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기타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토지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잡종재산에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135조와 지방재정법 7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92조, 102조의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문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예,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 수요일부터는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당초 예산 계수조정 작업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