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정질문 당시 학교폭력은 하나도 없다고 교육감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조직폭력배가 많고 학교폭력은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태파악을 한 게.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 자살을 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충주여상 같은 데 어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그냥 본 위원은 돌아왔는데 담임선생님이, 학교의 학생이 몇 명입니까? 30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일이 파악도 못하고 1,700명이 진정서를 받으러 다닐 때 선생님은 도대체 뭐 했고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했답니까? 그래놓고 뭐 매일 상담을 했다느니 뭐를 했다느니 말로만 하고 돈도 지원도 우리가 해 줄만큼 해 주고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일일이 다 해서 열거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 줬는데도 이렇게 자꾸 그러고 또 증평 같은 데도 어제 그저께 11일날 또 터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뭐하는 거예요?

말로만 노다지, CCTV인가 그것은 어디 갖다가 학교 교문 앞에다 차려놓은 거예요, 어디 갖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설비 비용만 잔뜩 들여놓고 실용은 하나도 없고 아무 이상 없다고 대답은 해 놓고 전부 거짓말만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들 뭐했다는 거예요. 1,700명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35명 요새 담임이 몇 명입니까? 30명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 쓰는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멍텅구리같이 여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좀 해 보세요.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면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학에서 선생님들 질도 좋지 않은 것 그저 아무나 막 갖다 써 가지고 저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 일정하게 평가를 받고 자격이 있고 이런 걸 전부다 검토해서 채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30명 되는 학생이 그걸 쓰는 것도 모르고 선생과 학생간에 도대체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사학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어떠한 방식이 있어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진정서를 낸 학교가 사립학교 충주여상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얘기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책임을 안 지고, 교육청에서 묻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28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후진을 위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요?

교장선생님! 교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교장직을 28년이나 했다면서요.

이리 나와 보세요. 28년을 선친이 해 주셨든 누가 해 주셨든 여태까지 24년인가 25년인가 이렇게 오래 학교를 끌고 오셨는데 그 학생이 어제 만나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아깝더라고, 손녀 같은데 내가 보기에 내 손녀도 저런 손녀가 있었으면 탐이 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거 전부 책임을 안 지고 이러고 그 학생들 걔가 진정서 내고 자살하는 바람에 학교가 뜨기도 많이 뜨고 고통도 교장선생님이 많이 느끼고 나이 많으신 분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고통도 여태껏 많았을 것 아닙니까? 심적부담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통감을 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하시고 자재분 있으면 자재분을 시키든가 누구 시키든가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요. 주동자가 김보람 양인가 그 학생이 주도해서 했는데 그 학생이 교장선생님 생각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걔 하나 진정 안 내면… 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도 안 느끼고 진정도 안 내서 편안할 텐데 네가 똑똑한 척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먹는다고… 안 하죠.

하면 큰 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24년인가 25년간 하셨으니까 후진양성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도 재단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을… 현도정보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 보세요.

학생들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600몇 명 학생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 상업학교 나와 가지고 취직이 되는 애들이 몇 이나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그 학교에서.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 학교는 선생님 전체가 다 가보도록 하세요. 선생님들 자질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특수교육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사배치에 대해서 교사배치가 기타로 돼 있는 데는 어떤 데를 한 겁니까? 선생님이 특수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생님 한 사람이 특수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담임을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수학급이요. 그러면 청주농고는 29명인데 선생님이 2명밖에 없잖아요.

특수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기타교실 하는 것은 두 군데 청천초등학교하고 남성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제천농고하고요.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보고 농고는 제 모교이기 때문에 가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얘기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잘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그것은 완전히 국장님이 거짓말하고 국장님들 두 분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아무 것도 안 돼요. 냉·온방도 하나도 안 되고 창고에 가서 걔들도 인권이 있는 얘들이에요.

해 준다고 그래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무슨 그게… 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가 머리가 크고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덩치가 커요, 정신지체자 여러 가지… 저를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말고.

그렇게 이런 장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보조교사로라도 배치해 줘서 돼 있는데 보조교사는 한 사람 돼 있는데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29명에 선생님이 2명이에요. 보조교사 몇 명이나 가 있어요? 청주농고 있어요?

없어요? (…) 아는 사람이 얘기좀 해 봐요. 29명에 보조교사 하나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른 데는 돈을 갖다가 흐지부지 막 집어쓰고 반납하고 계획도 못하고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이 얘기한 데는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여기는 제천농고 얘들 뭐라고 하느냐 학부형들이 나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내가 얘기해서 수리 다해서 해 주겠다 그래놓고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6개월, 2개월 아까 폭력교사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교육받아 가지고 해봐야 돈만 없애고 예산만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가보면 선생은 선생대로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있어요. 특수교실에 가보면 초등학교를 한번 가 보세요. 나는 직접 가 봤어요.

내 손자가 특수학급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주 가요. 지금 우리 손녀딸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청암학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여태까지 거기는 내가 전문적입니다.

가보면 선생님은 컴퓨터하고 놀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그냥 있다가 그것이 특수교사예요. 그래 놓고 특수교사라서 점수 더 주고 뭐 해주고 리베이트 주고 돈 더 주고 말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천농고를 작년에 틀림없이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도 그러고.

뭘 바꿔줬어요? 하나도 안 바꿔줬어요. 가보면 걔들도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수돗물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고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와 가지고 걔들하고 참 얼마나 그래서 보조교사는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29명을 애들이 왔다가 집을 못 찾아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교육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너 집에 가라 이러면 집에 못 가면 다른 집으로 가면 방향을 모르면 그 보조교사가 너는 이 버스타라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거 아주 심각한데 이걸 얘기를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세요.

지금 농업학교를 교장실 큰 거 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가만히 앉아서 폼만 재고 앉아 있는데 교장들, 교장실로 바꿀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바꿀 것 아니에요.

교장실로 교체해 줄래요?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래 놓고 돈 한푼 안 줘놓고 말로만 이때만 비켜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거 보조교사도 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전문으로 해서 아주 특수교육을 정규교육을 받은 양반이 선생님으로 와서 선생님은 한 분이 오셨는데 덩치가 크고 애들이 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1학년부터 3학년을 한데 모아놓고 13명을 지도하기가 벅차니까 법적으로 5명이라는 거예요.

담임을 할 수 있는 것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권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바보라고 숙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고 교장 자체가 하려고 하지 않는대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되는데 창고 같은 데 화장실에 가서 배우는지 기타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져요.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학교 가서 왕따 당하죠. 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애정어리게 잘해 주면 참 잘 따르고 잘해요.

그런데 농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농고, 충주농고, 제천농고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내년도 가면 또 더 늡니다. 제천은 더 는답니다.

지금 1, 2학년만 이렇게 13명이래요. 재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하면 대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29명을, 아까 충주나 다른 지역에 살인사건이 나고 자살사건이 나고 그러는데 29명을 선생님 한 두 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보조교사라고 있어요. 80몇명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 많이 배치를 해서 어린애들은 그래도 부모가 와서 보지만 큰애들은 그냥 말로만 해서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그 지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보조교사도 배치를 해 주시고 제천은 교장실을 뒤로 물리고 그 창고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확약하면 뭐해요? 대답해 놓고 얘기도 안 하고 말로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데 그것 선풍기 하나 에어컨 하나 몇 푼 되고 온풍기 하나 몇 푼 됩니까?

그냥 날개 빙빙 돌아가는 것 해 놓고 그 더운데 창고 같은 데 갖다가 병신이라고 거기에 갖다가 말짱 처박아놓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농고고 내가 안 가봐 그렇지. 한 개만 내가 가봤어요.

내가 가본 곳 다 지적하라면 다 지적해요. 애가 퇴교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보조선생님이 나와서 이 버스 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내리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큰애들은. 엄마아버지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매포도 국장님 알다시피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데 덩치는 80㎏예요.

그런데 아랫도리를 전혀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보조를 해 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보조를 해 줘서 그 학생이 스위치를 누르면 두루룩 굴러가는 그것을 해서 학교에 가니까 요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영어고 미술이고 전부 한 군데에서 다 배워서 졸업을 받는데 영어교실은 2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고 음악교실은 밑에 있고 참 복잡해 가지고 그것을 그 애를 80㎏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나라도 있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걔는 그래도 보조교사를 매포중학교에서 해 줘서 그 애는 아직도 3학년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는 얼마 안 있으면… 그 애를 수학여행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환장하는 거죠.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수학여행 보내서 보조교사가 그 애 하나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 애로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9명, 30명 되는 데는 보조교사도 많이 보내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데 감사를 하더라도 특별 애정 어리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중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평가제 신청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중학교는 어느 학교고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반발을 안 했나요, 신청을 했는데.

충청북도에 총 신청한 학교가 전체가 네 군데 아닙니까?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만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원래 이런 것을, 왜 우리 이렇게 신청이 적었어요? 적은 원인은 뭡니까?

소신이 없는 교장선생님은 인사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 단양에 있을 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계숙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렇게 저조하게 그래도 음성 대소 같은 데 큰 학교에서 했다니까 명분은 서네요. 나는 이거 보고서 어디 면소재지에 한 10명이나 20명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500명씩 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사립학교는 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 교장들이 이걸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100%가 다 하도록 충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되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