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차 현장확인을 다녀온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여성농업인발전센터에 대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원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를 현장 확인한 결과 그 운영비 전액을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운영사항을 본 위원이 볼 때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어린 아기,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에 한해서만 어린이집 같은 운영의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 문화프로그램 즉 발맛사지라든지 농업인들이 쉬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해야지 그냥 어린 아기만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운영은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여성발전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가 어제 갔다 온 미원 여성발전센터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보육면에만 치중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진정 우리 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속리산 현장확인 사항과 관련된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속리면의 말티재 주변 일대를 테마공원화 조성사업으로써 50ha 정도 조성면적을 사업비 28억을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에 걸쳐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이 볼 때 한 60～70%의 추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말까지는 100% 사업이 완료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홍보전시관 사업에 추가사업비 8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럼 당초 홍보전시관 사업비에 8억 확보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수목 식재 등 편익시설이라든지 거기 조경사업이라든지 이 문제는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언제 말티재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 말티재 주변의 소나무 숲 복원사업과 경계선 속리산 법주사까지는 개발을 전혀 못하는 지역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인 경계선인 보은까지에 대한 사업을 보은 부군수님 말씀에 따르면 단계별로 공원화 조성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28억 사업예산은 보은 소나무 숲 가꾸기 복원사업이다 이거예요.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에 28억원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28억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그러한 사업으로써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뚜렷하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사업내용이 분명한 사업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과에 관련된 질의 같이 보입니다. 생활기술개선과의 사업내용을 볼 때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감사자료 216쪽을 보면요.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량을 볼 때 5개 마을에 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개소 당 4,2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5년도 사업은 5개소에 불과한데 금후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는 25개소를 사업 선정대상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5개소에 불과한데 2006년도에는 25개소를 갖다가 이걸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개소 당 4,200만원인데 25개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사업도 4,200만원씩 투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과 같이 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강장수마을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계획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아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사업 4개소에 완료가 둘, 계속이 하나, 신규가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에 보면 말이에요. 농촌경관전통문화 접목 소득자원화 추진 실적을 볼 때 사업량 4개소에 이것도 제천에 하나, 청원에 둘, 영동에 하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 사업이 그 사업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볼 때 사업이 개소 당 1억이라고 해놓고 총 사업비는 2억9,000입니다. 2억9,000이라면 제천에 하나, 청원에 둘, 영동에 하나 이 4개 사업에 개소 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농촌경관사업으로써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과 관계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하고 농촌경관전통문화사업하고 이게 사업내용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충북의 12개 시·군에 안배된 점을 볼 때 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우리 지역에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2006년부터는 사업소가 많이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장수마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