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토개공에서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비가 75% 도비 25% 들어가 갖고 국비 426억3,900만원, 도비 142억1,300만원 우리 재원이 투자가 될 예정인데 이게 평당 얼마씩 들어가길래 이런 금액이 추정돼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토개공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토개공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회에서,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토개공에서 분양가를 많이 높여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협상할 때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그만큼 도비가 투자가 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저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오창·오송에다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 투자되는 거 보면 전부 오창·오송에다가 쏟아 붓고 있어요,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 대비표를 보면은 충청북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타 시·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 지원되는 게 형편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해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죠. 도에서 지원을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전부 이런 데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각 시·군은 더욱더 도에서 예산을 배정 못 받아 가지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북부권이나 남부권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말로만 균형발전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도 소방도로 같은 거 예산 좀 해 주면서 여기 투자하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오창·오송에만, 여기 아까도 보면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또 바이오 박람회 관련 돼 갖고 컨벤션 센터 신축, 전부 오창·오송에다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게 딴 북부권, 남부권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딴 시·군에 어떤 예산배분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 답변을,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의 예산 배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입안할 때도, 지금 그리고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제가 지역구가 음성입니다만 음성에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LG화학에서 다시 5만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투자를 안 해 주고 오창·오송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음성군하고 협의해 본적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하고 협의하셔서 좀 이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보면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 온 거 보면 전부 청주, 청원에 투자되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니까 중간에 조그마한 거는 필지가 몇 번지입니까?

제일 뒤에 보니까 매입대상 토지 해서 두 군데를 표시했는데 길쭉하고 조그만 땅은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그럼 이건 안 사도 되는데 이거 중간에 또 끼어있네요. 떨어져있고.

조그만 거는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작은 필지를… 소유자가 같아서 같이 매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끼워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낀 것도 또 하나 파란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왕에 하는 거 모양도 좋게 하려면 토지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낀 것도 같이 사는 게 안 좋은가요? 아,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