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내용을 보면 대개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성폭력, 따돌림,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혜선 양 자살사건을 보면 말이에요. 그 또래학생들이 침을 뱉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이러한 경우 상당히 사춘기 여학생으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래집단들의 따돌림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혜선 양을 죽음의 동기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떠한 대책강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사전 대책이 중요하고 또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학생들 대인관계가 지금 가장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봤자 지금 경찰들도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가 됐다, 학생들 데려다놓으면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안 된대요. 피해자도 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보다도 학부모나 교사 또 학교측의 지속적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만 말로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부모나 교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늘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이번 수능시험에 우리 충청북도는 노재전 국장님을 위시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27개나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 부정에 관련이 안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육류납품 현황에 대해서 학교마다 지금 죽 납품업체에서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여고 건을 보면 지금 양지가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들어갔고 사태가 5월, 6월에 들어가고 또 설도가 3, 4,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계속 들어갔는데 먼젓번에 청주여고 건을 보면 젖소를 양질의 소고기로 속임수를 써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업자가 6군데 학교를 똑같이 넣었는데 청주여고 건만 DNA검사에 걸린 것 같거든요. 이번 그 문제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세요. 그것을 보면 국장감사 질의·답변 내용과 관련입니다. 공동관리 운반 급식학교 중 보온·보냉 탑차를 미보유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그런데 보온·보냉 탑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또 업체들이 장시간 학교를 한 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여러 군데 돌잖아요?

장시간 돌다보면 음식이 부패할 수가 있거든요. 탑차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체가 한 두 군데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가 몇 학교를 넣게 되죠? 앞으로 이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2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37페이지 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보면 지금 충청북도가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시설이 굉장히 약하고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여기도 너무 비율이 낮고 지금 출입구, 출입문 이런 것은 100% 돼 있네요. 화장실 대변기 이런 것도 100% 돼 있고 위생시설 쪽도 100%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다른 지역을 보면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남, 제주도 이런 쪽을 보면 100%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평균 설치비율이.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강원이나 충남보다도 상당히 비율이 낮다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 낮은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일반사람들이 쉽게 갈 데도 못 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설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당초계획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작성기준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2005년도를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초·중등교원 대상이 모든 연수과정으로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2004년도의 실적률을 보면 자격에 101%, 직무에 113%, 원격에 102, 특수분야에 55.2%, 부전공에 92%, 국외연수에 107% 이렇게 나왔어요. 2004년도에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5년도를 보시면 자격에 97%, 직무에 73%, 원격이 83%, 특수분야가 43.6%, 부전공이 71%, 국외연수가 91% 등 굉장히 이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2004년도 계획보다 2005년도에 매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저조한 현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나라 미래가 그 나라의 학교 교실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자라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지원 학교가 몇 학교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충북에서도 전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충북에서 모여서 논의한 적이 있죠? 유능하고 우수한 교수 탄생을 위해서 평가제는 꼭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