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평소 충주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용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리부장 홍주희 부장님, 또 김재권 진료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동안 많은 경영마인드를 쌓아서 향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듣자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은 시골에 스스로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간단히 진료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충주의료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에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인터넷으로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0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호응이 안 돼서 투입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이나 충주의료원의 수익문제에 관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좀더 나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우리 홍부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인건비 총액이 26억 정도 됐고 2004년도 34억4,0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업수입이 매출액 총액은 2000년도에 71억8,000 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는 87억1,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상승폭을 보면 인건비는 약 31.9% 늘어났고 의업수입, 매출액 총액은 21.2% 정도 늘어났어요.

즉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0%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충주의료원이 의업수입이 흑자를 보고 있다면 여유있게 종사자들한테 많은 급여와 서비스와 복지시설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이 아니면 우리 충주의료원도 상당한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행려자라든지 무료 의료서비스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장비를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더 적은지는 몰라도 굳이 말하면 장비나 이런 것은 자체 영업을 해서 거기서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행려자라든지 무료 의료서비스한 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현원이 상당히 증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 2005년도는 아까 말씀하셨고 2000년도와 2004년도 현원은 몇 명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10명 가량, 2000년도 대비해서는? 2004년도 대비해서… 지금 제가 데이터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네요. 2004년도에 인건비 대비 2000년도 인건비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2005년도는 아니고. 2000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31.9% 늘어났어요. 2000년도와 2004년도와 매출액이 대비해서 21.2% 늘어났습니다.

즉 우리 충주의료원은 매출액보다는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의업수입이 적자가 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의업수입이 71억8,000이었고 2004년도에는 87억1,000이었어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경영의 수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런 반증인데요. 모든 것은 대개 어느 기업이든 어느 경영이든 인건비와 매출과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야지 매출은 적고, 정체되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당연히 적자는 심화되겠죠. 2000년도 인원이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면 상회해서 매출액도 더 늘어나야지 원칙이지 매출액이 안 늘어난다면… 지금 당연히 세월이 5년이 지났으니까 인건비가 올라야지요. 그러면 의료수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면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현재 24명을 더 쓰면서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사람도 더 쓰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인건비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다면 현재 보니까 기능직 사무직에 2명, 간호직에 1명 정도를 더 기능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경영이 적정하다면 당연히 별도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못 쓰는 거다 이거죠, 어느 기업이든. 그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성격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원들이 또 충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 17억1,789만9,642원과 재무제표상 자본금 17억1,644만2,642원과의 차액 145만7,000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정하라는 감사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정리 됐습니까? 정리해서 이 차액 145만원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충청북도 소유로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및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즉 토지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명의로다가 토지 소유가 돼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재무제표의 고정자산란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고정자산으로다가 토지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유형자산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 명의인 토지가 어떻게 법인 충주의료원 병원 명의의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건물이 아니고 지금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토지가 고정자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 왜 없는 걸 있는 거로 작성했느냐 이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차한 거 아니에요, 무상 임차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왜 재산으로 넣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보니까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재무제표 작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체가 우리 법인이고 이제까지 감사도 받았을 테고 회계도 의뢰했을 텐데 이런 데서 상의 해서, 이 부분을 상의한 바가 없습니까?

손자용 담당관님께서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향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아니 그래 명색이 충청북도와 충주의료원이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엉터리면 우리 도민들한테 다른 걸 뭘 적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손담당관님이 담당하실 때 이 부분을 해결하고서 다음 인수인계를 하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건축물을 축조한 바가 있습니까? 무상사용 허가 조건 제2조를 보면 “사용기간은 2001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도가 출자할 때까지 그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무상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구 시설물 축조했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토지문제, 이런 재무제표 문제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신뢰 있는 우리 충주의료원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