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산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 전체 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15억4,8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감소된 내년도 예산은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산개발비가 7억8천만원과 지역경제 개발비 5억3,900만원입니다. 다시 이를 세세항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2억4,2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7,3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주요내역으로는 청도감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어린이 청도감 홍시 입맛들이기 시식품 구입과 농산물 판로개척 보상비, 농업경영인 전국단위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양곡 관리에 따른 약제대구입 및 창고작업 인부임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9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11억8천만원보다 2억4,3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대상자가 감소되어 가고, 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도비보조 지원액이 내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실업대책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50% 감소됨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으로 1억4천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1억9,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9,945만9천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7,754만1천원이 감소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역은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완료 연도인 200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점점 상환금액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중 농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279천원이 적은 2,7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여비는 금년도보다 35천원이 증액된 2,053만4천원이고, 부서운영으로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로서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작년도보다 57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업경영인 전국단위 대회 참가 여비보상이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되었고, 우리와 자매결연된 전북 임실군 연합회, 영호남 농업 교류 행사로서 전북에서는 벌써 한번 왔다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답례로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755만2천원인데 이것도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0%만 확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증금에 있어서 이것도 금년도보다 13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농촌이동 봉사반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군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30만원 해서 13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3,990만3천원이 감액된 9,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감액된 내용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이 금년도에는 1억2,100만원입니다만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농림부 온라인설치용으로 대체구입하다 보니까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도 조례에 의한 출연금인데 이것은 2000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당초 부담지시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만 재정형편상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군 실정은 99년도에 미납액이 150백만원인데 이것은 정리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양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호봉이 조금 승급되어서 11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128만원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거의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춘ㆍ추 쥐잡기 약제대가 좀 증가되어서 내년도에는 324만2천원이 증가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작년도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풍수해로 인해서 각남의 농협창고 지붕이 갑작스럽게 날라가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려니까 수송이라든지, 이런 비를 안 맞게 할려고 하는 대책을 할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할려고 하니까 인부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 140만4천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양정 각종 서식유인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5만원입니다. 여비도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작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은 농림부의 양특전산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도 정부양곡 보관 및 수매 추진중 각종 촬영을 할려고 하니까 사진기가 필요해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유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228만4천원이 증액된 6,020만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거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있습니다만 주로 임차료가 농산물 직판행사, 시식행사 임차료, 임대료가 조금 증액되었고, 또 대도시 어린이 청도반시 입맛들이기 시식품 수송하는 수송비가 여기에 12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이고 일반 보상금은 작년도보다 5,270만원이 증액된 6,81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364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 농가보상입니다. 이것은 박스개선비라든지, 우리 관내 각종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그런 개척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도시 어린이 청도반시 입맛들이기 시식품으로 감을 약 1,520박스정도 이것은 연차적으로 대도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을 한번, 대도시 어린이한테 한번 입맛들이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는 초등학교가 531개 학교인데, 76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1/10정도만원이 76천명에 대해서만 한번 입맛들이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반시가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작년도보다 64,566천원이 감액된 329,394천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군비나 도비보조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30%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70%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36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과 같이 12,57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170만원, 다음 426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3,442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작년도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소비자 보호교육 참석자 간식제공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1,439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9년 당초 예산에 총무과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산업과에 계상하다 보니까 1,439천원 작년도 수준입니다. 여비도 총무과에 있던 것을 우리 산업과로 하다보니까 153만원정도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4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작년도보다 1,115만8천원이 증액된 3,775만3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면 호적전산화 DB구축하는데 경비가 좀 들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이것은 전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실업대책 사업 여비에 있어서도 작년도보다 326만원이 증액된 5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고, 실지로 한번 지도를 해 보니까 읍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여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꽃길 가꾸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가꾸기, 또 제방보수하는데 각종 작업도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국,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도 작년도보다 9,617만원이 감액된 418,097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비 전체가 99년도보다 50% 감소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3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회사에 관리용역업체 직원교육 및 회의참석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여기 여비에 작년도 수준입니다. 104천원이 감액되었지만 88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작년도 예산보다 160만원 증액된 2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상공업무가 전산화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이 4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86으로 개체를 할려고 하니까 컴퓨터 한 대를 사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 도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2000년도에 해당되는 분이 저희들 군에 부담지시액은 당초에 8,400만원입니다만 예산 재정 형편상 우선 반액정도만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93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 작년도보다 1,710만원이 증액된 2,3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 정보지 제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관내 이런 정보지가 없어서 외지로부터, 또 타시군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 군에 대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대한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정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38페이지 여비는 작년도보다 100만원 추가된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분양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할려고 하니까 여비가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총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운영비가 좀 호봉승진, 그곳에 있는 직원의 호봉승진이라든지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9페이지 예비비 등 반환금 등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 반환금은 지난해는 1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된 15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포기한 업체라든지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포기된 업체가 화음이라든지, 또 부도난 업체는 백흥섬유, 한림산업 두 업체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양해 지금을 반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작년도보다 감액됩니다만 채무상환에 있어서 940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97,156천원이 감액된 77,016천원인데 농공단지 2000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이 8.5%하면 67,776천원, 폐수처리장에 상환하는 것이 924만원 해서 77,0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작년도보다 460,924천원이 감액된 473,04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공단지 2000년도 차입금 원금 상환과 과년도 상환, 폐수처리장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예비비는 원래 예산액의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많이 둘 필요가 없어서 지금 2,598천원인데 이것은 0.03%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해서 344만2천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청도시장과 풍각시장, 금천 동곡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두어서 자체로 자치단체에서 40개 품목의 생필품에 대해서 시장일마다 물가조사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 물가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근무사정상 그 지역에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날만 하는 것이죠?

예, 시장날만 합니다.

과장님, 방금 직원들이 하면 시간도 그렇고 한다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위원도 작년부터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날에 나가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직원이 안 낫겠느냐? 아마 여자들이 하고 있죠?

예, 물가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상세히 아는 분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안 낫겠나 싶어서 여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물가보고를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제가 쭉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확실히 기대할 만큼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연초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모아서 3사람이라도 모아서 물가조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지도를 해서 조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직원이 했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 시장날 한달에 몇 번이냐 하면 6일인데 나가서 20분 내지 30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돈 300만원 예산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더욱 더 철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도 나가서 다소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인이 파악을 하면 더욱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로 물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물가조정하는데 상당한 중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363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금년도에 약 5,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0만원 증액된 주요내용은 364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판로개척 농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명칭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도 개인적으로 포장개선이라든지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작목반이나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소라도 지원을 해서 더욱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척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계상했습니다. 1,7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마지막에 있는 대도시 어린이 청도반시 입맛들이기 시식품 구입하는 감 구입하는데 3,800만원정도, 운반료 해서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된 증액된 내용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농가보상 5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금천면 작목반에서 포장개선을 했다든지, 또 수출농가에 대한 권장사업으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군비에서 좀 부담을 했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상 1,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특산품 구입 600만원, 두종류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제일 많이 나는 감, 복숭아에 대한 대외적인 행사나 TV, 신문, 대회 각종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홍보용 구입으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감, 복숭아 구입비입니까?

예, 그런 홍보물로 감, 복숭아 구입대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행사, 또 시식품 구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농산물 우리가 내년도에는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대도시에서 군수님이 좀 많이 하라고 해서.

그런데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맨 감, 복숭아 같은데 이 구입비가 있고, 또 시식품 구입비가 있고,

행사시식품은 저희들이 축제행사나 이럴 때 하는 시식품이고, 위의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군에서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우리 군에 견학을 온다든지,

뭐 선물할거네요, 그렇죠?

TV홍보팀한테 등,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448쪽 산이름 표시판 4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운문산, 가지산이라든지 용각산, 비슬산 우리 청도군 관내 명산, 이런 산의 산이름 표시를 한번 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판 안 되어 있습니까? 청도 산악회에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청도 산악회에서 했는데, 청도산악회에서 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

앞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은 전부 청도산악회에서 표시가 제일 상봉에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던지 그런 구상을 하겠습니다. 운문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왔는 것입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