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자료를 보면 연구직이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 밖에 안 돼요.

결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원이 1/3결원인데 결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우나 또는 업무량이나 어떤 데 충원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또 그 애로에 대해서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진 10명의 경력을 보면 지금 공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자연계통으로 본다면 2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행정이 하나이고 경제가 전공분야가 다섯이고 문학이 한 사람입니다.

지역개발에 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데, 또 산자부와 매칭을 해서 만드는 반도체 관계, 또 테크노파크 또는 오창이나 오송에 IT, BT 이런 도정에 앞으로 중점을 기울이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과연 생물, 화학, 물리나 이런 분야에 자연계 계통의 전문가가 부족한 이런 실정에서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 충원할 때에 이런 자연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시험 기관을 여기다 장비를 설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북 도청에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이런 자연계 분야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원장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산·학·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과제가 있으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또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그런 나오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그런 능력도 역시 자연계 출신이라야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어떤 연구인력을 보충한다는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연구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실험하고 직접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생명공학의 나노나 그런 수준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정이나 또는 충북이 지금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오창이나 오송 분야에 대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대안을 내줄 수는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10명 있는 연구원들의 근무경력을 보니까 10년을 넘은 분들이 다섯 분이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2명이고 5년 이하는 3명입니다.

그러면 1/3이 새로 공급된 그런 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우나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설립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각 시·도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당초에 우리가 설치 당시의 그때에 그 역할, 도내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앞서 나가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각 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유사한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떤 분야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어떤 분야는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이러이러하게 뒤쳐져 있다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뒤쳐져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위그룹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끌어올리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 대안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어떻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립했던 그런 당시처럼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현재에서 더 확실하게 앞서가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인력은 보충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처우 면에서 수준이 낮다 그런 면에서 어떤 개선 그런 보안책이 나와야 되겠다 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3년간 수행한 과제 건수가 총 225건이네요. 그런데 12개 시·군 중에서 참여한 시·군은 9개 시·군이에요. 3년 동안에 41건 총 과제의 18.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참여를, 증평군이 제일 많이 했는데 청주, 충주, 제천은 단 1건도 없어요.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내의 동향이라든지 실태,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유익하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자기네 시·군에 자료가 축적돼서 연구가 계속 진척돼 나가니까 훨씬 타 기관, 이 기관에 줬다 저 기관에 줬다 위탁하는 것보다는 충북개발연구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를 위탁함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연구진행하고 안을 내놓기도 용이하고 시·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원활한 군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도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을 방문한다든지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도지사가 위원장이니까 시장·군수회의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 수행하는데 적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했노라 그런 거를 원장님이 홍보를 하게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군 부군수·부시장 회의 때도 개발연구원에서 간부가 나가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빈번하게 가져서 하면 이렇게 전무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건 노력을 상호간에 충북도 입장에서도 충북개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또 반대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효율적으로 그런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건 서로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건지 도청이나 개발원에서 양자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동안에 도의원으로 와서 한 3년여 지내오면서 그 동안에 우리 국책사업에 대한 충청북도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전략까지도 제공한 것이 바로 충북개발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지나간 15년간의 업적으로 볼 적에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나 시·군입장에서나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한다든지 또 시·군의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장점이 많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시·군을 위해서도 도를 위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내 12개 시·군이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이 이런 실정을 충분히 간파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또 반면에 충북개발연구원도 다각적 인 채널을 통해서 일한 만큼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