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고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과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 청주동부소방서장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함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우선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산절차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내실 때는 도민들한테 내놓는 자료로서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을 하시더라도 완벽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재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문화관광국 소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서 나왔는데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현황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8회, 2005년도 8회에 걸쳐서 열린공간 예술활동을 하셨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주 다양하게 장소도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이 못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당시 2000년 때도 그렇고 2003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이것이 주로 우리가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있는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적인 공연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시·군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청주 중심의 이런 것을 하지말고 각 시·군에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감사 때 질의를 많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이 지금 그나마 청남대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청남대 가서 공연을 한 것하고 초정노인병원 이게 하나 특이한 사항이고 청주권 내에서 솔밭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들어서 보니까 충북대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는 하는데 횟수가 많이 줄었고 옛날에 비해서 8회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만 공연문화를 액수로 따지면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각 12개 시·군에 골고루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각 시·군과의 협조 하에 또 그 지역의 공연문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보다 너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공연에 대한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행사로서, 작은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음악회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청주, 청원 중심의 이러한 도정의 모든 포인트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군간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만약에 이런 것 하나부터도 생각을 바꿔서 제천도 좋고 충주도 좋고 영동도 좋고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 8회 중에서 4회 정도는 각 시·군으로 하고 4회는 청주 네 번 정도 공연하는 그런 방향의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에 소관 돼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지향을 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 말씀은 청주에 있는 분들이 영동을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영동지역에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악기 몇 개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을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한 두 명이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공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예술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런 차원이지 여기 있는 분들이 차 타고서 영동까지 내려가서 이거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창작활동도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지원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말이죠. 그 무대예술공연 공연작품 제작지원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우리 청주만 해도 극단도 많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청주가 훨씬 많지요. 모든 협회나 도단위 단체가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113쪽부터 114쪽 빼놓고 115쪽에 이게 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까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등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공연작품 제작지원 관계도 전부 보면 청주교향악단, 충북음악협회, 청주음악협회, 한국콘서트콰이어, 청주심포닉브라스밴드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주에 많은 그 음악활동 하는 분들이나 예술활동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조금 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청주시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 시·군단위에서 지원을 일부 하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조금 눈을 돌려서 인구가 많은 동네에 한 6이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균등적으로 조금 이렇게 6, 4, 3, 1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마다 보면 그래요. 해마다 이게 지적을 해줘도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우선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 또 우리 도청이 청주에 있다보니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 쪽으로 이게 귀가 열리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지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원하다 보면 예산은 딱 한정돼 있고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저쪽에 단양이고 어디 제천이고 괴산이고 이런 데서 이러한 좋은 공연을 한번 하겠다고 하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이 이 무대예술공연 공연작품 제작지원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 형평에 좀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이런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거기 공연 가는 분들이 전부 청주에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결국은 지원은 여기서 이분들이 받고 가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같이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만 지원이 조금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좋은 작품 그나마 여기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도 그렇게 넉넉한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편차를 느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극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거의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두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를 지원을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를 자꾸 열어주면 그런 데도 자생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여기 옛날 거 보면 상당극회, 극단새벽 여기는 맨날 나오는데 거든요.

제가 이래 봐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맨날 이분들만 나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보니까 무용단도 보면 맨날 윤덕경 무용단 이런분들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분들 잘하는 분들은 계속 이분들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계속하겠지만 조금 발전을 볼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줘야지 이게 균형과 어떤 경쟁이 돼야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상호 경쟁도 되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지 되는 데만 계속 해주고 안 되는 데는 방치해 두다시피 하니까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기분에 따라서 지원하고 공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행사관계 있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퇴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일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로 넘어갈까요?

소방본부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계시니까 아주 골고루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0억으로 박환규 실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과 우리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컨벤션 시설부지 건축 이런 전체적인 그 예산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좀더 내실을 기하는 시설을 만들려다보니까 아마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후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선 계획은 또 계획이니까 그렇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에서 내놓는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해 줘야지 자꾸 여기는 일 얘기하고 이쪽에는 딴 얘기하니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송은섭 위원님한테 우리 솔직한 얘기로 더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하여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오송산업단지를 지금 방문을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참 감회가 남다르게 새롭더라고요. ’97년도서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준비를 해서 2006년도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966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남다른 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메카로서 성장,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 하는 기대감과 아울러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느낀 게 지금 상당히 문화재가 의외로 많이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발굴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것이 공사의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재심의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인균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쌍청2지구하고 원평지구하고 문화재 관련되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하여튼 예정대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