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태일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아마 인력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도 상당히 적어서 연구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나마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요원은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하도록 작년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출강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내부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대로 출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5년 이상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열 분 중에 두 분이 5년이 안 되셨지요? 아마 최용환 연구원과 조택희 연구원은 근무기간이 4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외부출강을 허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최용환 연구요원은 재직기간이 4년이고 조택희 연구요원은 재직기간이 1년6월입니다. 그렇지요?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외부출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이 대학교에 주로 출강을 하시는데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출강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 보니까 야간에 출강하는 거야 근무시간 외에 출강하는 거라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시간강의라는 것은 주간에 하는 거지요? 주간에도 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학 강의를 한다는 거는 보통 대학교수들이 1주일에 강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대학교 강의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씩 외부출강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도 우리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외부출강이 공직자 근무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인력이 적다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한 분당 6건 내지는 7건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상당히 쫓기는 시간에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충북개발연구원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출강 및 연구 이외의 활동을 가능한한 자제해서 본연의 과업수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는데 우리 이태일 원장님 특별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충북개발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90년도에 설립됐고 그 당시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때 어느 정도 됐어요? 제 질의의 요지는 현재 16명인데 사무국이 다섯이지요?

다섯이고 연구원이 열 명이고 원장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대비해서 과거에 지금보다 연구인력이 더 많이 있은 예가 있습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현격하게 우리와 비슷한 도세에 있는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연구인력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혹시 연구활동이 우리 정책반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타 시·도보다 현재 발전이 늦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기금 관리실태를 보니까 그동안 2001년도까지는 자체 조성액으로 해서 꾸준히 그리고 10여년 동안 몇천만원이 됐든 1억이 넘게 됐든 조성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전혀 자체 조성액이 없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하여튼 보니까 그동안 시·군에서도 전혀, 시·군이나 경제계에서 처음에는 출자를 하더니 중간에는 출자도 제로고 도에서 기금출자도 그전에는 4억씩, 10억씩 출자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2억씩밖에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판단이 비판성 여론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쨌든 많은 여론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일을 잘하고 연구활동을 잘해서 정책반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아마 의원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앞다투어서 기금 조성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되면서 좀더 연구에 매진해서 많은 정책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