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사건만 보더라도 그 학생이 선생님을 믿었더라면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도 했을 것이고 사전에 자살도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쉬쉬하면서 진정서를 작성할 정도로 갔다, 그 학생들도 오죽하면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니까 학생들끼리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다 이것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한테 더욱 더 신뢰를 지금 잃고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리 선생님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등교육과장님 선에서 보고체계를 늦춘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 충주교육청에서 늦춘 것입니까?

그러니까 충주교육청에서 우리 중등교육과장님한테 보고체제가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우리 상부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한테 늦게 보고를 했단 말씀입니까? 여하튼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또 뭔가를 우리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뭔가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시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이 제천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2007년 3월에 개교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럼 도내에서 요구한 학교 아까 답변 중에 제천하고 영동 두 곳을 말씀하셨나요? 만약에 본 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왠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비 배정의 근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에 숫자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 계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됐던 인원에 미달됐다는 말씀이죠?

맞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인데 150명을 미리 앞서서 계상을 해 놓고 더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반납이고 이런 사업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사실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파악을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성 있게끔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니까 맨 마지막 단원 18번에 보니까 제보내용이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처리실태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 처리실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담당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

그러세요? (자료제출) 제보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28세 청년이 고3때 의무취업 나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담임선생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학교재학 시 취업 나가 산재가 생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실태는 과학실업교육과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게재된 내용입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이 본 제목의 내용은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에게 정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인이 주장한 고3때 의무취업을 나가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이 그럼 받았다는 입증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제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교육청 내의 고문변호사에게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답변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불합리한 직급개선과 관련해서 이거와 별개지만 시단위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는 빼놓고 충주·제천에 관리과장 직급이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 군지역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본 위원이 2002년도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대한 방안을 당시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 추진상황에 진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우선 독립적인 사무실이 100%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완료됐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유인물에는 추진결과를 보면 다 완료됐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유인물에 이렇게 인쇄가 돼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두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여건이 허락지 않는 학교는 특수교실, 급식소 등 회의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의실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보다도 완전한 독립적인 회의실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본 질의요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겸용한 장소도 확보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두 학교 빼놓고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다 갖추어졌다?

그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 아마도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 11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이 다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를 한다라면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홈페이지도 좋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날짜와 시간을 학부모한테 알려줘 가지고 관심 있고 원하는 학부형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회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무엇을 의결했고 무엇을 결정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 학부형들에게 서신으로 아니면 통신문으로라도 학생을 통해서 알리든지 이렇게 자꾸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운영위원들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연수내용이 부실하다,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인 연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학생의 고충상담실인가요? 운영실태와 또 각급 학교의 상담자원봉사자 운영현황 두 가지와 관련해서 근무시간, 근무여건 또 중점적인 상담내용과 상담운영내용의 비밀보장 여부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비밀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 상담자체를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여상과 같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상담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좀더 시스템을 바꿨으면 해서 어떤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다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고충을 안고 있는 학생입장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친부모와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아마 걱정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상담한 후에 그 내용을 당해학교의 혹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꺼리고 있는데 그게 그런 쪽으로 상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매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담자원봉사자를 우리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특별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담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취합을 해서 학교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우선 비밀에 부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요?

여하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상담내용을 비밀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하여튼 학생들 입장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시스템을 가져가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