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 급식사고가 심심찮게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계속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도내에 학교 급식사고 나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게 의뢰가 오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좀 보고해 주실래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답변이 평소에도 균 원인규명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성균, 세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학교급식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의 집단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원인균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를 규명하는데까지 그 균 규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재발방지가 되는 건데 제가 엊그제 옥천 삼양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지금 검사중이고 의뢰중이고 이런 식의 답변이고 전부 다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학교 급식이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밖에서 먹고 와서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먹고 온 게 아니고 학교급식을 먹어서 이런 거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 줘야 행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무슨 균이다, 무슨 균이다 이러면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연구소 측에서는 그 이상 할 도리가 없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위원의 입장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재발방지를 막아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소견을 말씀 좀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지? 글쎄요. 결국은 현대 의학의 한계성이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행정의 입장이나 여기에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온 거냐, 점심을 먹은 거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그랬지만 그거를 우리도 딱 부러지게 해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영양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청결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방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에 여하간에 현대의학의 한계니까 뭐라고 저희들이 감히 따질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든 재발방지를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에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혼내자는 건 전혀 아니고 문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40여건을 아마 의뢰한 것 같은데요. 242건 그 중에 부적합 시 보니까 규격기준 미달이 45건, 작업품질검사 2, 의약외 품목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수입 잔류농약 검사물 중에 중국이나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아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원인별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결과가 특히 외국농산물을 지금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건을 했는데 어떤어떤 부류로, 말하자면 농약량이 얼마나 남았고 그런 게 실적이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수입농산물도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안전하다니까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수입농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일전에 번데기 방송 나오는 것 보셨죠?

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니까 번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상상외로 싼데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우리 옛날에 먹던 것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내 입맛이 정확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번데기 같은 것도 방송에도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검사를 해야 확실히 나오는 거지만 굉장히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시골 시장에 번데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냥 아주 흐드러져요. 행상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됫박으로 팔고 이렇게 해요.

나는 처음에 잘 모르고서 국산이 이렇게나오나 해서 호기심에 좀 먹어봤더니 아주 맛이 전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잔류농약검사가 무엇인가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번데기는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살리고 하는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산농산물도 역시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봐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이 세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농산물의 농약잔류라든가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수준을 완전히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치가 좀 느슨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자꾸 상향해서 우리 국산농산물의 품질 농약잔류검사도 좀 상향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다고 해야 되나 제 표현은, 하여튼 기준치가 제가 봐서니 농촌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농약 관계가 과거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일 같은 것 먹어보면 아주 손이 뻣뻣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안이 뻑뻑하고 이런 걸 느낄 정도인데 그런데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상이 없다니 굉장히 참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하여튼 점진적으로 접근하셔서 농약수치 관계 이런 것이 수치가 약하다면 그런 것도 상향조정을, 그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기준치는, 하여튼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사가 정확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도 어마어마한 보호를 하고 국민건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호를 하는 거라는 것은 꼭 알고 계시죠?

그런 사명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압력도 이건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하시지만 그렇게 좀더 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악취방지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악취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분야에 자꾸 많이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기왕 이렇게 고가의 장비도 들어왔고 그런 거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어떤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농산물 잔류검사 관계도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까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업무이고 검사업무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방향을 들어오는 것만 하시지 말고 직접 나가서 시장에 가서 직접 농산물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