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4회 정기회를 앞두고 지난 11월말에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청도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깊으신 배려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818,697천원을 계상하여, 폭풍설해 피해 농업시설 복구사업비 외 8건에 298,71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519,98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건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8일밤부터 1월 9일 기간중 강한 바람이 엄습하여 원예작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청도읍 송읍리 김재권 외 6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차기영농에 차질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복구비로 군비 부담분 59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 3월 19일 갑작스런 돌풍으로 비닐하우스 파열과 입식작물 동파피해 농가 청도읍 운산리 김영규 외 81호에 대하여 농작물 대파대 및 시설물의 응급복구비로 군비부담분 6,402천원을 긴급지출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자경여부와 휴경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64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더 버릴곳이 없는 우리군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청도 농공단지 공한지에 설치된 임시 적환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군비부담분 2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8년도 7월6일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인 도시가로정비, 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자연정화활동 인건비로 군비 부담분 7,07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김양자 및 화양읍 류희봉의 명예퇴직수당 47,35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도 운산리외 7개소에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장을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하게 되어 환경관리센타 조성 완료시까지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포항시 아남환경 주식회사외 2개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그 처리비용으로 145,2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8년 8월16일부터 8월17일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구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2,400만원을 지출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인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 계도, 자연정화 활동인부, 노인요양시설 봉사자 인부임으로 58,986천원을 공공근로 활동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순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비비지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연재해 대책비, 실업대책, 명예퇴직수당,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사용된만큼 말씀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장 예비비 지출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유천재 위원입니다. 집행현황에 제일 윗줄 부분에 계 5개과해서 지출액이 298백만원 되어있는데, 아래에 보면 298백만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같은데,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쪽에 지출액란이 한칸씩 밀려서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298,712천원 이것이 한번 더 치는 바람에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가 이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럼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치순 위원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농수산 개발비, 농촌진흥 경제작물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은 예산을 아까 승인하도록 의결했는데, 이것이 감되어 올라왔네요. 지역특화작목 재배실습 및 신경북형 사과원묘포장임대, 이것 아까 해주기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