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또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표를 봤는데요. 2004년도에 기금운용현황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겁니까? 2004년도 기금운용현황자료.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5년도 자료만 놓고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76억5,0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조흥은행에서 3건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조흥은행 것을 보니까 35억5,200만원인데 46.4%이고 그 다음에 농협은 정기예금이 2건이고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은행이 1건으로 14억5,000만원이고요. 우리은행이 2건 6억4,800만원 그런데 조흥은행 것을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이자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자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조흥은행 3건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이자가 평균금리가 3.9%밖에 안 돼요. 3건 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면 딴 데, 농협은 3.91 또 제일은행 3.90, 우리은행은 4.40까지도 나왔는데 결국 이게 조흥은행에 46%의 기금을 갖다 맡기면서 이 높은 이자도 아닌데 조흥은행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을 현재 개발원에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원장님이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금융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융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문같은 것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원의 이사로, 금융전문가로다 몇 분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조흥은행 지점장도 들어와 있죠? 그것말고 각계 인사라고 해서 어떤 기금운용을 별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발원 자체 내에 기금운용 몇 명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은행지점장 이런 사람들은 빼고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안 걸려있는 금융전문가로 해서 구성해 갖고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개발원 자체,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이사회에서 그것은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같은 경우 요새는 금융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좋은 상품들이, 안전한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한 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 하면 이자수익 감소로다가 나름대로 자체 경영수지가 악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요인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도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많이 운용자금이나 이런 것을 확확 지원해 주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