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없으면 끝나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설명하신 이 책, 업무보고 하신 이 책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을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그러니까 납품이 아직 안 된 거죠? 납품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시, 금년초에 말이에요. 업무보고 시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에 관하여 동료 이필용 위원님이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개발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중간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개발원장님이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기억이 안 나네요. 중간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혁신도시…」 하는 이 있음)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도내 균형발전방안이에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혁신도시에 대한 것 발표되기 이전에 아니면 중간이라도, 지금 와서 혁신도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의회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혁신도시 얘기 나오기 전에 와서 한번 보고는 했어야죠.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혁신도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크게 도내에 떠들었습니까? 요즘에 와서 혁신도시 때문에 난리난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난 8월 광복60주년 그때 행사에서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께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니,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알아요. 또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에 줄 적에 이 자금을 1,000억원을 투자해 줄 테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라 하고 준 건 아니에요.
계획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균형발전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 용역을 맡고 있는 개발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한테 이거 자료주신 것 아니에요? (…)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이게 한 사항입니다. 재원마련 방안, 연도별, 시·군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 답변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다고 했어요.
연말계획이 확정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이. 그렇다면 충북개발원에서는 지사님한테는 보고가 이미 됐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서 집행기관에서 알아. 1,000억 5개년 동안 투자한다는 것은 이미 공표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렇다면 연구용역기관에서 안 나갔으면 어떻게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돼요?
원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공약이나 마찬가지예요. 1,0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도정질문 공개 석상에서 전 도민이 다 보는 데서 답변을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중이다, 보안 때문에 그런 등등 이유를 들어서 아주 제공을 회피하면서 이게 뭐 참 의원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불쾌해요. 좌우지간 본 위원으로서는 개발연구원 입장에 아주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지양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다면 집행기관에서 이미 알고 1,000억원도, 이게 그럼 용역 주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1,000억 들여서 균형 발전한다고 지사님이 발표했으면 뭐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경비 없애가면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아주 제가 오늘 이번 감사 때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기 나오셨으니까 균형발전방안 연구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말씀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꼭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라고 할 수가 없고 빠른 기일 내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지사님이 1,000억원 투자해서 5개년 동안 발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께 보완해 달라고 하면 보완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