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교순회담당 교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어요?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없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5개교에 순회상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수시로 나가요?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그 상담교사가 아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보기에는 학생들이 순회교사나 학교에 상담교사 있죠? 지도교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사회에, 복잡한 이 산업사회에 선생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들의 애로사항, 폭력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순회상담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직원들이 가슴을 열고 우리 아동들을, 학생들을 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외형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절대 외형적으로 무슨 촉진대회니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문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믿고 자기에 대한 신상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그 이하 선생님들이 그것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거의 다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터진다고 해서 학교가 불명예가 되고 상급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이나 윗선에서 자꾸 그런 걸 보고하면 억제하는데 그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픈 하십시오. 오픈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마십시오. 사정이 아주 선생님이 악질적인, 정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정말로 이것은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는 것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주의를 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학생들의 가슴에 엉킨 문제 더 나아가서 폭력 문제 또 학생과 선생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옥천교육청에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 청소년폭력단체 이사라는 분 얘기가요. 전문가가 없답니다. 아동들하고의 대화하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의 얘기예요. 저는 학교 순회담당 선생님이나 상담교사 부장님들이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의 얘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먹는 물에 대해서 전체 17개 학교가 고등학교 빼놓고요. 수돗물을 먹습니까? 지하수를 먹습니까?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는.

여러 가지 지금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아이들의 위생, 건강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강지현씨가 업무담당을 똑같은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3년 2월 10일자 발령된 사람하고 뒤에 보면 2005년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낙을 하는데요.

원칙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도교육청에는 아시다시피 혁신담당관이 서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 막대한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정원을 안 준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문제 있죠?

그러면 돼요. 1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000만원 이상 투자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삼양초등학교 6건에 5,000만원 이상입니다. 15억이 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학교의 학생 수가 많고 여러 가지로 방대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아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삼양초등학교가 원래는 2007년에 분교해서 옥천초등학교로 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 분교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실증축만 한 게 아니고 6건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교가 되는 학교가 아니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 내준 것을 보면 이 자료를 저는 일단은 정확하다고 믿고 지금 앞으로 운영은 현지 학생 수보다는 한 500명이 줍니다. 500명이 옥천의 경우에. 이렇게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500명이나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가면서 투자해야지 이런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라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예산 투자의 방법은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하고 앞으로 그 학교에는 더 투자 안 해도 될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는 투자를 안 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고 꼭 해야 된다면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가 옥천에 지금도 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투자방법은 학생숫자 비례해서 많이 투자한다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졌어요? 하여튼 향후에는 앞으로 옥천초등학교가 2009년에 개교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모를 것 같은데 삼양초등학교의 교실방수 공사를 6,470만원 했습니다.

이것 몇 년도에 지은 거죠,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90년도에 신축했다는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특히 관리과장님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종 학교의 교실공사나 각종 공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나름대로 신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학교공사가. 그래도 아직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몇 년 안 되어서 방수공사하고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과장님이나 건설담당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공사를 하시면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교공사만큼은 다른 행정기관의 공사보다도 또 다른 민간 공사보다도 더 단단하고 실리 있고 그런 공사를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보니까 독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서보조요원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사서보조원 4명을 4개교에 배치하면 몇 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4개교에 1,227만2,000원 그러면 306만8,000원씩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근무하는 겁니까? 언제 근무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주 영어교육을 굉장히 잘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12개교에 English Day Camp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개교에 40명씩이면 480명인데 이거 어디서 수용을 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특별히… 어떻게 효과가 있으세요? 효과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젠가 우리가 진천 외국어 학원에 갔었어요. 거기하고는 견줄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 하려면 이거 돈은 안 받고 하는 거죠? 그냥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가 아주 정말로 하려면 효과가 있게 제가 봐서는 시의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하니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시대인 만큼 절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모두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공포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재료에 대해서 금년에 보니까 청풍농산이 젖소고기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옥천읍에 있는 정육점입니까? 그러면 몇 개 학교에나 이 청풍농산이 다른 학교에는 납품한 학교도 있습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벌써 몇 개 학교를 납품까지 했는데 옥천에 청산초등학교만 DNA검사에 걸린 겁니다.

나머지 학교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젖소고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도저히 학교납품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내내 이 사람들이 상호만 바꿔가지고 장소만 바꿔가지고 또 합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아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명의만 이렇게 달리한다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에 따라서 손해배상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배상조치로 얼마나 받았나요?

벌금은 그렇고 벌금은 행정처분에서 벌금이고 배상조치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얼마나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그래 고기는 당일, 매일 6만6,000원어치를 배달합니까?

그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식품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다. 입찰은 고기 납품한 사람한테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봐서는 한 달에 그 학교에 양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고기 식단이 한 달이면 한 달에 여러 차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번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번 납품하는데 6만원어치만 납품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그날 하루 먹는 것만 이렇게 납품을 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짚으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보다도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나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처리에 보면 열한 번째하고 열 여섯 번째에 동일인의 같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가결해서 통보를 했고 하나는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208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요. 열한 번째하고 열여섯 번째가 같은 사람의 민원인이란 말이에요. 내용도 똑같고요.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저기 나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에는 유흥업소로 신청을 했다가 다음에는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다.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규정이 다릅니까?

지금 첫 번에 유흥업소로 들어와서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교육장님이나 양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주사님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다 질의하면 이만한 책에서 어디에서 뭘 질의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 답변하십니다. 거의 다 답변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왜, 이것 지금 2004년도 거란 말이에요.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이렇게 수감준비를 안 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도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도민들에게 그걸 알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여기 몇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계속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서 그 업무가 잘 되나 못 되나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아주 치밀하고 성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잔소리 같지만요.

저희들은 여러분 공무원, 농민, 상인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나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은. 그러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점잖게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여기서 하는 건 아주 정말 한 단계 수위를 낮추어서 여러분들 존경하는 뜻에서 아주 낮춰서 하는 건데 그 점 많이 양해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교원평가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론이 양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회가 지금 경쟁사회고 국제화되고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태가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평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을 국제사회와 경쟁하고 또 우리 공교육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이 모든 것이 교원평가제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자기를 연마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 학부형이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물 한 두살까지 대학 나와서 그 외에 아이들을 담당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원평가제는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께서 많은 부분이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걸 싫어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교직자 스스로의 권익을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선생님들 중에 100명에 한두 분이 학부형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의 목을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속 자극을 줘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망 받고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광의적으로 한번 교원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설령 거기에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로 봐서는 교원평가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강화해서 이 나라 공교육이 정말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이라고. 왜인고하니 처음에는 그런 걸 하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또 들어오고 말이지… 제가 봐서는 여기 친인척 관계가 되는 분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는 잘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하자가 없어서 설령 해 줬다고 하더라도 벌써 그런 분은 영업자체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정화 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딱 직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