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옥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옥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옥천교육청의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실 관계관은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학무행정 운영같은 경우에는 30%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년도 같은 경우에 2,200, 2,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삭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못 썼지만 내년에는 이렇게이렇게 다 쓸 생각이다 아니면 2006년도에는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해 보세요. 왜 연도말에 이렇게 남게 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옥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육청을 다 삭감, 다 깎아야 될 입장입니다.

답변 다시 하실 수 있으면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아니 교육장님, 3회 추경 예정인 예산이 279만원이면 본 예산 7,300만원의 약 30% 이상이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비슷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27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단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정리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1,800만원 정도 삭감을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예 본 예산에서부터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냐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올해 못 썼지만 내년에는 이런 예산 쓸테니까 이것 좀 양해해 달라라든지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삭감해도 좋은 예산이면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냐 이거예요. 상관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오늘 삼양초등학교 학교를 변경해서 옥천초등학교로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고 큰일났다는 것이 바로 동료 이기동 위원님 이 질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측 답변만 봐도 교실이 모자라서 교실을 증축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급식실이 모자라서 급식실을 증축했고 보수공사로 인해서 삼양초등학교 현재에 학교 규모에 맞게끔 다 증축도 하고 시설투자를 다 한 겁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더 는다면 당연히 학교를 늘리고 분교로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향후 추리가 몇 백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를 또 120억, 130억을 들여서 또 학교를 짓고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해 놓고 급식실이고 뭐든 다 해놓고 투자시설은 아마 삼양초등학교만 학급당 인원이 20명이나 15명 하지 않으면 반 이상은 교실이 놀 거라고 보는데 이건 당연히 중복투자고 잘못 투자했죠. 이걸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예산을 의결을 한다면 현장에 와서 보지 않고 예산을 인정할 경우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확실하게 분교가 필요하다는 그 확신이 선다면 계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은 취소됨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이나 촉구, 최소한 촉구의 그런 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되시는 대로 이따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이따가 정리해서 답변을 아시는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하고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를 보면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으로 교육문화를 혁신한다면서 학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존경받은 스승상을 구현을 위한 교육봉사로 교육신뢰 풍토를 정착시킨다 해서 제목이 대단히 거창하다고 할까요. 이것이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한번도 답변 안 하셨는데 교육과장님 답변 하실까요? 학교경영의 효율화해서 장학지도를 겸한 학교평가를 우리 직원들한테 한다, 학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단답형으로 평가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둘 다 장학사분들로 구성이 돼서 장학지도도 하고 평가도 합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구성원들만 오도록 되어 있나요?

외부 인사들은 없고 평가하는데 학교 구성원들로만 하네요? 객관적으로 외부인사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그분들은 장학 전문성이 없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학교평가를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량화된 실적이 학교평가만 했다고 되어 있지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업무추진상황 전체에 시책은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계량화 된 게 없어요. 뭘 한다한다만 되어 있지.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11월말인데 10월까지도 10개 학교 했는데 10개 학교 해 보니까 최우수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이 자료에 몇 개 학교 평가했는데 최우수는 몇 개, 우수는 몇 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야 자료가 되지 시책만 나열한다고 자료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만들 때도 10월말 현재 여기 몇 개 학교를 평가했더니 어떻게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평가했든지 간에 이런 실적 자체가 이 자료에 나와 줘야 올바른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책만 나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실적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최소한 개별적인 평가실적을 자료에 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업무추진상황 만드실 때는 시책만 나열해서는 이 책자가 안 됩니다.

이 평가를 해 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개괄적인 자료가 실려야 됩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만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나온 자료에 한해서는 이 책자에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완벽한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도의원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알고 도민들이 알게 하려면 해봤더니 10월말까지 어떻더라라는 게 나와줘야 도민들도 알 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만 알고 도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동의하시면 되지… 한 가지만 더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사평가제를 각 일선 학교에서 하겠느냐 해서 받으셨죠? 교육장님 개인 소신으로는 교사평가제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지금 교육 실정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나 도민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전국적인 단일학교가 도 단위에서도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옥천교육청 관내에는 1개의 학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신영식 교육장님이 전교조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편하게 옥천교육청을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인·허가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