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일상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으로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제 우리가 충주를 다녀온 학교폭력문제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나오신 것은 잘못되신 거고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규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죠?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서 많이 느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이 사건이라든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진정서 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교장선생님 못지 않게 주무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학교에 조직폭력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이거는 도정질문에서도 수십 번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느냐고 할 때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10월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지일관된 답변입니다. 불량서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량서클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불량서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량한 폭력집단은 그게 한 100명, 200명쯤 돼야 집단입니까?

아니면 불량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몰려다니면서 또래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불량집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가서 학생대표를 만나고 또 학생 상담봉사자를 만나고 또 청소년폭력예방단체 대표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것은 학교폭력에 실체가 있느냐 불량서클이 됐든 또래집단이 됐든 어느 학교든간에 불량한 최소한 1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 충주여상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학교를 가도 조그만 시골학교 빼놓고서는 다 있다 하는 것이 이 세분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량서클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임승규 교장선생님도 그런 어떤 불량한 그룹대 그룹의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불량한 서클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들이니까 무슨 조직폭력배나 이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분명히 불량한 서클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을 어떻게 와해시키든지 아니면 걔네들을 순화시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연수, 지역별 생활지도, 학생자원상담봉사자, 대안교육, CCTV를 설치한다 뭐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 학생이나 상담봉사자를 만나본 바 상담봉사자도 상담봉사자라고 해서 학교에만 있지 그 학교에 근무했던 봉사자가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설문지조사도 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했죠?

설문지조사를 했을 때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없다고 하고 말지, 있는 거 다 알면서 없다고 하고 말지 비밀보장을 시켜줘야 설문지도 올바로 답변할 것 아니냐, 비밀보장이 전혀 안 된답니다. 이런 교육정책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한참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정책이라든가 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 조직에 파고들어서 학생들이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맨날 수십억 수백억 투입하면 뭐하고 말로만 하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학생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그 뒤에 학생들의 집단민원을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500장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뺏어 가지고 불태우려고 했다든가 하는 기타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 지휘체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 사건 때문에 또 엊그제 증평공고 사건도 터지고 해서 여러 군데 괴로움도 많이 당하셨을 거고 우리 위원들이 일부 위로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가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보고 진정서를 내게 된 경위를 듣고 하면서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 결코 완결된 사안이 아니다. 그 학생 얘기 중에서 가슴을 울리는 얘기가 우리 또래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고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억울한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었는데 나머지 가해 학생들이 지금도 반성하는 빛도 없고 자기네들 인터넷에 자꾸 야유·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당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될 것이고 또 증평공고 사안입니까? 그 뒤에 바로 터진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5일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및 경찰이 학부모에게 정신병원 진료 및 휴학을 권유하였으나 부모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다니게 했다, 부모가 거부해서 그냥 다닐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모가 나는 내 자식 괜찮으니까 학교 그냥 다니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당국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걸어다니는 흉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신 차리지 않고 교육청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 충북교육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 충주교육장,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해서 일련의 지휘라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멘트가 끝났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 오신 분들 중에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졸리면 세수도 한번 하고 오시고 기왕 보좌하러 오셨으면 확실하게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모니터에 비치고 있습니다.

얼굴 나가면 안 되니까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가끔 다니면서 고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1㎏당 2만6,000원에서 7,000원정도를 납품하지 않으면 매월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손해가 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년 정도 1만얼마 이렇게 납품하신 분들이 교육재정에 대단히 도움을 줄려고 결심하신 분 아니면 소고기를 잘못 납품하고 계신 분이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손해를 봐도 한 달 두 달 보지 학생들을 위해서 1년, 2년씩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 매월 시중의 가격을 체크하셔 가지고 얼마 이하로는 안 된다 하는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주시든지 만약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실려면 2만6,000원이면 생체 얼마하면 계산이 나온다는군요. 그러니까 2만6,000원 이하에 납품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해서 처음부터 가격을 보장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들은 어떻게든 납품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목숨 걸고 하다가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서 좋은 방법을 제도적으로 찾아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천 위원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마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007년 3월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계상을 미처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계상을 해야 2007년 3월에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교원평가제가 잘 정착이 되고 앞으로 전 도에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아울러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게 몇 가지 준비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시작했다가는 집행부 원성이 너무 자자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각 실·과를 두루 돌아가면서 짚었는데 과학실업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하루종일 계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하루종일 뒤에서 답변도 안 하시고 있으려니까 아주 지루하셨겠습니다.

했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인문계 쪽으로 해서 진학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실업교육에 몸담아 오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계 진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필요하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나 위상을 좀더 제고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대책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미달이 됐다고 그러면 학교 들어가도 자부심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급당 정원 같은 것도 적절히 조정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너는 미달학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존심도 깎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뭐랄까 자부심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충주건 때문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여러 가지 담당관실에 보면서 특히 음성고등학교 교사 성추행사건 같은 것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교직계에서 교육가족이라고 해서 내 식구를 우선 감싸려고 하다가 자꾸 감싸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 충주사건도 그런 경우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내식구 감싸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내식구 감싸기보다 투명하게 하면 빨리 그 조직이 좀더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조직이 된다 이런 뜻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옥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