자치단체 행정내에서 그렇게 뭐냐하면 업무집행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각남면장, 7페이지에 농수산 개발비, 농정관리, 민간 실비보상란에 60만원은 군으로부터 하달받은 금액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도치순위원장
당초 읍면장 보상금이 아니구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이것은 별도로 우리 풀베기 연시대회 보상금이 별도 시달된 것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러면 읍면별로 공히 60만원씩 배정받았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다른 읍면에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읍면에는 60만원 받았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런데 퇴비증산대회가 어떤 방법으로 치루었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날 우리가 동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연석회의를 붙였습니다. 물론 꽃길가꾸기 다른 일 겸해서 그날 회의를 붙혀서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을 간단하게 국수를 먹고 그다음 오후에 우리 예리3동 천변에 나가서 선수를 한동네 1명씩 데리고 오라 해서 그렇게 해서 출전시켜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이날 8월 25일인데 상당히 더울텐데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그날 우리 실시했습니다. 기록사진도 전부 찍어놓고 다 해 놓았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본 위원이 이 퇴비증산대회 하는데를 수년동안 참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전시효과고 형식적인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면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저희들은 그날 군위원님도 입회하시고 진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잠수교부근에서 예리3리 이서넘어가는 잠수교부근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민간인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때 민간인이 선수가,
도치순위원장
리장, 지도자 제외하고,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때 민간인들도 각 동네에 1명씩,
도치순위원장
마을별로 1명씩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도치순위원장
시상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시상은 우리 낫으로 사서 시상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런데 요즘 우리 군민들이 보니까 과거만큼 퇴비증산을 하지 않던데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지금 더더욱 퇴비증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시범을 보이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 한창 이루어질 때 70년대초에는 이 퇴비증산대회가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풀베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와서 주로 가축분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 들여서 주로 퇴비로 활용하고 풀베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농가별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도치순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잘 안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면장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더더욱 사업이 이 퇴비증산에 관심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으로 볼때는 지금 현재 너무 안 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보상금 7페이지에 하반기 꽃길조성 작업해서 인원이 136명이 들어갔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곳의 제일 상단에 46명 중식제공 해 놓았는 것은 사1리 주민을 동원시켜서 사1리 진입로에 그곳에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45명 둘째줄에 간식제공은 함박, 옥산3리 주민을 동원시켰습니다. 11월 8일날 45명 그렇게 동원시켰습니다.
박순봉위원
혹 주민을 동원시킬 때 무리는 안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동리장을 앞장 세워서 우리 동네 진입로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자는 그런 홍보도 하고, 동네별로 옆의 동네도 하게 되면 자연히 동간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이래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습니까? 타면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모르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정이 약간씩 안 틀리겠습니까? 저희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요즈음 지금 각남에도 공공근로자들 일을 하고 있죠?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들이 중식을 지침해서 오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중식은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우리 주민을 기 130명 동원했을 때 혹시 어떤 잡음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주민을 동원시킬때는 자기마을 앞길, 진입로 이런 곳을 동원시키고, 공공근로는 대로변, 국도변 위주로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다면 더 좋은 일이 없는데, 혹 우리 관에서 어떤 강제성을 유발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소관으로 풍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풍각면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풍각면장 박종규환입니다.
도치순위원장
풍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 99년도 계획된 행사중에 미시행, 여기에 보니까 당초 예산이 2,500만원 그런데 소요되어야 될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라서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짜리 예상했는 것이 7천만원까지 공사비가 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이것이 당초에는 농사 수리시설 사업비로서는 2,500만원 가지고는 못 사통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별로 그 당시에 5천만원씩 배정되었는 것으로 건수에 2건 풍각면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가 군의 담당기사하고 나와서 현지설계를 하다보니까 2,500만원 가지고는 못뚝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못뚝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군전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착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곡지에 가면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못뚝을 잘라서 공사를 해야 되면 이것은 당연하게 농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공사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면장님이 잘못하셨다, 못뚝을 자르고 해야 되면 이것은 당연히 면에도 토목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이용운위원
토목직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떠한 길포장 얼마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수가 되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 말씀에 아직까지도 못안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데,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못 할적에는 못 탕구만 보수를 하게 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내용을 들추어 보니까 탕구 일부만 막아서 될 수는 없고, 사통자체가 흄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돌로 만들었는 사통이 되어서 그 전체가 무리가 있어서 탕구 입구쪽에만 보수를 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다행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밑에 보면 양수장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끝까지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양수장을 이용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당초 계획을 잘못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도 지금까지 아무 사업도 못하고 사장해서 있죠?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면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실 때 확실하게 한 개라도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면장님 사무감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풍각면 관내 건축물 완공후 실제 입주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과세누락을 했는 곳이 있죠?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과세 누락은 아니고 지금 현실과세를 해서 그 건물을 저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풍각에 가면 두성농산이라고 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도인순씨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농지전용을 받을 적에 창고하고, 시설하우스로 전용을 받았는데, 2층에 다시 농가주택을 새로 무단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관계가 산업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법건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무허가 건축물이죠?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박순봉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지금까지 면장님께서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이것이 97년도에 건축이 되었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과 농지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다시 고발을 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면장님이 더,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박순봉위원
기히 지금 묵인해 주었으면 해 주어야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이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데,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최대한 농지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빨리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풍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소관으로 각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각북면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각북면장 전상석환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운영경비를 지금 쭉 다 뽑아보았습니다만 각북이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각북이 제일 비싸게 운영위원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기준으로 경비를 지출합니까? 한번 모일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위원회를 열 때 운영경비가 비교적 타 읍면보다 각북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쓰는데 있어서 기준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농지관리 위원회는 아마 군내에서 각북이 아마 개최횟수가 좀 많았지 싶습니다. 농지전용 건수가 타면보다는 개발지역이 좀 많습니다. 이래서 농지관리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면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거의 나갔는 것이 식사대입니다. 식사대를 지불할 적에 3,500원짜리를 드릴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조금 많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개최회수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타읍면하고 비교를 해 볼 때 6번째입니다. 많은 숫자를 따져도 6번째 밖에 안 됩니다. 각북보다 더 많이 개최했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남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이 24명인데다 7회를 개최했는데 576천원이 들었습니다. 역으로 24명 곱하기 7회 해서 168명 연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576천원에서 168명으로 나누면 각 읍면에 객관성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수라고 할까 나름대로 기준치수가 그렇게 했는데, 각남이 3428, 화양이 648,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청도가 2300, 풍각이 5833, 각북이 6535입니다. 이서가 2,651이고, 운문이 3,600이고, 금천이 1,600, 매전이 1,280,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칫수를 한번 빼 보았는데, 제일 적은데 648 화양읍에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물론 꼭히 그곳에 비례해서 돈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경비가 좀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 비교수치를 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길래, 가장 많이 쓰신 각북면장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객관성있고 다 쓸자리에 사용했겠지만 궁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의회때 읍면방문시에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도로변가로수라든지 꽃길에 역점을 두고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헌묘, 헌수 금액이 2,345만원중에 물론 이창상씨하고 김도순씨 상당히 고마운 사람입니다만 500만원씩 해서 나무를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무를 사서 각북면에 기증을 했다, 각북면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혹시나 우려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좋ㄹ은 일을 하다 보면 혹시 그 과정에서는 잘못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길수가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나무를 물론 소문은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돈을 맡았다, 나무를 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우리 직원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가서 나무를 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좋은 일에는 좋은 이야기가 뒤로 퍼져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곳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성금형식으로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투표구 위원 회의에 따른 오료, 보상금을 가지고 투표구 위원에게 점심을 사 드렸던 모양인데, 이 돈 성질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죠?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투표구 위원들이 각북에 투표소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이래서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투표구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개 투표소에서 1개 투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투표구 위원한테 알리고, 또 이것을 있는 것을 없애는 자체가 상당히 면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취지설명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그분들을 그냥 보낼수가 없어서 사실 점심대접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면에도 투표구를 하나,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음료수도 사오고, 또 해 옵니다. 그리고 투표에 관한 것은 예산자체가 이 보상비를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어쨌든 집행내역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각북면장님 건축물 완공후에 실제 입주후에도 각북에도 그런 농가가 있죠?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면장으로서 저번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상봉씨인데 아마 고질채권, 채무문제로 이분이 등재를 안 하고 있지 싶습니다. 재산세는 다 내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이 관계가 왜 이분이 등재를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절차에 따라서 등재를 하도록,
박순봉위원
어쨌든 면장님 직권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가서 일단 조사를 해서,
박순봉위원
저희들 감사기간내에 등재를 해서 조사를 하셔서 등재를 하시던, 안 하시던 가부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각남면 보상내역에 봐서는 리장 회의시만큼은 정말 보상내역을 절약했었고, 예산을 아주 긴축적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리장수당이 한달에 10만원인데, 회의참석할때는 한달에 월정액으로 만원씩 지불하게 되는데, 그 만원을 각출해서 리장의 식사대를 했다. 그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볼 때 타 읍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타 읍면의 청도읍같은 경우는 리장 첫 회의에서 53명이 식사를 했는데 318천원을 사용했고, 또 4월 5일에는 리장회의 참석자 중식제공해서 46명이 했는데 196천원을 사용했고 또 각북면은 보면 6월 4일 리장회의 참석자 중식해서 73천원, 6월 4일 리장, 부녀회장 연석회의 오료해서 115천원 사용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각남면이라고 해서 리장들이 일을 적게 하고 또 타 읍면 리장이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예산을 긴축예산을 쓰고, 어떤 읍면에서는 방대하게 보상금을 아무렇게나 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리장들이 알면 상당하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보상금을 쓰더라도 중구난방식으로 쓰지말고, 어느 한 기본지침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상금 내역이 전부 다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보상금을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며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묵인하는데 앞으로는 리장회의만큼은 그래도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정립이 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알기로는 읍면장 회의하면 당연히 밥먹는 것으로 알았고, 그것도 읍면장이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특별하게 각남에 한번도 지급을 안 했다니까 그것을 조사해 봐서 사실 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앞으로 예산에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소관으로 이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이서면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이서면장 박희환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이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이서면장님, 이서면에도 건축물이 완공후에 아직까지 대장상 안 되었는 것이 있죠?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허가 지역으로 아마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면장님 빨리 조치를 하셔서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이서면장님 이서에는 대도시 쓰레기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현재 소각장에 2명 쓰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단속실적은 저희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우석위원
읍면에 단속실적 했는 것 면장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도도 단속원 1명, 없는 곳도 있고, 각북같은 곳은 1명 있는데, 물론 이서에 2명이 있는 것은 대구 인근도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한 20일전에 팔조령 뒷길로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쓰레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사실 팔조령 구길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 그 문제 때문에 쓰레기 단속인부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행정력이든지 모든 것을 투입해도 상당히 잡기가 어렵고, 이 쓰레기가 버려질 때마다 우리가 사실 직접 치우고,
최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서에는 2명인데, 한분은 팔조령 그곳에 거주를 시키세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구에서 놀러오는 사람도 와서 버리고 가는 모양인데 되도록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청도군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이서면장께서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6페이지에 설맞이 반장, 새마을 지도자 격려품하고 양말을 이렇게 들립니까? 보상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곽명순위원
할 수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사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행정에 수고하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반장하고 그저 보내기가 그래서 양말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곽명순위원
타 읍면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또 정식회의서류인 감사자료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어느 특정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소관으로 운문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운문면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운면면장 홍길수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운문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운문면장님, 운문면에도입주후에 건축물 관리대장 미작성 했는 곳이 있죠?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조치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관계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권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할 수 없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할 수 없다 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꼭 해야 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박순봉위원
의무규정이 아니면 지금 운문면 오진 701-1번지에 건물은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까? 뭡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농지전용을 받아서 신축했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농지전영을 받았으면 농지전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박순봉위원
절차에 따라서 받았으면 절차에 따라서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그것은 원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등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직권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문제는 면장님께서 직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은 완전 무허가가 맞네 그죠?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을 하고 대장 둥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니 농가주택 농지전용을 받을 때는 농가주택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농가주택을 받았으면 농지전용을 받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없습니까? 저것은,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님, 우리 관계부서 민원실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감사장에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도치순위원장
그것은 3일날 추가질의 응답할 때,
박순봉위원
면장님이 이 자리에 다음에 못 나오시잖아요. 관계법을 확실히 알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운문면장님께서는 타당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꼭 하라는 강제성은 없다니까,
도치순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장하고 민원과장, 조금전에 박순봉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예, 두분 과장님 오시기까지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공사 미시행분입니다. 지금까지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99년도가 1달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이것 자료제출할 시점에는 협의중이라고 제출했는데, 지금 성묫길 개설은 보호구역안인 댐안에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개설은 지금 저희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기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비가와서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면장님, 면장님 말씀에 협의를 하는데 관계부처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 말씀은 기히 개설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으로 했는 것입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지금 개설된 것은 보호구역 지정되기 전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고자 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법의 규제가 되어서 못한다로 해야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그 당시는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올해가 벌써 11월달인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이제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에 협의를 했습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아니 그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전부터 했으면 여기에다 그렇게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공사 이런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빨리 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곳에라도 예산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한달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협의중이고, 그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이래서 감사장에 나오셨다는 것은 조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운문면장께서는 우리 박순봉 위원, 조금전에 도시과장하고 민원과장하고 운문면장하고 관계는 3일날 보충질의할 시에 운문면장을 호출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봉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운문면장님 지금 사전입주되었는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니 제가 묻는대로 이야기만 해 주세요. 지금 운문의 김광원씨가 수퍼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길수
홍길수운면면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감사로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을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3일날 운문면장께서 출석하셔서 도시과장, 민원봉사과장 3인이 있는데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박순봉위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쨌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단속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저는 직권등록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고발차원에서 해서 법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의회가 어떤 자리인데, 의회 감사장이 어떤 자리인데,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도치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3일날 운문면장 출석하여 주십시오. 그날 도시과장, 민원봉사과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박순봉 위원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소관으로 금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금천면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금천면장 박상훈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금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금천면장께서는 9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5페이지부터 전부 중식대금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9개 읍면에 유일하게 금천면중식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저희들이 보통 총회, 간담회 회의일하고 그에 대해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점심대가 타 읍면에 비하면 6천원, 7천원, 5천원, 이런 중식대가 대동소이한데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중식대 21명 14천원, 한끼에 14,430원이고, 또 2월 1일날 새마을지도자 12,230원입니다. 통상 12천원에서 13천원 이것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제가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식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서 각북면의 예를 들면 5천원 내지 4천원 중식대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여기 중식대도 참석하는 것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예.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금천면장님 우리 금천면에서도 지금 건축물 완공후 입주했는 데도 아직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있죠?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예, 한건 있는데, 이것의 세금부과는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박순봉위원
세금 부과는 되었습니까?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예, 건축물 대장에는 안 얹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가 알았습니다만 현장을 못 가보았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본인에게 신청을 해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등재가 안 되면 직권등재를 하십시오.
상훈
박상훈금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천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소관으로 매전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매전면
병균
예병균매전면장
매전면장 예병균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매전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매전면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감사가 끝난 후 강평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만 읍면장께서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과 자동점멸장치 고장으로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장 신고후에도 제때에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 원성이 많으므로 읍면장께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 및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대도시 불법쓰레기 감시원등 일용인부들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및 소각, 운반처리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축산분뇨 불법 방류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으므로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예산절약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과 해당 지역 의원간의 협조체제 유지와 상호 배려 분위기를 잘 조화시켜 편의적인 행정집행을 지양해 주시고, 건설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에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개인의 문제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은 6만 우리 청도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은 역시 우리 군민전체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 위원들의 지적, 또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라도 겸허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 청도군청 어느 실과 못지않게 그때 그때 제출은 잘 되었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아주 부실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이용운위원
수영장이 작년도 98년 5월달부터 개장을 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정질문때 자료를 가져왔는 것 이것입니다. 금년도 99년도 10월달, 역시 만 1년만입니다. 1년만에 가져왔는 자료하고, 이번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군정질문 자료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년동안은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저가 너무 그래서 다 하지 않았습니다. 9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했는데 99년도에 역시 5개월간 했는 자료하고 똑같은 해, 똑같은 월, 수 지출 관계가 5개월 동안에 수입은 6,482천원이 착오가 나고, 지출은 1,903만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5개월 동안,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사인해서 제출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자료가 엉터리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작년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잠깐,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금년 99년 10월달 군정질문을 할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 산하 수영장 개장이래 한번도 적자가 났는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랬습니다. 이것은 녹취해서 조금 전에 녹취했는 것을 도로 카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보고는 적자가 났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 의회에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적자가 났으면 적자가 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보완점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는 그 녹취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운위원
읽어 드릴까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는 것은 수영장에 관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적자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에 99년도 군정업무보고때 적자가 났다라고 기록된 서류를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1억7,200만원, 적자가 7천만원정도 예상했는데 1천만원 밖에 안 났다고 분명히, 이것은 소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1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7월달, 8월달 이럴때는 또 두달정도 2천만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월달, 10월달 이렇게 될 때는 또 적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업무보고를 내는 그 당시가 11월달로 그때를 마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분명히 적자였습니다. 또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99년 1월달, 2월달에 엄청나게 밀양에서 오고, 12월달부터 밀양에서 수영객들이 올라오고, 또 1월달에는 단체 회원들이 200명씩 들어오고 이래서 이때까지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회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5월달에 만 1년만에 정산을 하니까 그 당시에 900만원인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별로는 적자로, 늘 흑자가 날 수는 없습니다. 7월달이나 8월달 이럴때는 한달에 지출은 한 2천만원 되지만 한 4천만원 가까이 올라옵니다. 또9월, 10월, 11월달 이런 달에는 수입은 한 1,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지출은 또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월달에는 학생들이 방학하고 이럴때는 굉장히 수입이 올라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총괄을 했을 때 집계를 내었을 때 수지지출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흑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장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별 내역으로 볼때는 흑자가 되는 달도 있고, 적자가 되는 달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되었습니다. 소장님, 모든 업무 결산을 언제 합니까? 몇월달에 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통상 12월말로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아니 묻는데만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12월달에 결산을 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업무보고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업무보고 당시에 1월달인가 그런데 아마 12월말전으로 마감을 했는 실적일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용운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몇 달치는 빼 놓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12월말 결산이 되면 결산된 모든 성과를, 내역을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작년 12월말 현재는 분명히 적자였습니다. 금년 5월달에 만 1년이 되고 난 뒤에 결산을 하니까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소장님,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적자든, 흑자든 그것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일을 하다가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면 적자도 될 수 있고, 또 업무를 보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 그리고 기록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계산이 잘못되었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분명히 작년에 연말까지 했을 때는 적자가 맞았습니다. 금년에 5월달에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니까 900만원 얼마 흑자가 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신문보도도 되고,
이용운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말씀을 둘리지 마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둘리는 것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업무보고 1월달에 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1월달에 했습니다. 1월달할 때 적자라고 분명히,
이용운위원
1월달에 했으면 5월달까지 계상하라고 합니까? 이 업무보고가 1월달에 나왔는데, 왜 5월달을 들춥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월달에 보고를 드릴때는 분명히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상으로도 나와 있고,
이용운위원
그러면 적자는 적자로서 인정을 하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그 당시에는 소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던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때 보고했는 것 하고는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정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변명하실려고 합니까? 이 서류 자체가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해 왔는 것은 아닙니다. 귀과에서 만들어서 소장님 사인해서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했는 자료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서류가 잘못되었고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다른 것은 묻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는 것을 인정하면 차후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이위원님 제가 변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작년 연말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적자가 되었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때도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류에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니까 다문 얼마라도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1년후에 우리 흑자라고 되었고, 말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숫자 기록이 잘못되었는 것도 인정하셨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올해 우리 업무보고때 했는 것 하고 이것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다 계산을 해 보고, 또 과년도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 여기에서 한마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작년도에 봄에 작성했는 것 하고 가을에 작성했는 것, 저희들도 수영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초 작성자가 작성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성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월별로 수치가 전부 틀리고 이랬는데, 그 뒤에 우리가 보니까 원인규명도 되었고 이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회원들을 11월달 회원을 모집한다 하면 적어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 그 사이에 받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이 되면 딱 끊어서 계산을 해 버리고 나면 11월달 회원도 10월달에 수입이 잡혀 버리고, 그러나 그것은 11월달 회원이라고 해서 앞의 것도 11월달에 잡으면 그런데 그런 차이로 해서 차이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되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월별수지, 출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 출을 보고한 내역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번달에 우리한테 의회에 99년도 업무보고때 들어왔는 모든 작년도 성과에 관한 내역하고, 작년도 역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는 똑같은 달입니다. 그에 보고된 내역하고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으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만일에 이 서류가 우리 청도군의회, 우리가 검토하는 서류고,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서 다행입니다. 만일에 보건소와 같은 그런 업무상태를 가지고 다른데, 만일에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었다면 청도군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 공무원,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고, 뭐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만이 여기에서 발급되었는 서류자체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그때 그때 분위기를 봐 가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용운위원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도군 행정에 다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관리를 하시는 감독부서에 계시는 분으로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보건소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총괄을 정말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자료를 받을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자료를 빼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창업비가 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1,588만3천원, 창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창업비 그것은 우리가 수영장을 처음에 개장을 할때 우리 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지어서 에덴원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문을 열 단계에서 첫째는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전화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세수대야라든지, 비누라든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수영회원들한테 현금도 들어오기 전이고 그 당시는 돈이 무일푼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에덴원에서 차입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문을 열 때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했는 그런 돈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수영장 자체, 건물을 지을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창업비, 즉 비품 조금사는 1,500만원의 돈이 없어서 부채를 내어서, 즉 말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시작을 했다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에덴원은 엄연히 청도군 행정과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렇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우리 청도군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타 업체에 돈을 빌려야 할만큼 그렇게 자원이 빈약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에덴원을 당초에 우리 수영장을 지을 때 에덴원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태여 에덴원이라는 국한은 없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구태여 에덴원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군 산하에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직원들 지금 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본군 산하에 월급을 주고 있는 개발공사 직원들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군 업무이외에 다른 법인체까지 그것을 주어서, 또 관리는 우리군 보건소에서 해 주고, 그에 운영되는 차량, 버스죠,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운영하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 수영장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위탁하기까지는 작년에 우리가 5월 18일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만 97년도 우리가 수영장을 지을 그때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개발공사라고 그 당시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관이 직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력을 자꾸 축소하는 이런 과정에서 10명이나 되는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관이 운영할 수도 없고 이래서 또 에덴원 같은 곳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또 수영장 그 자체고 에덴원 땅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원에서 하면 좀 효율적으로 가능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아까 1,500만원 창업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에덴원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원에서 돈을 출원해서 했는데 우리가 만약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에덴원을 돈을 빌리고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출원해서 했고, 그 이후에 에덴원에서 2,500만원주고 버스를 하나 사서 지금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수영객들도 실어오고, 또 어떤때는 노인환자도 실고 오고 그런 단계입니다만 그곳에서 봐서는 한 4천만원 투자라고 하면 투자를 해서 오고 있는데, 단,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면서도 이익금을 단 일원도 준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에덴원이나 우리 보건소나 다 같은 하나의 공익목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이 잘 되고,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되어도 그곳에 사람이 10명 가까이 채용을 해서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익금을 단 한푼도 준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을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흑자를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군 산하에도 개발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작년 5월달에 개발공사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개발공사가 언제 발주했습니까? 소장님은 자꾸 그때 그때 어떤 회의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 5월달이 되면 계약이 끝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청도군 산하에 있는 어떤 수익사업이던 적자가 나도 좋습니다. 우리 청도군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영장 운영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가 본 위원이 아까 수영장에 관한 장부일체를 이야기 했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다 가져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의사과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하루동안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계획서의결
이어서 현장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각종 사업장위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추가로 한 곳을 더 신청합니다. 청도 농협앞에서 청도 버스정류소까지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이면도로,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방금 이용운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위원』없음)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2반에 운문 신원리 표고버섯 재배는 내일 좀 빼 주십시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박순필 위원께서 이의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위원』없음) 박순필 위원께서 이의하신 내용은 삭제하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1반, 2반 나누어 놓았는데, 좀 바쁘게 다니면 같이 다닐 수 있지 싶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현장에 1반, 2반 나누는 것 보다는 서로 같이 어느 현장이던 여러 동료 위원들과 같이, 같이 느껴보지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누지 말고 한데 묶어서 같이 다녔으면 합니다.
도치순위원장
조금전 박권현 위원께서 사전 협의한 1반, 2반 나누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박권현위원께서 단일반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위원』없음) 그러면 박권현 위원께서 제의하신 1, 2반을 없이하고 통털어서 한 개반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신지리 선암서원앞 도수로 진입로 포장이 어느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소관인데,
도치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현장확인을 위해 9시30분까지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