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관계로 충주의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수출을 통해서 또 단기간에 집중 출하가 되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수입개방이라든가 가격과실 하락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충주에다 하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지금 충주원예협동조합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뭐냐하면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6종이 되어 있어요.

저온저장고 1동 320평하고 선과장이라든가 선별기,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그 중에 한 2억5,000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논란이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이거를 시설물로 볼 것이냐 기계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충주원협에서 그거를 13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입찰공고도 없이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기계냐 저온저장고냐 이거로 보는데 충주원협에서는 그 사업을 저온저장시설물을 그걸 기계로 보고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지난 2005년도 우리 도비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데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라고 있습니다. 그 여의리새마을회는 그것을 시설물로 봤습니다. 시설물로 봐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양강면 구강리에서 구강포도작목반도 이거를 시설물로 보고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한 세 군데가 지금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저온저장고를 시설로 보고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런데 문제가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이 뭐 1억짜리도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러한 투명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시·군에도 2,000만원짜리도 그것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비가 2억5,000씩 투자가 되는 13억 이런 큰 공사에 1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의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게 적절치 못한 이런 어떤 계약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런 일이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보고를 받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농업정보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보화 교육이 3,500명, 2005년도에는 1,709명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정보화사업은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촌에도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이 저조한지 또 12개 대학과 12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이런 큰 사업인데 대학에서 이렇게 협조가 뭐가 안 되는 건지 또 2005년도에는 지금 보면 청주시가 홈페이지 구축농가수가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되고 아직도 한 군데는 안 돼 있고 충주시, 보은군, 옥천, 괴산군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 주소가 또 혼란스러운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보니까 주소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인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을 반도 못했어요? 그리고 단양군 같은데 단양군은 대원과학대학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셨네요.

단양군은 대원과학대학.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농가대상이 아홉 농가인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단양군은 9개 농가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축 중에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찾아 들어가기 좋은 군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군은 주소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소가 이런 거는 시·군에 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좋게, 보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옥천, 영동이 좀 혼란스럽네 들어가기가…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금년도 사업이 24개소 시·군별로 두 개소씩 하는 겁니까?

이게 시·군별로? 그런데 밑의 조치사항에 보면은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난 연도 보급현황 있죠, 각 시·군별로?

그것을 저기 할 게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영농이라든가 이럴 때 차질이 없도록 선정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2005년도 완료되었으면 사업 완료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2004년도하고 금년도 계획한 것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