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희망찬 옥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식 교육장님과 옥천관내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옥천교육청의 사무분장을 보면 전문상담순회교사인 김상희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각 학교에서 요일별로 요구에 의해서 가신다고 그랬나요?

학교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실적이 별로 없는가 보죠?

말씀을 못하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최근에 충주지역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교사와 또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전혀 상담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충주지역의 학생 폭력사건이라고 할까요 자살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담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중에, 상담제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상담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도상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상담교사도 계시고 상담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상담교사든 상담자원봉사자든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학교에서 상담된 학생들과 상담된 내용은 그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에게 통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 학생과 상담내용을 아주 극비에 비밀을 지켜주시면서 처리해 주셔야만 상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런 제도를 앞으로 운영을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꼭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믿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 비밀이 다 누설돼 버리고 상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상담교사를 믿지 못하고 상담자원봉사자도 믿지 못하고 그런 내용은 다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프라이버시, 자존심이 떨어지고 향후에 상담하고자 하는 의욕이 감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서 학생들이 그 상담교사를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신뢰죠. 서로간에 대화하고 신뢰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추진중인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 수업 중의 시기를 가급적 피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학생들 수업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보는데 그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을 해서 학교 현장에는 소음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옥천교육청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일반 학부형 입장에서 보니까 방학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도 방학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개학을 얼마 앞두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방학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서 했으며 또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홍보문제, 홍보라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의결하고 이런 것을 우리 당해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거기서 의결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전에 학부형들한테 홍보를 해서 와서 방청하실 분들 방청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한 회의 후의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결을 했고 결정했노라 그 학부형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잘 해 주고 성과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얼마나 현장에서 실천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하신 만큼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회의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초에 신학기가 시작이 돼서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소풍가는 걸 얘기할게요. 이걸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회의 자료에 소풍갈 장소와 이런 경비가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결정된 후에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상반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번에 우리 학교는 저학년 학생은 어디로 소풍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운영위원들한테 안을 한번 내십시오 하고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내실화와 효율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때 운영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이 문제는 향후에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장소를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안건을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된 장소와 인원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경향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옥천 관내의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회의실이 몇 개교가 갖추었는지 몇 개교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가 아니죠. 지금 교육장님 보고말씀만 들어봐도 전용은 초·중학교는 전용이 7개교이고 겸용이 10개교입니다. 이걸 전용회의실을 100% 갖췄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보고죠.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이걸 교육감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독립적인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아직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장 가지고는 안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의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 관내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독립적인 회의실을 언제… 빠른 시일내에 언제 내년 상반기까지 100%를 갖추겠습니까?

겸용은 독립적인 회의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회의실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토의하고 협의를 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정책인데 이 회의실마저도 확보를 안 한다 하면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독립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력제고와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묻는데 학교별로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내용을 예시 좀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가 배치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지도를 하는가요?

내년도에 그럼 확대 실시할 계획을 2개교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옥천 관내는 내년도에 2개교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교를 다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