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과 발전계획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면서 적은 인력과 재정으로 우리의 정책방향 또 발전방향, 개발방향 이런 거에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연구과제 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 충북학 연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북학 연구에 대해서는 담당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의 연구과업이 총 207건인데 1인 평균 보면 약 20건, 3년 간의 건수가 실적이 그런데 1인당 평균은 약 20건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6～7건 이렇게 되는데 과제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두 두 달 정도가 넘는 것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하고 다 포함된 건수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과제를 단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인력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수탁과제나 이런 우리 과제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규모와 그러한 구조상으로 앞으로 지금 현실보다 더 많은 과제가 증가된다고 할 때에 현재 이런 규모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건수를 많이 해서 수익적인 면 또 이런 것만 생각하지를 않을 테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과제수행에 조금 소홀히 되는, 바쁘다 보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러한 것을 달리하다 보면 과제내용이 충실하냐 이것이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건수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과제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주요 임무는 뭔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제를 수락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탁을 안하고 반려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운영 면에서 꼭 있어야 할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용역을 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진 우리 정책자료라든지 용역연구보고서 이런 것이 물론 수탁기관에 가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연구 부서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래도 그거를 좀 분석하고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만드는 걸로 끝이고 우리는 만들어줬으니까 활용하든지 반영하든지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어떤 유사한 연구용역 과제가 수탁됐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분석결과를 참고해서 그러한 내용을 바꾸어 준다든지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분석결과평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용역을 지금 예산에 계상 해 놓고 있는데 또 끝난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전에 해당부서 용역예산을 계상하고 그 부서의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예산 세우는 거 그 이전의 과제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물었더니 전혀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또 이용에 대한 점검도 전혀 없고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도 없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장하는 사람이 집행부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여서 활용면이나 이런 데서 전혀 반영이 없다면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가 됐고 했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좀 분석 평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라도 과제 연구담당 교수라든지 누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