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0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86,272백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74,950백만원, 특별회계가 11,3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계표는 생략하고, 14페이지에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71,082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868백만원이 더 증해서 74,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집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담배소비세를 3억원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22페이지 넘어와서 이자수입은 당초에 6억원을 했습니다만 조정을 하니까 73천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당초에 32,863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교부세가 좀 더 내려와서 35,20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보다는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사업, 농어촌 도로, 지역개발사업 해서 총 708,653천원이 늘어난 9,933,6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병사교부금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506,960천원이 더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총 11,608,7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시, 도비 보조금중에서 도비보조금은 12,460천원이 더 증가되어서 6,224,4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소관입니다. 30페이지, 사무실 키폰, 의사과입니다. 의사운영비에서 사무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교체 해서 62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넘어와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중에서 민속투우대회 등 군정홍보 무선종사자 참석여비 해서 2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민속투우대회 행사 등 군정홍보용 무전기 구입, 이것은 군에 램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군의 홍보활동을 세계 각국에 타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전기 구입 5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중에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는 올 예산 추경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번씩만 창간기념일 때 광고내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9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얹었습니다. 34페이지, 내무행정중에 총무관리중에서 외빈초청, 여비가,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흑룡강성에서 올해 올려고 하다가 올해 취소되고 내년에 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얹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시범기관설치 해서 1,300만원하고, 그 밑에 역시 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 취득비 해서 3,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0년도에는 1개 읍면을 주민자치센타 시범읍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30% 감축하고 주민등록하고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9개 읍면중에서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한 개 읍면을 주민자치센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36페이지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물품 취득입니다. 생활체육관하고, 주민자치대화방에 설치할 예산을 얹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말씀드린 이중계상되었는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로사업용 해서 1대 도시과에 1,300만원, 환경관리센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짚차 한 대 해서 1,8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유재산 토지매입비입니다. 청도 새마을공원 산성철교있는데 하는데 돈이 이것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5년간 불입할 것으로 해서 우선 계약금 하고 1년 것만 계상했습니다. 동곡 구 우시장 토지매입비 해서 이것도 역시 이것가지고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두가지에 따른 시설부대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중에서 자계서원 보수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서 20만원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리를 했고, 도주관 보수에 대해서 3천만원, 군비부담분 3천만원입니다. 도주관은 지금 현재 화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양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옛날 고을원이 쓰던 집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허물어지고, 다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에 금호서원 보수는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은 올해 국, 도비를 주었습니다만 군비를 다 부담못했는데, 특별히 이 3가지만 했는데, 금호서원은 왜냐하면 9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기와를 다 들어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와를 들어 내리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와를 들어 내놓고 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미루어 오다가, 예산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기와를 들어냈으면 완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해 주면 98년도 내년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올해, 나머지는 추경에 할 요량으로 이것은 얹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체육진흥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청도여고와 이서고등학교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운영에서 수영대회 참가여비 해서 2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청내 각종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금천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이것은 금천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새로 증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시설비 900만원과 그에 필요한 한방진료용 장비 구입비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쭉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유인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환경관리센터 조성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환경관리센터 부지내 주민이주 정착 지원금 해서 천만원을 더 얹었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센타 부지내 주민생활 안정지원비 해서 이것도 역시 천만원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센타 조성비에서 2천만원 감해서 밑에 필요한 돈 천만원씩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소규모마을 10가구미만 공동 오수처리시설 해서 우리 군에서 내년에 한 개 부락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각북 우산 딱재부락에 대해서 3천만원 오수공동시설비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를 쭉 말씀드리면, 각남 화리 간이상수도, 청도 부야 가마실 간이상수도, 운문 봉하 용기 간이상수도, 화양 유등3리 간이 상수도, 청도 금호마을 농로포장, 화양 유등2리 간이상수도, 각북 남산1리 지하수개발, 매전 송원리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및 관로설치, 시설부대비 272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여가체육시설비로 실과에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500만원만 얹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학중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학교급식비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99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청도군 여성합창단 운영비를 당초보다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여성 1366상담전화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와 있고, 뒤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하고 여기 200만원 하고 2,632천원 이것이 전부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 그 밑에 5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366상담전화 과목 이것을 위로 올렸고, 632천원 삭감했고, 다음에 여성대학 운영해서 20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위에 여성대학으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10평미만, 10평이상, 20평미만, 20평이상 30평미만, 30평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1,290만원을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난방비 지원을 360만원 얹었습니다. 에덴원 입소자 간식비도 4,875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매전지전학 구 목욕탕 건립, 환경관리센타 건립에 따른 민원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원 얹었고, 경로당 신축은 화양 유등2리, 이서 신촌3리, 59페이지 이서 각계리, 경로당 보수는 화양 삼신2리, 이서면 대곡3리, 매전 내2리, 금천 김전1리 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비중에서 역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와이드 칼라라든지, 가드레인 유지보수하는데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이서 학산도로 개설에 90,020천원 얹었습니다. 시설설계비 해서 총 96,950천원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05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중에서 시설비에 새마을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산성철교밑에 구 재건학교 부지고 5천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화양읍에 99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더 있어야 됩니다만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시설부대비 합쳐서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청도읍 16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청도읍은 보시면 쭉 아실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화양읍 되어 있고, 66페이지 각남 되어 있고, 풍각 14건, 각북에도 되어 있고, 이서에도 되어 있고, 72페이지 매전이 되어 있고, 7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위의 소규모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7,335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넘어와서 위의 소도읍 개발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131,930천원을 삭감해서 78페이지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131,930천원을 삭감해서 78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해서 정주권 개발에 회관건립 해서 각남 일곡과 신당2리에 회관건립으로 140백만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77페이지를 말씀드리면 77페이지는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서 총 536,657천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인데 이것이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미정입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아까 말씀드린 그에 따른 과목변경한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아까 민간자본으로 오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78페이지는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 기타 부대비 해서 하고,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기타 부대비 3,068천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각북 삼평지구에 51,202천원 더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는 것보다는 51,202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 청도읍 송읍리 바깥송읍 수로개설 2천만원, 화양 토평2리 마대보 보수 3천만원, 80페이지 넘어와서 쭉 이것도 주민소규모 사업입니다. 풍각면이 있고, 이서면이 있고, 금천면이 있고, 그렇게 8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부대비는 상기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2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유통관리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복숭아 품질인증 작목반 예냉시설 지원비로 화양읍 합천2리 작목반에 예냉시설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숭아를 밭에서 따서 그대로 더운데서 작업을 해서 공판장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지금 품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선 합천2리 작목반에서 예냉시설 되어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보관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500만원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그래서 군비 지원은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분야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옥수수 수확기, 볏짚 수거기 등 장비구입에 필요한 도비 내려왔는 것이 반반씩 해서 492만원 얹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임산물 공판장,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부담을 4,500만원 군비부담분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사방관리분야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에서 2000년도 임도신설 사업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 예방사방사업 해서 세가지를 32,431천원인데 이것은 아마 해서 사방관리를 사업소에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납부를 하면 사방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제방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 얹었고, 실시설계비로서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용역비 1억원 얹었습니다. 이 1억원 금액은 큽니다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국, 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국, 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 놓아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재해대책의 시설비중에서 태풍피해 복구, 그러니까 올해 채무부담을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뒷장 88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1,85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바로 얹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80,737천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양여금이 4천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부담 해서 이것은 더 얹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 569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 무등내리간 확포장 이것이 23,959천원, 그 밑에 보면 18,653천원, 이것은 불어난 이유는 9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필요 안 한 것은 실시설계비를 전부 삭감시켜서 앞의 본 사업란에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전 송원간 도로 확포장 해서 이것은 145,576천원 더 얹었고, 다음에 신기교 개체, 가금교 개체,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시켜서 사업량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수교 개체, 그 다음 농어촌 도로중에서 강변도로 개설, 강변도로 개설을 말씀드리면 기 계상되었는 것이 1,633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768백만원이 양여금이 그중에 666백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까지 군비부담하고 보태서 총 2,401,6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원 및 원정도로 확포장, 이것도 실시설계비 감해서 조금 더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넘어와서 근촌교 개체 이것도 11,7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쭉 삭감시켰습니다. 본 시설비로 다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 도로, 송원 및 원정도로 확포장 이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촌교 이것도 부대비를 삭감해서 본 사업비로 넣었고, 시설부대비는 군도사업 해서 총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6,250만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시설비중에서 도로 긴급복구에 2천만원, 금천 소천도로 확포장공사 352백만원, 각남 옥산 1. 2리 도로 확포장 해서 7천만원, 교통관리비중에서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보안등 설치 3등 10개마을 해서 2,100만원, 장소는 미정입니다. 장소는 내년에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기동대 사무실 개보수 및 예비군중대이전 화양읍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약간 부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찰서에 있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이 관리해야 될 것인데, 경찰서에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서를 이전하면 어차피 군이 관리해야 되는데, 갖다 놓을때가 없고 해서 화양에 옛날 유아원 했던 자리에 수리를 해서 그곳에 수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1,500만원입니다. 병무관리입니다. 96페이지 기타 보상금중에서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 입영에 여비가 국비 내려왔는 것하고 해서 387만원,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군비는 그만큼 감했습니다. 국비만 전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887만원 그대로 군비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중에서 예비비등에서 재난관리기금 80만원, 다음 99페이지 자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삼거리 도로 확포장이 3,4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상환이율이 6.5%에서 7.65%로 상환이율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도로 확포장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4,301,589천원을 삭감했고, 남았는 것은 606,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앞의 총괄표는 생략하고, 10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양읍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얹었는 것이 10만원 모자라는 것 얹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풍각도시 계획도로 가로등 요금해서 얹었고, 그 다음에 풍각면에 노후면청사 회의실입니다. 수선 및 도색하는데 500만원 해서 풍각에 800만원 얹었습니다. 110페이지 매전면에 청사 소방경보기 설치에 400만원, 소방안전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시설비는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한푼도 없다 해서 이번에 청도읍에는 금액은 작습니다. 1,500만원, 나머지 읍면은 천만원씩 해서 읍면장, 명색이 재량사업입니다만 우선 양념으로 조금 넣어 놓아 보았습니다. 청도읍은 1,500만원, 나머지 읍면은 천만원씩 넣었고, 그런데 113페이지 넘어오시면 읍면장 재량사업비 말고 들어있는 것이 풍각면에 풍각테니스장, 이것 해서 탈의시설 하고 라이트시설 해서 1,700만원 더 들어갔고, 그 다음 각북면에 남산 테니스장 설치해서 3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2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라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34페이지부터입니다만 앞의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입분야에 보면 138페이지가 세입분야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중에서 기타 사용료중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급수관 손료 해서 총 수입예상액을 해 보니까 82,296천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사용료를 82,296천원 더 잡아서 총 486,2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이자수입은 296천원을 줄여서 29,7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141페이지에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상수도 관로교체 해서 동곡에 5천만원, 풍각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42페이지 넘어오면 예비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7,0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